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10.05.(수)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농협 경제사업, ‘분리’ 아닌 ‘상부상조’가 대안”

농협, 축산직불제·생산조정제 시범사업으로 새 모범 창출

분리·단절보다 공존·조화 신용사업 상표 사용료 지급 확대 필요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서로 힘을 모아 축산직불제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생산비 절감, 수급조절 활성화.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겨울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ha당 10만원 안팎의 고정직불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국산 풀사료 증산과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는 동계사료작물 재배 인센티브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 농협중앙회는 2015년 166억원을 투입해서 16만6,000ha의 동계조사료재배면적을 확보한데 이어 2020년까지 33만2,000ha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 김현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소를 키우는 농가가 수위탁면적을 포함해서 가축분뇨 환원에 필요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할 경우 ha당 1,6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논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들에게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산조정제를 농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그도 그럴것이 사료작물과 벼의 이모작은 경제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사료맥류 중심 이모작에 의한 생산효과에 따르면 농진청이 개발한 150일 중만생종 사료맥류와 120일 단기수확 벼를 논 20만ha에 번갈아 심을 경우 쌀 생산량은 10만톤이 감소해서 생산액이 2,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풀사료 생산량은 200만톤 늘어나 생산액은 6,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이를 통한 수입곡물 대체효과는 120만톤이고, 곡물자급률은 6%가량 드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 김 의원은 “한우가격이 5년간 바닥을 기면서 정부와 농협이 나서 처녀소를 비롯한 암소를 마구 때려잡는 바람에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은 한우고기 대신 값이 더 저렴한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를 예전보다 더 비싼 값으로 구입하게 됐다”면서 “불과 2012년과 2013년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생산조정제 실시를 미룬 결과 오늘날 공급과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민은 한우와 벼농사를 함께 짓는데 농정이나 농협, 학계는 경종과 축산으로 나뉘어 좀처럼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농업계의 현실”이라며 “농협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지원하고 쌀과 한우가 든든한 우리 농업의 소득원으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일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함께 국회와 논의해서 생산조정제, 그리고 축산직불제 실시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자”면서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된 생산조정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 생산기반인 농지를 지속해서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