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7.(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영주권 자동발급기’ 전락 우려

5년 간 단 5일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

임종성 의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지역 내 휴양목적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억 원 이상을 콘도와 별장에 투자하면 최대 5년 까지 제주도에 거주할 수 있는 거류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투자를 5년 이상 지속하고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주도가 도내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투자와 함께 유지해야하는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 거류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기만 하면 된다. 체류해야 하는 필수 기간도 없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국내 타 지역에서 체류해도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투자 후 1년에 하루씩만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5년 후에는 지방선거권까지 부여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단수히 영주권 발급을 위한 편법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가 1건 밖에 없지만, 현재 투자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투자유치와 도내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현황(2010~2016.7월)

연도별	분 양		외국인 등록	영주권 취득
	건 수	금액(백만원)	F-2(거주)비자
계	1,752	1,201,477	1,431	0
2010	158	97,616	3
2011	65	54,395	4
2012	121	73,385	136
2013	667	453,154	308
2014	508	347,279	556
2015	111	101,409	323
2016	122	74,239	101

※ 2016.8월 영주권 신청 – 1건(허가) / 국적 : 중국 (휘닉스아일랜드)

자료제출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