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4.(화)

기업은행 배당금, 정부 세외수입으로

- 5년간 배당금 중, 약 1조원은 정부의 몫

- BIS 비율 최저수준, 재무건전성 회복방안 마련해야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기업은행 배당금 중 1조원 가까이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이익	15,522	11,206	8,120	9,358	10,239
배당금	3,725	2,139	2,139	2,800	2,945
배당성향	24%	23%	26.3%	30%	28.8%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최소 23%에서 최대 30%를 배당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39억원에서 3,725억원 정도였다.

5년간 총 배당금은 1조 4,195억원으로 이중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 배당금은 9,827조원으로 69.2%가 정부의 세외수입이 된 것이다.

< 2011~2015 기관별 기업은행 배당금 현황 >

(억원)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13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기타주주
2011	2433	333	85	884
2012	1678	230	59	610
2013	1235	189	49	666
2014	1411	247	63	1079
2015	1491	258	66	1129
합계	8248	1257	322	4368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재부가 8,248억원, 산업은행(13년 이전에는 정책금융공사)이 1257억원, 수출입은행이 322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는 62%에 달하는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에 기인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 보통주의 51.5%, 산업은행이 우선주의 48%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을 50%+1주 이상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최저수준인 기업은행의 BIS비율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기업은행의 BIS 비율은 12.54%로 시중은행의 15.47%에 비해 2.93%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시장안정판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1~2016.6 기업은행-시중은행 BIS비율>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기업은행	11.7	12.37	12.3	12.39	12.51	12.54
시중은행 평균	14.29	14.9	15.38	15.12	14.88	15.47
편차	-2.59	-2.53	-3.08	-2.73	-2.37	-2.93

또한 정부가 신규 출자하는 것 역시, 기업은행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더라도 정부의 지분이 늘어남으로써 ‘50%+1주’ 방침과 어긋난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고, 상당액이 정부의 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사내 유보 외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