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주요질의 10. 5(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질의 제목]

외국인 범죄 2014년 대비 145% 증가

급증하는 경기도 외국인 범죄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김하일 사건 이후에도 대비 없었나

대북 접경지역 관리 경기북부청, 대북전단살포 집중관리 해야

해당 지역주민 위협하는 일부단체 대북전단살포 집중 관리 해야

최근 1년간 치안수요 증가, 전국 최대수준 치안수요 가진 경기 남부청,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대책 마련해야

지속적 치안수요 증가로 전국 치안수요의 18% 차지하는 경기남부청

최대수준 치안수요 지역답게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2016년 12월 운전면허 시험 앞두고 불법운전교습 기승

2016년 운전면허시험 강화

이미 불법운전교습 ‘기승’, 철저 단속으로 발본색원 해야

[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외국인 범죄, 2013년 대비 145% 증가!

엽기적인 살인사건 이후에도 외국인 범죄 치안대비 없었나[경기남부청]

1. 급증하는 경기도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 2013년 8,689건 이었던 외국인 범죄 총계는 2015년 12,620건으로 약145% 증가하였음.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마약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음. 경기남부청 치안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임.

<2011~2015 경기남부경찰관할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04	7,766	8,689	10,069	12,620
살인	45	27	23	25	30
강도	40	73	24	38	59
성폭력	95	99	144	136	160
절도	487	479	555	595	782
폭력	2,930	3,034	3,195	3,177	3,623
지능범	1,023	803	957	1,131	1,666
마약류	82	79	84	140	154
기타	3,802	3,172	3,707	4,827	6,146

2.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김하일 사건 이후에도 대비 없었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외국국적자 들의 엽기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이기도 함.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범죄예방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음.

<경기남부청 관할 엽기적 살인범죄 사례>

시기	사건
2012. 4	중국국적 오원춘, 20대 여성 성폭행 미수 후 살인 및 시체훼손·유기(경기도 수원)
2014. 12	중국국적 박춘풍, 동거녀 살해 및 시체훼손, 팔달산 유기(경기도 수원)
2015. 4	중국국적 김하일, 아내 살해 및 시체훼손, 시화호 유기(경기도 시흥)

■ [질의]

1)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지능범죄, 마약류 범죄 등 주요 강력 범죄 및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외국인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남부청의 그간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2) 2012년 오원춘, 2014년 박춘풍, 2015년 김하일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치안불안과 치안수요가 급증하였음.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남부청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치안 취약지,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예방차원의 치안행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대북 접경지역 관리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부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집중 관리 해야!(경기북부청)

대북 접경지역 관할하는 경기북부청

2016년 3월 25일 개청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파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구리시 등 8개시 2개군을 관할로 함. 이중 파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대북접경지역과 판문전 임진각 등이 관할 내에 있어 안보치안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방청임.

2. 해당 지역주민 위협하는 일부단체 대북전단살포 집중 관리 해야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는 총 39회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까지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주요 대북전단살포 사례 일지>

2014년 10월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 우리 군 대응사격
2014년 10월 25일	보수단체,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시도.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됐으나 경기 김포로 이동 후 전단 살포 강행
2014년 10월 31일	탈북자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경기도 포천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
2015년 1월 5일	민간단체,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130만여 장 살포
2015년 8월 1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도 연천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경찰 추정 김포 월곶)
2016년 4월 29일	탈북자단체, 파주 임진각 인근 대북전단 살포
2016년 9월 15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파주 인근 대북전단 30만장 살포

문제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지 살포행위는 살포행위로 인해 북한의 총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지난 2015년 1월 6일 사법부(의정부지법)의 판단 역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음.

경기북부청 관할 내 북한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임. 향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전첩보 및 살포제지 등의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질의]

1) 경기 북부청 개원이후 파주 등지에서 몇차례의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되었음. 대북전단 살포시 그간 어떻게 관리 해왔는지 답변바람.

2) 대북전단 살포 관리에 있어 주최단체와 주민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북한의 총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단 살포 자체를 제지하는 것이 최선의 안정적 관리라고 생각함. 경기 북부청의 대북전단 살포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지?

[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최근 1년간 치안수요 증가, 전국 최대수준의 치안수요 가진

민생치안 1번지로써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경기남부청)

1. 지속적 치안수요 증가로 전국 치안수요의 18% 차지하는 경기남부청

경기 남부청은 전국 치안수요의 5분의 1가량을 차지 함. 인구,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모든 부분에서 치안수요가 높음.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및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임.

<전국 대비 치안수요·경찰인력 비중>

구분	전국	경기남부(%)
인구	51,649,552명	9,332,292명(18.1)
5대범죄	351,306건	59,301건(16.9)
교통사고	144,839건	25,370건(17.5)
112신고	12,936,295건	2,163,336건(16.7)
경찰인력	113,985명	15,718명(13.8)

※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전국 435명 / 경기남부 594명 / 서울 317명

<최근 1년간 치안수요 변동 추이>

구분	관할인구(명)	총범죄(건)	5대범죄(건)	교통사고(건)	112신고(건)
2016. 8월	9,332,292	236,156	59,301	25,370	2,163,336
2015. 8월	9,191,237	204,731	61,302	24,850	2,131,738
대비	↑134,026 (+1.5%)	↑31,425 (+15.3%)	↓2,001 (-3.3%)	↑520 (+2.1%)	↑31,598 (+1.5%)

2. 최대수준 치안수요 지역답게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앞서 살펴보았듯, 인구·총범죄·5대범죄·교통사고·112신고 등 전국 공통 치안수요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청은 타 지방청 대비 특수 치안수요 비중도 상당함. 전국대비 등록외국인 27.1%, 다문화가정 23.3%, 북한이탈주민 23.5%, SOFA 범죄 23.9% 등임.

기본 치안행정 분야 외에도 외국인·다문화가정·탈북자·미군 등의 특수치안수요 관련범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질의]

1) 전국 최대수준의 치안수요를 가진바, 도민들의 치안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2) 외국인(5대 범죄 등)·다문화가정(가정폭력 등)·탈북자(탈북자 대상 범죄 및 탈북자 범죄, 정착지원 등)·SOFA(미군 등)범죄 등 특수치안수요 범죄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응 및 예방책은?

[2016.10.5 국정감사 –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국회의원 백재현

2016년 12월 운전면허 시험 강화 앞두고 기승부릴 불법운전교습

단속 및 적발 강화해야(경기남부청)

1. 2016년 운전면허시험 강화

경찰청은 지난 9월 21일 운전면허 시험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 시행일은 2016년 12월 22일 이며 장내 기능시험 거리 연장, 기능시험 5개 항목 추가,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수 확대 등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함. 문제는 시험이 강화되는 3개월 간 불법운전교습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임.

2. 이미 불법운전교습‘기승’철저 단속으로 발본색원 해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한 10주 특별 단속기간 98건의 불법운전교습을 적발하였다고 밝힘.

이중 무등록 운전 교습 9건, 학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10건 등 운전교습 자격이 없이 운전교육을 시킨 사례가 적발됨.

불법운전교습이 기승할 경우 운전미숙자 면허를 양산시켜 당사자의 생명과 재산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단속하여 발본색원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1) 향후 3개월간 운전면허 강화시행이 임박해 올수록 불법운전교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은?

2) 불법 운전교습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운전미숙자 양산을 불러올 수 있음. 운전면허 강화시까지 수시 및 특별 단속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