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여전히 불완전한 비파괴검사 안전시스템

“젊은 인력 근무환경 시급한 개선 없으면 제2의 구의역 사태 또 다시 일어날 것”

■ 현황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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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비파괴검사기술은 국가 주요 산업인 원자력, 가스, 고속철도 및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약 5,00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중공업, 조선, 원전 수출 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응체계는 미흡함

2006년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이 처음 수립된 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

ㆁ 그러나 비파괴기관 종사자 중 89.7%(‘14년 기준)에 달하는 기술직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수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부실한 상황임

‘15년 4월 20일 울산 B업체에서는 정 모씨가 정해진 절차대로 방사선원을 회수하지 않아 선량한도를 넘어선 피폭사고가 발생했으나, 16일이 지난 뒤 발 쪽에 방사선장해가 생기고 나서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됨

‘14년 12월 6일 대구에서는 지하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방사선비파괴검사가 지상 일반 도로에서 검사가 수행되어 일반인들도 피폭 위험에 노출됨

F업체에 인턴으로 채용된 김 모씨는 ‘11∼’15년, 무려 5년간 법정선량계(TLD)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적발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음

ㆁ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피폭선량 현황자료에에 따르면 2015년도에 비파괴기관 종사자들은 제일 피폭선량이 적은 업종에 비해 피폭선량이 최대 177배, 최근 5년간 피폭 평균선량도 81배 가량이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피폭선량 현황(단위 : mSv(밀리시버트))

연도 업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	평균
일반산업체	0.22	0.22	0.09	0.09	0.04	0.13
비파괴검사	3.43	3.87	2.37	1.77	0.65	2.42
의료기관	0.87	0.73	0.55	0.45	0.22	0.56
연구기관	0.03	0.03	0.02	0.04	0.02	0.03
교육기관	0.04	0.04	0.06	0.04	0.01	0.04
공공기관	0.57	0.42	0.41	0.37	0.17	0.39
군사기관	0.02	0.03	0.08	0.01	0.01	0.03
원자력발전소	0.71	0.82	0.58	0.59	0.37	0.61

ㆁ 비파괴업체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근속 연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젊은 기술직 인력들의 경우 30년 이상 근속 종사자들에 비하여 약 15배 가량 피폭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타 직종의 경우 근무년수가 늘어날수록 피폭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대조적임

- 일본에서는 피폭량이 500마이크로시버트(μ㏜)를 넘어서면 총리가 원자력 긴급 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양으로 우리나라 비파괴검사종사자들은 그것의 3배가 넘는 수치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수치임

*1mSv(밀리시버트) = 1,000μ㏜(마이크로시버트)

[표2] 2015년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 근속년수별 피폭선량

(단위 : mSv(밀리시버트))

근무년수 업종	<1	1≤-<5	5≤-<10	10≤-<15	15≤-<20	20≤-<25	25≤-<30	30≤
일반산업체	0.01	0.02	0.02	0.02	0.01	0.02	0	0.21
비파괴검사	1.74	1.92	1.12	0.72	0.54	0.38	0.39	0.13
의료기관	0.22	0.34	0.41	0.42	0.4	0.32	0.24	0.32
판매기관	0.07	0.12	0.14	0.07	0.12	0.25	0.04	0
생산기관	0.08	0.35	0.57	0.76	0.18	0.22	0	0
연구기관	0.01	0.02	0.01	0.04	0.01	0.03	0.04	0
교육기관	0.03	0.03	0.03	0.04	0.03	0.01	0.1	0
공공기관	0.06	0.17	0.29	0.18	0.35	0.38	0.56	0
원자력발전소	0.35	0.53	0.65	0.49	0.54	0.45	0.58	0.55
군사기관	0	0.01	0.02	0	0	0	0	0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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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안전규제대상은 업체 수만 해도 5,798개에 달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인력은 불과 5명이며, 연간 검사 횟수도 ‘15년 기준 72건 밖에 되지 않음

[표3] 최근 5년간 방사선투과업체 검사 결과 적발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
적발 건수	21	44	71	43	20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불시검사가 시행이 되어도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음

ㆁ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종사자들의 작업환경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16년 비파괴검사작업 일일 평균 작업량을 더해보면 월간 평균 26만여장이 되는데 이를 5천명 내외의 기술직 인원이 수행하고 있음

작업 종사자들은 각자 규정된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 검사작업이 끝날 때마다 피폭선량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지만, 선량계에 GPS나 종사자 개인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ㆁ 지난 ‘14년 9월부터 2차년도에 걸쳐 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년이 지난 ‘16년 6월말 기준 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 38,311명 중 23,177명만 시스템에 등록되어 이용률이 60%에 불과함

[표3]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종합시스템’ 사업 개요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기간	‘14.9 ~ ’15.7 (11개월)	‘15.8~’16.4 (9개월)
소요예산	200,000천원	180,000천원

방사능 피폭 증상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수년에서 수십년 이후에도 발견될 수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퇴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함

원자력안전재단 측 의견에 의하면 퇴직자까지 포함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자의 수는 16만여명으로 추산됨. 그렇다면 실제 안전관리종합시스템 이용률은 약 14%에 불과한 것임

ㆁ「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차 진흥계획(‘17~’21)이 곧 시행될 예정이나 계획보고서에는 주로 비파괴기술 R&D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파괴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은 2006년도에 1차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나마도 2차 계획은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한 것으로 명시되었는데, 3차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