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1일(화)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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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은행 현물출자 당장 중단해야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업 지배구조 다 무너져

- 수은 출자 2004년 이전 30년 27%, 이후 10년 73%

- 2005년 이후 출자의 72%가 현물출자 5.4조원

- 수은 자체 경영평가 착시, 공기업 지배구조는 다 무너져

1. 정부의 지난 40년간 수출입은행 출자 중 73%가 지난 10년 동안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10.3조원 중 7.5조원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05년 이후의 출자금액 7.5조원 중 72%가 현물출자라는 점인데, 정부의 국책은행 현물출자는 국회의 견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 매번 정부의 느닷없는 현물출자 발표가 있을 때마다, 현재 공기업 간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저 받아 적고만 있는 실정이다.

<표-1> 정부 현물출자 관련 국가재정법 조항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림-1> 기간별 정부의 수은 출자 현황

(자료: 수출입은행)

<그림-2> 2005년 이후 정부 수은출자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표-2> 정부 현물출자로 수은이 취득한 주요 공기업 등의 지분

공기업	주식수	지분율
한국도로공사	328,714,464	10.74%
교보생명보험	1,199,001	5.85%
한국자산관리공사	44,482,396	25.86%
한국토지주택공사	147,795,645	2.68%
한국항공우주산업	7,541,479	7.74%
중소기업은행	14,711,153	2.24%

(자료: 수출입은행)

2. 한편, 정부는 자신이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도 모라자서, 산업은행마저 동원하여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종용해왔다. 물론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는 것 자체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위법 여부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다른 은행 관련 법령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도 비금융자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지만, 그나마도 금융위원장이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면, 유명무실한 장치일 뿐이다.

<표-3> 수은에 대한 산은의 현물출자 관련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3. 한편, 수출입은행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1976년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결산순손실금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 여신 강등으로 인해 반기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아쉬운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으나, 사실은 과연 그런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수출입은행이 정부 등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공기업주식에서 매년 200억원~3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수취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대우조선 효과를 차치하고서도,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이 없었다면, 수은은 2015년에 (-)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즉, 수출입은행이 매년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때문에 순수하게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표-4>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의 실적과 공기업으로 받은 배당금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당기순이익	597억원	667억원	219억원
공기업 배당금	143억원	222억원	283억원
공기업 배당금 제외 당기순이익	454억원	445억원	△64억원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	0.65%	0.68%	0.20%

(자료: 수출입은행)

4. 주지하다시피, 최근 몇 년간 수은의 자기자본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BIS자기자본비율이 10%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은의 ‘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줘왔다. 이 말은 곧, 수은에의 현물출자가 그저 BIS 자기자본비율 땜질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뜻이다.

5.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가 산업은행에 준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이 다시 수출입은행에 준다면, 정부는 과연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한 것인지, 일반 국민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공기업 주식과 국책 금융기관의 지분구조가 꼬이게 되면, 잘못된 정책의사결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된다. 작년 10월의 서별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산은과 수은이 했지만, 산은・수은・금융위・기재부의 누구도 그 판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6. 상황이 이와 같은데,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향후 공기업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로 규제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공기업을 주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표-5>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림-4> 정부의 증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7. 이대로 가다가는 공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 심히 우려된다. 당장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의 잘못부터 시인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본디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 그것이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공공기관도 건전해지고, 대부분이 독과점사업인 공기업 배당금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