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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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0/14)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역대 최고? “얄팍한 눈속임”

3년간 사업승인 34만호 중 국민임대 ‘고작 4만호’

전세임대 9.4만호 ‘최다’…알고 보니

LH 부채감축 용

<참여․MB․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실적 비교>

(단위 : 호)

연도	정부	합계	영구 임대	국민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사원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2003	참여 정부	84,768		71,791	12,977
2004		97,226		90,902	5,803			503
2005		107,954		91,644	9,604			4,539	2,167
2006		118,161		90,473	14,551		173	6,339	6,625
2007		153,764		89,228	25,185		1,616	30,572	7,199
합 계		561,873		434,038	68,120		1,789	41,953	15,991
2008	MB 정부	125,606		74,048	15,361	5,782	1,297	20,420	8,698
2009		103,748	3,633	39,647	25,311	6,426	1,537	10,771	14,145	2,278
2010		106,850	10,103	27,524	34,030	869	739	11,091	13,572	8,922
2011		96,577	6,462	25,867	28,824	3,072		16,210	12,512	3,630
2012		99,325	3,385	19,236	26,538	10,746	441	12,492	25,625	862
합 계		532,106	23,583	186,322	130,064	26,895	4,014	70,984	74,552	15,692
2013	박근혜정부	101,519	4,591	24,697	23,286	7,082		14,542	25,741	1,580
2014		108,482	1,518	8,431	26,710	4,294		12,875	27,853	545	26,256
2015		130,247	1,353	6,015	27,215	3,736		13,659	40,103	167	37,999
합 계		340,248	7,462	39,143	77,211	15,112		41,076	93,697	2,292	64,255

* 매입임대 : 재건축․재개발, 부도․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 포함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3년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만 사실상 재고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전세임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영세 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향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두 번째로 많았다. 두 가지 유형은 전체 사업승인의 절반이 넘는 54.6%를 기록했다.

□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은 총 340,248호였다.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전세임대 93,697호(27.5%), 2위 공공임대 92,323호(27.1%, 5년·10년 뒤 분양전환), 3위 행복주택 64,255호(18.9%), 4위 국민임대 39,143호(11.5%), 5위 영구임대  7,462호(2.2%) 순이다.

□ 이는 현 정부가 건설임대를 늘려 공공임대 주택의 실질적인 재고를 증가시키려는 보력보다 실적 위주의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 상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 그런데 이런 결과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LH공사가 2014년 부채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임대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존 부채에서 수탁업무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예전까지 기금 융자금액만큼 부채가 쌓였지만 단순 수탁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로 잡혔던 금액이 모두 감축된 것이다. LH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감축되는 부채가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수탁업무를 LH공사의 가장 비중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LH공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적자가 쌓이는데, 전세임대는 단순 기금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 없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 실적에 포함되는 전세임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실적을 자랑할 수 있다. 정직하게 서민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 실제로 정부는 매년 11만호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LH공사는 최근 2~3년 사이에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경영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 정부와 LH공사가 서로 자기들의 편익만 위하는 사이에 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나란히 4, 5위로 밀려난 박근혜 정부 3년 사업승인 순위에서도 잘 나타난다.

□ 윤후덕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정부와 공기관 편익만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기형적인 전세임대 증가로 공공임대실적은 왜곡되고 서민 주거안정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