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정희 보좌관(010-3914-1688)

석유공사, 해외 자산 47.1% 74개 자산 축소 및 매각추진

자력갱생 의지 높으나, 유가만 오르길 바라는 천수답 처지 ‘20년까지 4조3천억원 추가 투자 필요, 이자 2조2천억원도 큰 부담

이훈, 국회 구조조정특위 구성해 국회·정부·공사 머리 맞대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자산에 대한 세부 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2020년까지 4조 3천억원의 추가 투자에 대한 쉽지 않은 결정과 저유가 장기화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와 자원3사간의 밀실 협의가 또 다른 국부유출이나 공공기관 부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 서울 금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157개 해외자원개발 자산에 대해 자산가치와 전략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등급별 세분화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세분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전사적 경영합리화를 통해 유동성을 극복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석유공사가 분류한 해외자산은 Tier1부터 Tier4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Tier1은 집중육성 자산으로 고수익과 높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전체자산의 31.2%인 49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Tier2는 탄력적 배분 자산으로 수익은 높으나 전략가지가 낮은 자산으로 21.7%인 34개, ▲Tier3는 점진적 축소 자산으로 수익은 적으나 높은 전략 가치를 지난 자산으로 19.1%인 30개이다. ▲Tier4는 최소화 하는 자산으로 저수익 저전략 가치가 낮아 매각 및 청산 대상으로 28.0%인 44개 자산이다.

주요 자회사별 자산 분류를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 DANA의 경우, 총 47개 자산 중  ▲Tier1이 16개 ▲Tier2가 6개 ▲Tier3가 12개 ▲Tier4가 13개로 분류됐다. DANA는 현재까지 총 5조 5천억원이 투입됐고 약 39.9%인 2조 1천8백억원이 회수된 상태다.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총 자산 68개중 ▲Tier1이 20개 ▲Tier2가 18개 ▲Tier3가 8개 ▲Tier4가 22개로 분류됐다. 석유공사 전체 최우선 정리 자산 44개의 절반이 하베스트의 자산이다. 하베스트는 현재까지 총 4조 3천억원이 투입됐고 약 0.1%인 44억원이 회수된 상태로 석유공사의 부실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한 Ankor는 총 자산 18개중 ▲Tier1이 5개 ▲Tier2가 5개 ▲Tier3가 4개 ▲Tier4가 4개로 분류되어 44%인 8개 자산이 자산가치 제고 또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Ankor는 현재까지 총 1조 2천3백억원이 투입됐고 약 18.0%인 4천1백억원만이 회수된 상태다. 한편 Ankor는 ‘한계유전’화 되고 있는 자산으로 자연감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전력가치가 높은 광구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효과를 얼마나 볼지 미지수다.

DANA와 하베스트, Ankor에 들어간 투자비용은 총 11조 3백억원으로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21조 8천2백억원의 50.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23.5%인 2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가하락으로 자산손상만 7조 3천4백억원에 이르고 총 지급이자만도 8,180억원에 달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주요자산에 대한 분류를 마쳤지만 이들 자산을 성급히 정리하거나 매각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저유가가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하거나 청산하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일단 자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인력도 최대한 슬림화 하여 경영합리화를 하고 유가 상승시기에서 전략적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바램과는 달리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 석유공사가 해외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자산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2020년까지 최소 4조 3천억원의 추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발생되는 이자비용도 2조 2천억원에 달해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조기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문제는 조기에 매각할 매물이 무엇인지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자산이 그나마 매각대상으로 선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자산의 가치나 재무상태가 부실한 자산의 경우 팔려도 헐값에 매각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때문이다. 하베스트의 경우 석유공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지만 당장 통째로 판다면 석유공사는 매각대금은 고사하고 1조 2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베스트의 차입금 및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석유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의 내부사정을 조사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석유공사 자체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국부유출과 석유공사 부실을 막기 위한 총체적 방안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3사에 대한 비상 점검과 구조조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감놔라 콩놔라’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의 황당한 자산 매입과 부실 운영도 큰 문제지만 이를 방조하고 부추긴 MB와 정부 당국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고 못 박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뒤로 한 채 석유공사에만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감독관의 자세로 구조조정 라운드에 오르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 의원은 “자원3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사태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공사만의 밀실 협의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국회에 정부와 국회, 공사 간 3자가 참여하는 해외자원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