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8.□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규정위반하고 자사고에 재정지원

-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7교)에 초중등교육법 위반하고, 3년간 136억원 지원

- 법률근거 미비한 일반 자사고(39교), 3년간 834억원 지원

□ 기업체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국민 혈세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자사고 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음.

□ 2016년 현재 전국 자사고는 46교이며, 201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이 25교로 가장 숫자가 많으며,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총 7교임.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해당하는 학교는, 하나고(서울), 하늘고(인천), 포스코고(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로, 기업 설립 자사고는 일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 입학을 통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6학년도 기업설립 자율형사립고의 임직원 자녀비율 (단위: %)

충남삼성고 70%, 광양제철고 55.08%, 포항제철고 55.01%, 인천하늘고 44.44%

인천포스코고 40%, 하나고 20%(2017년부터 13%로 축소예정), 현대청운고 15%

□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해당하는 7개 학교의 2014~2016년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법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부-교육청-지자체에서 해당 7개 학교에 3년간 총 136억 6천만원이 위법하게 지원되었음.

총 7개의 기업 설립 자사고 중 전남 광양제철고가 43억원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포항제철고 28억원, 인천 하늘고는 22억원을 지원받았음. 각 학교별 평균 지원금액에서도 광양제철고가 매년 평균 14억 5천만원씩을 지원받았고, 포항제철고가 9억 4천만원을 지원받았음.

7개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교육청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86%에 해당하는 117억원을 지원해, 매년 기업설립 자사고에 평균 39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음. 지자체는 3년 총액 18억원, 교육부는 8천 5백만원으로,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기업설립 자사고에 대량 투입되고 있음.

(단위: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총액	학교당 1년 평균지원액
서울-하나고	335,053	479,129	292,894	1,107,076	369,025
인천-하늘고	1,196,006	667,826	407,254	2,271,086	757,029
인천-포스코고		192,517	207,009	399,526	133,175
충남-삼성고	256,919	550,043	156,482	963,444	321,148
울산-현대청운고	1,086,934	400,059	240,051	1,727,044	575,681
경북-포항제철고	1,219,978	979,312	641,536	2,840,826	946,942
전남-광양제철고	1,425,563	1,662,027	1,272,864	4,360,454	1,453,485
총액	5,520,453	4,930,913	3,218,090	13,669,456	650,926
교육부	16,351	25,767	43,332	85,450	28,483
교육청	4,614,432	4,466,097	2,696,241	11,776,770	3,925,590
지자체	889,670	439,049	478,517	1,807,236	602,412
계	5,520,453	4,930,913	3,218,090	13,669,456

□ 또한 일반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짐. 일반 자사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는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불명확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임.

이에 따라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목적사업비 지원근거를 만들라는 시정조치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 자사고 39개교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을 했으며, 총 834억원이었음.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는 284억원으로 지원금액이 가장 컸으며, 매년 학교당 4억 3천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었음. 학교당 평균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전지역의 2개 자사고가 학교당 매년 1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경북 지역의 자사고도 매년 14억 7,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음.  전국 39개 일반 자사고의 1년 평균지원금액은 7억 1,300만원임.

(단위: 천원)

지역	일반 자사고 수	3년간 지원액	학교당 1년 평균지원액
강원	1	240,567	80,189
경기	2	6,656,575	1,109,429
경북	1	4410136	1,470,045
대구	4	14,441,238	1,203,437
대전	2	8,849,123	1,474,854
부산	1	2,193,374	731,125
서울	22	28,496,105	431,759
울산	1	2,617,192	872,397
인천	0	-	-
전남	0	-	-
전북	3	9,837,677	1,093,075
충남	1	3,256,102	1,085,367
광주	1	2,430,252	810,084
계	39	83,428,341	713,063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을 시키고, 이미 위법하게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고, 법률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싶다면,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지원명세 내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비, 학교흡연예방교육, 역사교육활성화지원 등의 교육과정운영비를

비롯해, 영재학급운영지원비, 전국체육대회 지원비 등의 학교운영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인건비, 교단환경개선 등의 시설비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일반계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지원내역과 같으며, 지원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사실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