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2 (일)

시행 1개월...보복운전자 79명 면허정지

경찰청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 한 달 사이에 79명의 보복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보복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여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보복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3건, 경기도가 21건, 부산·광주·전남이 각 5건, 충남이 4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 “보복운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와 함께 경찰의 실효적 단속이 지속될 때 효과적인 근절책이 실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복운전자 행정처분 부과내역

월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총 계	79	23	5	1	3	5	3	3	14	7	2	5	3	4	1
‘16년 (7월)	15	8		1	1			1	2					2
‘16년 (8월)	64	15	5		2	5	3	2	12	7	2	5	3	2	1

※7월 28일~8월 31일 행정처분 내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