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예방백신 즉각 도입해야

(＃ 영상: 농민하소연, OIE 회신내용 및 OIE 관련규정 등)

○ 소 브루셀라 창궐로 지난 15년간 91,382두 발병, 모두 살처분·매몰

- 또한 동거우 도태유도 정책으로 약 50만여두의 소 강제도축 추계

- 이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 연간 1000억원, 그동안 약 1조원 탕진

- 그런데, 소 부르셀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이미 존재, 외국에선 널리 사용

- 하지만, 정부는 소 부르셀라 대책으로 오직 살처분 및 도태 정책만을 고수

○ 이에 대한 정부측의 주장 요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브루셀라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간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브루셀라병 발생이 없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음

1) 살처분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살처분, 매몰, 보상, 2차 환경오염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 지속 소요

⦁무조건적인 대량 가축 살생으로 윤리적 문제 및 정신적 휴유증 심각

⦁그나마 거세우는 제외해 현행처럼 부분 살처분만으로는 완전퇴치 불가

2) 국제기구(OIE) 청정국 지위의 허구성

⦁OIE의 브루셀라 관련 제도에 ‘청정국 공인’ 자체가 없음(자기선언 개념)

⦁OIE도 브루셀라 관련 매뉴얼에 예방접종 관리를 명시하고 있음(11.3.4조)

⦁미국 등 소 브루셀라 퇴치 선언국에서도 백신접종을 여전히 시행중

▸즉, 존재하지도 않는 청정국 지위 획득을 핑계로 예방백신 불사용

▸또한, 예방백신을 사용해서라도 소 브루셀라병의 퇴치가 우선임

▸정부의 국제기구 매뉴얼 중대 해석오류 또는 다른 숨은의도 의구심

<참고>

◎ 백병걸 소장 주장

- 살처분 : 2001년 ∼ 2016까지 감염소 약 92,000여두 살처분

※주로 암소만 해당, 동거우 도태까지 포함하면 최소 50만두 이상 피해 추정

- 소요비용 : 2010년에 약 409억원(제반비용 포함), 그동안 총 1조원 추정

◎ 정부측 자료

<소 브루셀라병 발병두수>                                (단위 : 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6
25,454	11,547	8,409	6,571	4,822	4,070	2,287	979	727	385	224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규모 및 소요 비용>         (단위 : 두, 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7월
살처분	11,062	9,474	5,672	3,541	1,566	906	411
보상금	38,763	24,181	11,117	4,377	2,843	2,602	995

※ 상기 금액은 브루셀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만을 의미하며, 살처분․매몰·기타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별도 지출

※ 살처분은 대부분 소지만 일부 기타 가축도 포함(‘01∼’09년 자료 미보유)

<소 브루셀라병 예방백신 접종국 현황>

지역 및 국가명		예방 백신*		현 황 (자국 선언)
		백신접종 유무	백신 종류
G-20 국가별	미국	○	S19 / RB51	산발적 발생
	영국	×		산발적 발생
	프랑스	×		2003년 청정국 선언,
	독일	×		2004년 청정국 선언,
	이탈리아	×
	캐나다	×		1998년 청정국 선언,
	일본	×		2008년 청정국 선언,
	아르헨테나	○	S19
	호주	×		1989년 청정국 선언,
	브라질	○
	중국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러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터키	○	S19

◎ OIE 인준제도에 대한 기만

⇒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 브루셀라 예방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및 축산농가의 요구에 대하여,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 해왔으나,

OIE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놀랍게도 OIE에서는 소 브루셀라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OIE 회원국으로부터도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로서 인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OIE 위원장 회신(원문)                OIE 위원장 회신(해석)

※소 브루셀라병 ‘청정국가’ 라는 것은 단지 회원국 임의의 Self Declare(자기선언)에 지나지 않은 다는 것임

◎ OIE 관련 매뉴얼에 대한 오독

⇒ 또한, 정부는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OIE 소 브루셀라 관련 매뉴얼(11.3.1조항∼11.3.9조항)을 보면,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청정 소군’의 조건을(11.3.4조항)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병 ‘청정 소군’ 인준을 받기위한 충족 조건으로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 하지 않은 소군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세우 검사제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데?

OIE 소 브루셀라 매뉴얼(원문)        OIE 소 브루셀라 매뉴얼(해석)

※‘최근 3년간 백신접종을 받은 동물이 없어야 한다’ 및 ‘거세한 수소는 제외한다’는 등의 OIE 매뉴얼 11.3.3 조항의 일부 내용은, OIE 매뉴얼 체계상 11.3.4조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관리를 통해 청정 소군 이상의 단계를 확립한 이후의 사후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현행 법령(농식품부 고시) 자기 위반

⇒ 뿐만아니라, 정부는 매년 소 브루셀라 발병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하나 현재 소 브루셀라 검사에서 거세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이를 포함할 경우 정부의 주장은 허수적 기만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소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 현행 정부고시 제3조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반인데?

※정부는 거세우가 교미를 할 수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아 조사제외 하였다고 하나, 이는 교미를 할 수 없는 동거우를 도태시키는 것과는 큰 모순

⇒ 그리고 참다 못한 개별 농가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것 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농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 역시 자가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부고시에 대한 분명한 위반인데?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소 브루셀라 지속 발생국이므로,

1) 정부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세우를 포함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와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 정부고시 제14조제1항 및 OIE 매뉴얼 11.3.4조항에 따라 거세우를 포함 모든 소에 예방백신 접종 관리를 병행하여,

3) 일단 OIE 매뉴얼상의 소 브루셀라 ‘청정소군’ 이상을 확립한 다음,

4) 최소 3년 이상 예방백신 없이도 브루셀라가 발병하지 않을 경우, OIE 매뉴얼 안내에 따라 거세우 검사 제외 및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수순이라고 생각되는데?

※ OIE 매뉴얼상, 소 브루셀라병 청정소군(11.3.4 조항) → 소 브루셀라병 공인 청정소군(11.3.3 조항) → 소 브루셀라병 청정국가(11.3.2 조항) 타당

⇒ 더하여,

농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방역관리 계통에 대해, 국가 농정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OIE 관련 제도를 임의적·고의적으로 오독해온 경위와 이로 인해 엄청난 국고낭비 및 농가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