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휴대폰 다단계 피해 발생해도 손쓸 방법 없는 방통위

- 지난해 과징금 부과, 사전승낙제 강화 등 제재조치에도 다단계 근절 안돼 -

- 내년 공시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되면 다단계가 더욱 성행될 것으로 전망 -

■ 현황 및 개요

ㆁ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 이통사의 가입자수 확대를 위해 불법적인 보조금이 만연한 통신시장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통신사별․기종별․구입 대리점별 차등적인 보조금을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

이에 통신사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모두 공시되도록 했으며, 소비자지원금은 상한을 정해두고 초과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ㆁ 그런데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금지되자, 일부 이통사에서 판매확장 수단으로 다단계를 활용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개인이 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사업자 권한’을 획득하고, 하부 라인에서 일어나는 판매수당․요금 중 일정 비율을 본인 수익으로 받는 형식을 말함

2015년 다단계 판매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방통위의 과징금(23여억원) 부과 등이 있었으나, 당사자였던 권영수 LGU+부회장은 2016년 9월 23일 휴대폰 다단계를 논란 때문에 접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현행 시장점유율 구도에서 3위 사업자가 다단계와 같은 판매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경쟁하기 힘들다고 설명

ㆁ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의 허용여부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단통법 상 위법 행위가 없다면 금지 혹은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이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 제정엔 따른 풍선효과라는 지적과, 단말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관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다단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점

ㆁ 휴대폰 다단계는 주변 지인에게 이미 유행이 지난 폰을 고가의 요금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A씨(여)는 지인으로부터 선호하지 않는 기종과 높은 요금제가 포함된 다단계 가입을 권유받음.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가입만하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매달 1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에 개통. 그러나 가입 후 3달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으며, 높은 위약금을 물며 계약 해지.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에 따졌으나 다단계 판매업체 책임이라는 답변만 받음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여)는 휴대폰 다단계를 하면 안정적 수당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입.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후에도 아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첫달에 2만여원이 입금되었을 뿐 이후 20만원이 넘는 요금(휴대폰 3대)만 부담하고 있음. 해지를 하고 싶으나 높은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 50만원 중 20만원을 고스란히 통신비로 사용

ㆁ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법다단계에 대한 제재방안 발표하며 해당 통신사(LGU+)에 과징금(23억 7200만원)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낙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당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LGU+)에 대해서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다단계 위법행위를 한 대리점(과태료 150만원)이나 판매원(처벌X)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만 취함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의 다단계판매 행위는 지원금 과다지급 등의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이통사들의 마케팅 차원으로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전승낙제를 포함한 다단계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출처 : 2015.09.09. 뉴스핌 ‘LGU+, 다단계 판매..23억7200만원 과징금 부과’)

ㆁ 사전승낙제란 다단계 판매원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자격을 승낙 받는 것으로, 책임소지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음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단통법 교육을 이수 받은 후 원하는 이통사에 판매원 사전승낙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이통사는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원으로 승낙하게 되므로, 판매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통사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서울 YMCA 등)에서는 방통위가 다단계를 양성화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단계 판매의 특성 상 가뜩이나 비정상적인 이동통신 생태계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ㆁ 그러나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사전승낙제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방통위 금년 9월 9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전승낙 판매원 수는 15만 5천여명인데, 공정위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통3사의 다단계 판매원 수는 55만 8천여명이었음(표1, 2 별첨)

전체 판매원 중 불과 27.8%만 사전승낙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이통사에게 불법 다단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다단계 판매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임

ㆁ 더구나 일몰제로 운영 중인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다단계 피해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특별히 법 시행 후 3년 동안만 일몰제로 시행(2017년 9월 종료)

휴대폰 다단계의 핵심은, ‘개인이 판매점 권한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개인에 대한 지원(공시지원금 33만원)과 함께, 판매점에 가는 각종 지원금(개통지원금: 30만원 이내, 개통 수수료: 통화료의 7% 이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런 규제 없이 내년에 공시지원금 상한선까지 사라질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도 커지게 되므로, 이를 노린 불법 다단계도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

ㆁ 따라서 다단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나,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본 입장 고수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①다단계가 활성화된 계기가 ‘보조금 경쟁 금지’에 있다는 점, ②다단계가 단통법의 목적(표 3 별첨)과 달리 투명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휴대폰 판매에 있어서는 단통법이 특별법으로써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 등에서 옳지 않음

더구나 방통위가 주장하는대로 휴대폰 다단계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만 맡겨놓는 경우, 방판법은 160만원 초과 물품만 금지되므로 저렴한 단말기를 악용한 다단계를 근절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단계를 원천 금지하거나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단통법 개정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표1: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전승낙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다단계판매원은 사전승낙 신청시 복수의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어 중복 계상될 수 있음

구 분	판매원 사전승낙 신청 수(명)	판매원 사전승낙 허용 수(명)
SKT	31,993	27,570
KT	65,861	57,874
LGU+	81,417	70,061
합 계	179,271	155,505

<표2:　공정위 발표 휴대폰 다단계 판매 사원 수(2015년 12월 기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 <표1>과 동일하게 중복 판매원 수 포함

※ ‘등록판매원수’는 다단계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의미하며, ‘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보통 이미 2~3대 이상을 판매해 수당을 받고 있는 수를 의미

다단계 회사명	취급 통신사	등록 판매원 수	수당 수령 판매원 수
IFCI	LGU+	268,447	164,985
NEXT	LGU+	47,056	6,926
아이솔루션즈	LGU+	29,156	14,029
CN컴	KT/LGU+	3,958	2,648
JRC	KT/LGU+	44,657	11,663
위메드	KT/LGU+	22,556	2,517
아이원	SKT/KT/LGU+	118,881	25,037
더휴앤컴퍼니	SKT	23,442	10,299
합 계		558,153	238,104

<표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