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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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핑계로 수십년 된 무허가 철도역사 방치하는 코레일

-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시설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국정감사에서 “철도역사 중 미등기 무허가 역사 6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역사의 시설보완 및 개량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등기 무허가 철도역사는 총 60개소로(2016년 7월 기준), 한국철도공사 소유 21개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39개소가 있다. 해당 역사는 대부분 과거 철도청 시기에 지어진 역사로서, 건축 당시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없이 지자체와의 단순협의만으로 공사추진과 사용이 가능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미등기 무허가 역사 대부분은 지어진지 20~30년이 경과한 노후역사로, 시설보완과 개량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미등기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역사 소유자인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의 미등기 무허가 역사 양성화 의지부족과 지자체의 행정권한 사이에서 문제가 해소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역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철도공사 소유 미등기 무허가 역사현황

번호	노선명	역명	건축연도
1	경부선	밀양	1982
2	경부선	원동	1987
3	경부선	부산진	1999
4	경원선	외대앞	1974
5	경원선	신이문	1980
6	경원선	석계	1984
7	경원선	광운대	1979
8	경원선	녹천	1985
9	경원선	방학	1987
10	교외선	일영	1961
11	교외선	송추	1981
12	동해남부선	안강	1966
13	동해남부선	부조	1985
14	동해남부선	동래	1934
15	동해남부선	모화	1978
16	북평선	삼화	1997
17	영동선	도계	1984
18	영동선	거촌	1995
19	영동선	승부	1996
20	우암선	우암	1995
21	진해선	신창원	1980

□ 철도시설공단 소유 미등기 무허가 역사현황(16년 7월 재산용지처 자료 기준)

번호	노선명	역명
1	동해남부선	1남문구
2	경춘선	갈매
3	경춘선	강촌
4	호남고속	공주
5	경전선	광곡
6	경부선	구미
7	경춘선	김유정
8	경춘선	남춘천
9	경춘선	대성리
10	경부고속	동대구
11	경전선	마산
12	경춘선	마석
13	중앙선	매곡
14	경춘선	백양리
15	중앙선	삼산
16	경춘선	상천
17	중앙선	서원주
18	중앙선	석불
19	경의선	수색
20	경춘선	신내
21	경의선	야당
22	동해남부선	양자동
23	옥구선	옥구
24	전라선	옹정
25	호남선	와룡
26	중앙선	율동
27	장성화물선	장성화물
28	경부선	지제
29	경전선	진영
30	경부선	진위
31	동해남부선	청령
32	충북선	청주공항
33	경춘선	청평
34	호남선	초강
35	진해선	통해
36	경춘선	퇴계원
37	동해남부선	포항
38	장항선	화양
39	광양제철선	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