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09.20.(화)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8-4840)

국민 1,190만명 재난문자 수신 못 한다

정부가 재난문자 수신 못하는 3G 휴대폰 대책 손놓고 있어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3G폰을 이용하고 있는 1,190만명 국민들의 재난문자 수신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정부가 3G폰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3G폰 전용 칩셋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3G망 핸드폰 가입자수는 7월말 기준으로 SKT 447만명, KT 246만명, 알뜰폰(MVNO) 497만명이다.

재난문자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 장착돼 있어야 하는데, 3G전용 단말기는 2G 및 4G 단말기와 달리 칩셋이 장착돼 있지 않다.

정부는 2009년부터 3G 단말기에서도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나선 적이 있으나, 2011년 4G(LTE)망 상용화에 따라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

3G망의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이용해 3G망 가입자들도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안전디딤돌’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2016년 6월 까지 176만건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4.8%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3G망 재난문자 수신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이용자 감소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3G망 가입자수는 2015년 12월 전체 1,254만명에서 올해 7월 1,190만명으로 64만명 감소했으나, 3G 알뜰폰 가입자는 동기간 458만명에서 497만명으로 39만명이 증가했다. 더욱이 우체국 알뜰폰 통계를 보면, 알뜰폰은 50대 이상 가입자가 57.4%에 달하는데,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과연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알뜰폰 정책으로 국민들을 유도해 놓고서는, 재난안전 분야 통신정책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는 꼴”이라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3G폰을 이용하는 1,200만 국민들도 재난안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체국 알뜰폰 연령대별 가입현황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제정책과

구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합계
합계(명)	18,034	12,742	32,750	64,560	55,808	60,376	43,187	12,805	300,262
점유율(%)	6.0	4.2	10.9	21.5	18.6	20.1	14.4	4.3	100

< 안전디딤돌 월별 다운로드 수 >

자료: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연도	월	월별 다운로드 건수	누계
2016년	6월	11,899	1,766,948
	5월	34,526	1,755,049
	4월	19,789	1,720,523
	3월	17,471	1,700,734
	2월	12,421	1,683,263
	1월	15,429	1,670,842
2015년	12월	10,361	1,655,413
	11월	12,558	1,645,052
	10월	18,568	1,632,494
	9월	17,709	1,613,926
	8월	49,666	1,596,217
	7월	18,658	1,546,551
	6월	23,334	1,527,893
	5월	45,517	1,504,559
	4월	57,621	1,459,042
	3월	28,335	1,401,421
	2월	24,147	1,373,086
	1월	54,066	1,348,939
2014년	12월	23,455	1,294,873
	11월	23,194	1,271,418
	10월	104,971	1,248,224
	9월	32,783	1,143,253
	8월	38,565	1,110,470
	7월	41,630	1,071,905
	6월	53,835	1,030,275
	5월	54,595	976,440
	4월	29,292	921,845
2011.10 ～2014.3 (재난안전알리미 앱)	월 평균	29,751	89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