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경찰청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소방(구급)차 교통사고, 한해 평균 449건 발생

최근 5년간 인명피해 1,155명, 재산피해 115억원

소방(구급)차들이 임무수행을 위해 도로 위를 목숨 걸고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1,7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한해 평균으로 보면 4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의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 1,268건, 신호위반 264건, 차선변경위반 177건, 중앙선침범 91건 기타 395건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운전경력별로 분석해보면 5년 미만 1,093건, 6~10년 452건, 16~20년 289건, 21년 이상 186건, 11~15년 175건 순이었다. 도로형태별로는 일반도로 905건, 교차로 547건, 골목길 284건 등이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난 4년간 2012년 416건, 2013년 424건, 2014년 534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 432건으로 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교통사고 발생회수가 40회를 넘는 시도는 경북 48회, 서울 47회, 강원 45회, 경기 40순, 충북 33회, 대구 31회 순이었다. 그런데 소방(구급)차 1대당 1일 출동회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9.30회, 부산이 8.09회, 경기가 7.13회, 인천 6.45회, 대전 6.03회 순으로 집계되어 있다. 또한 년간 사고회수 대비 보유대수로 나누어 본 1대당 년간 사고율은 대전이 77%, 대구 67%, 광주, 울산, 충북 각 52%, 부산 51%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32%, 경기는 18%로 전국 평균인 33%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대도시와 수도권의 소방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출동회수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9월 소방본부장 주관으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14년 534건에 달하던 교통사고가 자체 개선 노력에 432건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성상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신호위반, 중앙선침범)가 빈번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보다 진전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방관들의 소방(구급)업무에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김포시 장기사거리에서 발생한 구급차 전도사건에서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국민안전처의 분석에서도 상당수 교통사고 원인이 소방(구급)차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각 지방청별로 소방(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키고, 블랙박스나 어라운드 뷰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

2015년 각 소방관서별 소방(구급)차 1일 출동회수, 1대당 평균출동회수, 사고율

구분	2015년 소방차 교통사교 발생현황
	관서별 소방차 보유대수(a)	관서별 1일 소방차출동 회수(b)	1대당 1일 평균 소방차 출동회수(b/a)	교통사고 년간 발생 건수(c)	c/a(%)	비고
합계	1,317	6,946	5.27	432	33
서울	149	1,387	9.30	47	32
부산	55	445	8.09	28	51
대구	46	277	4.93	31	67
인천	60	387	6.45	6	10
광주	29	173	5.96	15	52
대전	31	187	6.03	24	77
울산	23	115	5.00	12	52
세종	8	24	3.00	4	50
경기	222	1,584	7.13	40	18
강원	97	263	2.71	45	46
충북	64	247	3.86	33	52
충남	87	337	3.87	25	29
전북	73	307	4.20	13	18
전남	90	304	3.38	3	3
경북	124	365	2.94	48	39
경남	106	317	2.99	29	27
제주	29	122	4.21	7	24
창원	24	105	4.38	13	54

2012년 이후 각 소방관서별 구급차 보유대수와 1일 출동 회수, 년간 교통사고 회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유 대수	출동 회수	교통사고	보유대수	출동회수	교통사고	보유대수	출동회수	교통사고	보유대수	출동회수	교통사고
합계	1,281	5,900	416	1,279	5,983	424	1,282	6,545	534	1,317	6,946	432
서울	140	1,176	20	140	1,189	18	140	1,327	43	149	1,387	47
부산	53	407	22	55	408	24	55	443	24	55	445	28
대구	49	235	43	45	240	41	45	260	43	46	277	31
인천	59	332	17	59	339	18	59	369	9	60	387	6
광주	32	148	11	33	148	4	33	159	10	29	173	15
대전	31	168	16	31	169	23	31	177	31	31	187	24
울산	27	98	12	27	99	11	23	109	13	23	115	12
세종	5	(미개청)	2	5	17	5	5	20	2	8	24	4
경기	222	1,309	81	222	1,298	75	218	1,456	105	222	1,584	40
강원	94	235	25	92	240	20	94	257	45	97	263	45
충북	69	212	30	64	218	36	64	232	44	64	247	33
충남	71	279	28	69	279	19	75	314	35	87	337	25
전북	67	266	8	69	274	20	71	288	20	73	307	13
전남	87	262	5	90	258	7	90	276	9	90	304	3
경북	117	316	22	119	331	33	120	348	33	124	365	48
경남	129	356	49	106	278	42	106	301	43	106	317	29
제주	29	101	8	29	103	5	29	112	8	29	122	7
창원	(미개청)	(미개청)	17	24	95	23	24	97	17	24	1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