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광역단체 ‘사후약방문’지진 대책

… 공공시설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26.8%(투자금액 기준) 불과

… 3년간 불용예산만 투자해도 내진보강 이행 완료 가능

1. 관계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2011년 수립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을, 광역단체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면(제14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2.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의 ‘1단계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 대비 내진 성능 확보 실적’을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시설물 개소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25.18%이고 제주는 44.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계획 대비 전국 평균 투자율은 6.8%이고 제주는 26.8%이었음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대비 추진현황(2011~2015)>

(작성기준 : ‘15년 12월말,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별	계 획		추 진		확보율 (개소수 기준)	투자율 (금액기준)	비고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
합 계	5,350	2,528,738	1,347	171,060	25.18%	6.8%
서울	731	435,468	59	67,990	8.07%	15.6%
부산	321	164,406	112	7,860	34.89%	4.8%
대구	212	113,288	29	4,418	13.68%	3.9%
인천	287	106,119	90	5,486	31.36%	5.2%
광주	147	65,913	14	1,810	9.52%	2.7%
대전	213	122,424	74	5,839	34.74%	4.8%
울산	157	63,841	75	1,686	47.77%	2.6%
세종			15	352	-	-	계획 당시 충남 포함
경기	712	505,555	453	30,136	63.62%	6.0%
강원	319	109,326	42	7,594	13.17%	6.9%
충북	284	101,506	96	13,812	33.80%	13.6%
충남	353	132,607	64	5,876	18.13%	4.4%
전북	379	121,874	26	1,317	6.86%	1.1%
전남	336	131,396	36	3,087	10.71%	2.3%
경북	457	172,126	49	3,762	10.72%	2.2%
경남	368	154,774	80	2,511	21.74%	1.6%
제주	74	28,115	33	7,525	44.59%	26.8%

3. 제주도가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1개소 205억 9,000만원인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는 제주도의 연간 불용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규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불용 현황 (’15~’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		4,738,393	4,383,945	4,271,034
불 용 액 (불용률)		268,171 (5.6)	209,316 (4.8)	207,362 (4.9)
	일반회계 (불용률)	106,763 (4.1)	139,218 (4.1)	117,626 (3.4)
	특별회계 (불용률)	107,408 (12.9)	70,098 (7.3)	89,736 (10.6)
※ 불용률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제주특별자치도 불용액 발생사유 (’15~’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5	268,171	42,784	2,172	117,391	33,285	72,539
	(100.0)	(15.9)	(0.8)	(43.8)	(12.4)	(27.0)
2014	209,316	7,292	2,663	144,650	20,092	34,619
	(100.0)	(3.5)	(1.3)	(67.4)	(11.3)	(16.5)
2013	207,362	6,798	2,795	121,082	18,988	57,699
	(100.0)	(3.3)	(1.4)	(58.3)	(9.2)	(27.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지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각별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평소, 제 때 법적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