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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기술료수익률 겨우 0.4%

사업비 44% 부적정집행 해도 환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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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저조한 수익률을 지적했다.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을 기획·평가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기관이다. 지난 5년간 진흥원이 R&D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462억 원이다. 반면 5년간 기술료 수입은 50억 원으로 투자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R&D 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2011년부터 각각 1.48%, 0.20%, 0.19%, 0.20%, 0.20%로, 2011년을 제외하면 R&D 생산성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R&D 성과 현황>

구분	R&D예산 (백만원)	기술료수입 (백만원)	특허출원 건수	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
2011	195,970	2,903	305	529	24
2012	216,637	424	363	697	22
2013	257,513	501	561	917	22
2014	285,926	579	418	856	24
2015	290,202	587	310	966	37
계	1,246,248	4,994	1,957	3,965	129

한편 지난 5년간 진흥원이 진행한 85건의 R&D 사업 중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것은 8건이었다. 모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2015년도에 적발한 사례는 7억4400만 원의 사업비 중 무려 44%인 3억 원 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적정집행 연구의 적발 기관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이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진흥원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R&D 부적정집행 적발 현황>

예산 년도	사업명	과제명	협약금액 (원)	부적정 집행금액 (원)	부적정 집행유형	환수금액	적발기관
2011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1,668,000,000	22,351,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2,351,000	부산지방검찰청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IMO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 대응	95,000,000	10,539,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539,000	부산지방검찰청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녹색선박 TCS 시스템 구축	1,906,000,000	2,274,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274,000	부산지방검찰청
2012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2,385,000,000	4,153,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4,153,000	부산지방검찰청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1,049,000,000	940,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940,000	부산지방검찰청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IMO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 대응	95,000,000	3,958,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3,958,000	부산지방검찰청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954,000,000	2,585,00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585,000	부산지방검찰청
2015	첨단항만물류	소파블럭시공기술개발	744,000,000	328,582,080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미납중	기관자체적발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R&D는 단순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며 “진흥원이 사업의 생산성 제고 대책 및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