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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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이행률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최근 6년간 실태조사 권고 7,042건 중 2,371건(33.7%)만 개선

- 실태조사 권고 이행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지자체, 평균자립도 19.8%

- 지적만 하고 개선은 지자체에게 떠넘기기, 개선이행 위한 국비지원 0원!

- 윤관석 의원“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  개선에 앞장서야”

교통안전공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권고 및 이행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를 받은 7,042건 중 2,371건(33.7%)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임실로 406건의 권고 중 58건(14.3%)만 개선하였으며, 반대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533건 중 328건(61.5%)을 개선한 전남영암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선 권고를 받은 2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재정자립도는 19.8%불과하며, 재정자립도 100위권 밖에 있는 곳이 174곳, 200위권 밖에 있는 지자체도 5곳으로 대부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이었다.

교통안전법 제 33조2제4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선이행에 필요한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102억 8,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아 교통체계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0원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최근 6년간 실시된 실태조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데, 국토교통부는 문제에 대해 지적만 할 뿐 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며“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지적받은 교통취약지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 이기에, 국민교통안전확보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대부분의 지자체가 권고를 이행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계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끝/

○ 별첨1.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요

○ 별첨2. 2011년~2016년 2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 별첨3. 2008년~2013년 시행한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권고 및 이행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요>

◦ (목적)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권고

◦ (대상)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 대상(약 43개) 선정

- 재정 여건을 감안 연간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교통문화지수) 전국 229개 지자체(552개 지점)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기타 등 5개 영역 11개 항목 조사‧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 발표

◦ (조사절차) 기초조사(2월)→교통취약지 선정(5월)→전문가 현장조사(8월)→개선대책 마련(11월)→지자체 개선권고*(12월)

* 당해연도 조사결과 지자체, 경찰청, 도로관리청 대상 결과발표회 개최(매년 12월경)

** 일반국도의 경우 매년 국도 유지보수계획에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 지방도‧군도는 지자체에 재정지원 독려 및 국고지원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08~`13년 시행한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권고 및 이행률>
								(단위 : 건, %)
연도	지자체	권고건수	개선건수	이행률	연도	지자체	권고건수	개선건수	이행률
`08	충남예산	286	122	42.7	`11	경북영천	283	59	20.8
	충남청양	298	183	61.4		전북장수	306	72	23.5
`09	부산강서	438	206	47	`12	강원양양	356	60	16.9
	전남영암	533	328	61.5		충남논산	273	66	24.0
	대구중구	266	143	53.8		전남나주	353	88	25.0
`10	경남함안	335	117	34.9		부산사상	222	34	15.0
	경남산청	462	138	29.9	`13	강원원주	347	81	23.3
	전남보성	438	206	37.3		서귀포	454	117	25.8
	경북고령	192	76	39.5		전북임실	406	58	14.3
`11	충남보령	390	103	26.4		부산중구	155	49	31.6
	경북영덕	249	65	26.1	합계		7,042	2,371	33.3
(출처 : 국토교통부) * 개선이행률 조사는 예산 확보 및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2년 후부터 조사함으로써 `14년 이행실적은 `16년 하반기 조사예정이며, `15년 실적은 `17년 조사예정임

<2011~2016년 2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순위	지자체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5	충남예산	17.9	15.8	13.8	13.2	19.1	15.3
186	충남청양	13.9	12.4	13	14.3	15.2	16.2
24	부산강서	44.3	44.7	47.8	52	50.3	49.6
211	전남영암	21	22.8	20.3	18.9	16.7	13.7
166	대전중구	20.4	20.3	19.8	18	17.7	18.2
105	경남함안	26.2	24.6	24.2	25.5	24.8	25.7
220	경남산청	14.6	11.1	11.5	12.8	12.8	12.9
235	전남보성	11.1	10.8	10.2	10.4	10	11.1
179	경북고령	15.2	16.3	14.7	13.1	13.7	16.8
141	충남보령	19.9	20.6	19.7	20.3	19.9	20.9
214	경북영덕	10.8	10.2	12.3	13.6	13.1	13.5
172	경북영천	17.7	17.4	19.8	19	18.8	17.5
180	전북장수	11.1	10.4	9.2	10.2	13.3	16.7
231	강원양양	12.2	12.7	12.2	12.5	10	11.6
183	충남논산	16.4	16.5	16.1	15.4	16.7	16.4
171	전남나주	15	17.9	18.2	18.5	16.7	17.5
113	부산사상	25.9	26.5	25.8	24.6	24.8	24.6
91	강원원주	30.7	28.5	26.7	27.6	27.3	29.7
57	제주본청*	24.9	28.2	30	33.4	35.9	37.8
191	전북임실	12.5	11.3	12.6	12.2	13.1	15.6
96	부산중구	29.4	31.2	30	28.9	27.5	27.6
(출처 : 행정자치부, 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