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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1

한국 사드 배치, 신냉전 초래 우려

-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전략 균형 붕괴 위험 -

- 주미대사 역할 중요,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한국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국방 당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국제외교적 후폭풍이 우려됨.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자칫하면 사드로 인해 동북아의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에 따른 신냉전이 초래될 우려도 있음

1. 대미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부로부터 받은 지침은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와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초한지에 나오는 “항장무검 의재패공(項庄舞劍 意在沛公)”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미국(항우)이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유방)을 압박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상원의 국방위원회는 미사일 포대를 러시아 동부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일보, “왕이, 사드 겨냥 “항장이 칼춤 추는 건 유방 죽이려는 것” (2016. 2. 15. 자)

중앙일보, “러시아 의회, 동부에 미사일 부대 배치 경고” (2016. 7. 8. 자)

미국 주재 중국․러시아 등 각국 대사와는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은 무엇이며, 특히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한국의 사드 배치가 국민적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여 대미 외교뿐 아니라 미국 주재 외교관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