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9(목)

지난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90억 펑펑

- 정직·강등 등 중징계자 69명에게도 1억 5천만원 지급

- 벌 준 사람에게 상금 주는 것, 국민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어

정부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으로 9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3,588명에게(42.8%) 총 90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징계 유형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무려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 4천 9백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 참고]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12년 957명(51.4%), 13년 850명(46.4%), 14년 661명(42%), 15년 594명(38.4%), 16년 526명(33,4%)’으로 성과급 지급 인원과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성과급액수는 ’12년 211만원, ’13년 258만원, ’14년 268만원, ’15년 272만원, ’16년 279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첨부 참고]

이용호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부처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최근 5년간 징계 유형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 >

징계 유형		징계자 인원수(명)	성과급 지급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
			인원수(명)	금액(천원)
경징계	견책	3,697	2,274	5,812,538	61.5
	감봉	2,087	1,245	3,122,748	59.6
	소계	5,784	3,519	8,935,286	60.8
중징계	정직	1,339	62	135,367	4.63
	강등	257	7	13,943	2.72
	해임	555	0	0	0
	파면	442	0	0	0
	소계	2,593	69	149,310	2.66
합계		8,377	3,588	9,084,596	42.8

<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 >

연 도	징계자 인원수(명)	성과급 지급 인원수(명)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	성과급 지급 금액(천원)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1인당 평균액
2012년	1,859	957	51.4	2,021,332	211만원
2013년	1,831	850	46.4	2,198,854	258만원
2014년	1,571	661	42.0	1,771,868	268만원
2015년	1,543	594	38.4	1,621,215	272만원
2016년	1,573	526	33.4	1,471,327	27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