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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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9/29)

철도부채 총 33조 5천억원!

SR 선로사용료 30년간 12조원으로 철도부채 축소해야

□ 수서~평택 고속철도(61.08km) 건설비는 총 3조 1,272억원인데, ▲국고가 1조 2,509억(40%)이고 ▲공단이 1조 8,763억(60%)을 채권발행으로 부담했다.

□ 그런데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2013년 12월에 발표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계획(안)> 보고서에 의하면 SR(수서~평택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는 향후 30년간(’16~‘45) 12조 2,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보고서는 현재 영업수익(운송사업수익)의 34%를 선로사용료로 지불하는 철도공사와 달리 SR은 영업수익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디자인하고 있는데, 향후 30년간(‘16~’45) SR의 운송사업수익이 24조 5,628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로사용료가 12조 2,8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그런데, 철도부채는 ‘16 현재 총 33조 4,503억원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20조 1억원이고, 철도공사가 13조 4,502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철도부채로 인해 금융비용도 연간 3조 5,304억원(’16년)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3조 1,012억원이고, 철도공사가 4,292억원이다.

□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은 고속철도 건설비 부담비율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65% ▲2단계 50% ▲호남고속철도 50% ▲SR 60%씩 건설비 부담을 했다.

□ 철도시설공단은 채권을 발행하여 이러한 건설비를 조달했고, 따라서 지금 30년간 부채상환이 가능한 선로사용료(이자+유지보수비+원금상환)를 요구하고 있다.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SR의 30년간 선로사용료 추산은 12조 2,812억원이다. 공단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건설비 1조 8,763억원 상환에는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 선로사용료가 SR은 영업수익의 50%, 코레일은 34%다. 현재 공단의 부채 20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