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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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국가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심각!!!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건강검진 기관 7,445개소

두 번 이상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도 1,800개소

부당금액 환수율은 42.9% 불과

□ 매년 천 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해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 달했으며 적발건수만 무려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당검진 적발 기관: 767개소(2011) → 2,255개소(2015년): 약 66%증가

[표 1]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연 도	적 발 기 관 수	적 발 건 수
2011	767	480,391
2012	2,519	379,351
2013	968	303,746
2014	936	528,589
2015	2,255	374,016
합 계	7,445	2,066,093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 기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2011~2016년도 중 부당청구 중복 적발기관 현황

(단위: 개소)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1,800	238	408	1,133	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반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당청구 적발기관의 환수결정액/징수액

(단위 : 건, 천원, %)

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 금액	징수율
2011	480,391	14,961,277	3,862,073	25.8
2012	379,351	2,948,066	2,695,154	91.4
2013	303,746	1,839,603	1,623,934	88.3
2014	528,589	12,403,036	5,333,213	43.0
2015	374,016	4,015,483	1,996,912	49.7
합 계	2,066,093	36,167,465	15,511,286	42.9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이들 적발기관들의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이 약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약 53만7천 건), ▲검진인력 위반(약 16만9천 건), ▲검진장비 미비(약 5만5천 건) 순이었다.

[표 4] 부당검진 사유별 적발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인력 관련	의사	3,289	14,990	19,512	2,285		40,076
	치과의사	1,290	8,896	31,675	17,799	1	59,661
	간호사	521	7,265	1,130	186	694	9,796
	기타	190	1,219	1,032	329	56,867	59,637
	소 계	5,290	32,370	53,349	20,599	57,562	169,170
장비 관련	혈액분석기					1	1
	기본체위계	23	68	24			286
	방사선장비	846	20,987	30,515	893	518	53,759
	원심분리기	227	3		22	242	494
	기타장비	130	193	112		135	570
	소 계	1,226	21,251	30,651	915	896	54,939
검진비 관련	이중청구	7	8,352	5,530	18,234	27,524	59,647
	입력착오	7,364	132,747	131,737	51,313	117,619	440,780
	허위청구	1,769	22,364	7,594	2,711	2,191	36,629
	소 계	9,140	163,463	144,861	72,258	147,334	537,056
절차위반 등		464,735	162,267	74,885	434,817	168,224	1,304,928
합 계		480,391	379,351	303,746	528,589	374,016	2,066,093

자료: 보건복지부,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 후 마치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적발되었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천 여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건물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