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14일(금)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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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소프트웨어교육,

가르칠 교사도, 교실도, 기자재도 부족해 … 빛 좋은 개살구

학교당 평균 교사수 중학교 0.4명, PC 부족분 4만대 중 98%가 중학교에 집중

교육 배정 시간도 선진국 대비 13배가량 적어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의지에 따라 노후 기자재 교체 여부 결정돼

김석기의원, “급하게 추진한 만큼 좀 더 세밀한 지원 정책 구축해야”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지식 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2014년 논의를 시작으로 1년 만에 급하게 결정한 후 2018년부터 정규교과로 편성한 소프트웨어교육이 각종 준비 부족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당 평균 관련 교사수가 0.4명에 머무르고 있고, 컴퓨터실과 PC 등 신규로 구축해야할 부족분이 전체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에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의 목적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소프트웨어교육 예산 및 인프라 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별도의 담당 교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담당교사: 1,217명, 학교:2,934교) 및 고등학교(담당교사: 3,533명, 학교: 2,066교)는 학교당 각각 평균 0.4명, 1.7명의 교사가 정보·컴퓨터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담당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 교사의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채용 범위를 현행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담당 교사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과정의 배정 시간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2년간 17시간, 중학교 3년간 34시간으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영국은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초·중·고교에 매주 1시간 이상 가르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고등학교 이과생을 대상으로 3년간 소프트웨어 수업에 270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심화과정을 선택하면 졸업까지 총 45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13배 이상의 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의 경우도 연간 55시간, 중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간 70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서는 수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6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특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 선도학교 운영비로 45억 원, 연구 선도학교 워크숍 및 자료제작으로 4억 5천만 원, 담당 교원 연수비로 4억 8천만 원, 선도교육청 운영비로 3억 원 등 총액 57억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경기도가 8억 3,500만원, 14.6%에 해당되어 가장 많이 배정되었고, 전남(8억, 14.1%), 대구(5억 8천만 원, 10.2%), 서울(4억 5천만 원,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선정된 900곳의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 역시 경기도가 166개교로 1위였고, 전남(107개교), 서울(79개교), 대구(76개교), 경북(66개교) 등의 순이었다.

현재 시·도교육청 소프트웨어 인프라 현황에 따르면 컴퓨터실은 구축목표 13,580실 중 구축현황은 13,136실로 444실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필수 소요예산은 10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후화된 PC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목표치보다 4만여대 부족해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만 317억 원 규모로, 총 42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중학교 시설 교체·확충에만 98% 몰려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시·도교육청별로 노후 PC 비율의 차이가 10~70%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 받고, 가장 많은 연구·선도학교가 있는 경기도의 노후 PC율이 70%로 압도적 1위이며, 부족한 컴퓨터실도 52개실로 서울(112개실) 다음이다.

현재 경기, 강원, 광주교육청만이 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교육청별 알맞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 각 교육청별로 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배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결국 교육감의 의지 문제로 귀결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소프트웨어교육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 미래 세대들이 관련 교육을 잘 습득해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며, “정규교과 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그에 맞춰 모든 제반 사항 확충 및 지원을 아끼지 말고, 급하게 추진한 만큼 세밀한 지원 정책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1]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임용 교사 현황

구분	정보·컴퓨터 교과 담당교사	학교 수	학교당 평균 교사 수
중학교	1,217명	2,934교	0.4명
고등학교	3,533명	2,066교	1.7명
특수학교 및 기타	319명	154교	2.1명

[참고 2] 2016년 시·도 교육청별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 배정 현황(특교)

(단위 : 백만원)

구분	SW교육 활성화 지원				계	비율(%)
	연구․선도 학교 운영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및 자료제작	담당 교원 연수	선도교육청 운영
예산	4,500	450	480	300	5,730	100.0
서울	360	37	59		456	8.0
부산	220	22	24		266	4.6
대구	350	36	50	150	586	10.2
인천	170	22	23		215	3.8
광주	140	17	16		173	3.0
대전	130	15	16		161	2.8
울산	90	13	13		116	2.0
세종	40	8	7		55	1.0
경기	680	72	83		835	14.6
강원	230	21	17		268	4.7
충북	220	20	17		257	4.5
충남	270	23	21		314	5.5
전북	270	25	20		315	5.5
전남	560	48	50	150	808	14.1
경북	330	32	24		386	6.7
경남	360	29	30		419	7.3
제주	80	10	10		100	1.7
합계	4,500	450	480	300	5,730	100.0

[참고 3]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2016년 17개 시·도별 SW교육 연구·선도학교 현황
	초				중				고			합계
	’16 신규	기존		소계	’16 신규	기존		소계	’16 신규	기존	소계
	선도	연구	선도		선도	연구	선도		선도	선도
서울	32	3	5	40	18	1	7	26	12	1	13	79
부산	18	2	1	21	9	2	4	15	5	1	6	42
대구	33	1	3	37	21	1	9	31	8	0	8	76
인천	15	1	3	19	9	1	9	19	4	0	4	42
광주	10	2	2	14	6	2	3	11	3	1	4	29
대전	10	2	1	13	5	1	1	7	2	1	3	23
울산	7	1	3	11	3	1	3	7	2	0	2	20
세종	2	1	1	4	2	1	0	3	0	0	0	7
경기	62	3	8	73	24	3	32	59	28	6	34	166
강원	20	2	3	25	10	1	0	11	4	0	4	40
충북	15	7	3	25	8	0	1	9	3	1	4	38
충남	23	3	2	28	11	1	0	12	4	0	4	44
전북	23	2	3	28	12	2	3	17	4	0	4	49
전남	49	4	4	57	32	3	1	36	13	1	14	107
경북	26	6	4	36	13	1	7	21	8	1	9	66
경남	29	5	5	39	11	2	1	14	5	1	6	59
제주	8	0	1	9	2	0	0	2	2	0	2	13
합계	382	45	52	479	196	23	81	300	107	14	121	900

[참고 4] 시도교육청 SW인프라 현황

(기준: 2016.2월)

구분		컴퓨터실	PC	계
규모 (실, 대)	구축목표	13,580	434,029
	구축현황	13,136	492,701
	과부족*	444	39,668	※ 중학교 98%
소요예산(백만원)		10,656	31,734	42,390

※ 컴퓨터실 기준 : (초) 20급 이하 1실, 21학습 이상 2실, (중) 12학급 이하 1실, 13학급 이상 2실

※ 컴퓨터 실습실 PC 기준 :  1실습실 당 PC(30대) 기준

※ 컴퓨터실 1실 단가 :  2,400만원, PC단가 : 80만원(본체 60만원  + 모니터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