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9월 29일(목)		담 당 자		이주호 비서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 원안위 전문위원, 규제와 진흥구분 못하고 연구과제 수주

2. 원안위 잦은 대전출장, 업무효율성 위해 대전으로

3.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후 늑장대응 및 국내 원전 내진시설 강화 필요

4. 원전 정비의 전문성 및 원안위 입회율 제고 필요

5. 한수원,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오류

6. KINS 지역사무소 주재원, 근무시간 외 위기상황에서 신속대처 의문

7. 원자력안전위원회, 분야별 안전규제인력 부족

1. 원안위 전문위원, 규제와 진흥구분 못하고 연구과제 수주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목적 정면으로 위반

· 원안위 전·현직 전문위원 원자력 진흥과 규제업무 동시수행

· 원안위 전문위원,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 받으며 연구 참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 전·현직 전문위원들의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과제 용역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의 진흥과 규제의 분리라는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원안위 설립 후 전문위원들의 원자력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을 분석한 결과, 원안위의 전·현직 전문위원들 총 32명 중 20명이 활동기간 내 원자력 진흥기관(미래부·산자부·한수원)의 연구를 책임자 등으로 참여하며 많게는 전문위원 1인당 15건의 연구 참여와 313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직 원안위 전문위원 14명 중에서도 10명이 진흥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원안위의 중립적이고도 강력한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의견 교환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원자력진흥기관의 연구에 원안위의 참여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며 원안위의 내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 황)

○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소속 전·현직 전문위원들이 3명 중 2명꼴로 한수원 등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1인당 평균 28억 수탁함.

○ 현직 14명 중 10명 이상이 1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최대 15건, 313억9,000만원 용역 수주.

○ 진흥·규제 분리원칙 위배되며 규제 독립성·원전 안전성 강화 위해 참여제한 필요성이 제기됨.

○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기간 중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2명 중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28억5,911만원을 받아 4.2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전문위원 14명 중에는 10명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미래부에서 3건, 산자부 1건, 한수원 2건, 한전기술 1건 등 7건의 과제를 맡아 총 313억8,995만원을 받았음.

○ 조선대학교 소속 나모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을 받아 총 3건의 연구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중.

○ 과제 건수로는 KAIST 소속 김모 위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전기술 등 4개 기관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받았음.

○ 전직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소속 황모 전 위원과 KAIST 소속 임모 전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4,100만원과 24억5,000만원을 받았음.

○ 고려대 소속 김모 전 위원도 산자부와 미래부 등 5곳으로부터 13건의 과제를 맡아17억2,700만원을 받았음.

※ 별첨 - <표.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 기간 내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재직	분야	성명	소속	활동 기간	의뢰 기관	수행 구분	연구용역 및 과제명		계약금액(원)	수행 기간	계약 방식
1	현직	안전 해석	장○○	한동대학교	2013.05.27~ 2017.05.26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변형노심 2상유동 기초 열전달 특성 실험 및 평가		50,000,000	2012.03~ 2015.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외벽냉각을 이용한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 개발		70,000,000	2012.03~ 2015.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소형모듈원전 안전성 증대를 위한 피동 안전 원천 기술 개발		223,000,000	2011.11~ 2012.10	일반
						소계 : 3건 / 3억4,300만원
2	현직	원자로	김○○	KAIST	2013.05.27~ 2017.05.26	한국전력기술	연구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560,000,000	2013.08~ 2016.06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8,000,000	2013.06~ 2014.05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000,000	2014.01~ 2014.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		185,000,000	2014.03~ 2015.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2,000,000	2014.06~ 2015.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차)		30,000,000	2014.12~ 2015.10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000,000	2015.01~ 2015.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3차년도)		145,000,000	2015.03~ 2016.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1단계3차)		65,000,000	2015.06~ 2016.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015)		30,000,000	2015.11~ 2016.10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PALLAS 연구용원자로 노심 핵설계		140,000,000	2015.08~ 2016.12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3/3)		30,000,000	2016.01~ 2016.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의 변형에 따른 반응도 변화 평가를 위한 3차원 노심해석 방법론 개발(2016)		50,000,000	2016.03~ 2017.0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캔두형 원자로 출력펄스 특성분석 모델 개발(2016)		50,000,000	2016.03~ 2017.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자율형 SMR 노심 및 연료주기 기술개발		241,000,000	2016.06~ 2016.12	일반
						소계 : 15건 / 17억5,6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극한 위험 요인 종합 리스크 평가 및 사고관리 기술 개발		21,570,000,000	2012.03~ 2017.02	일반
3	현직	중대 사고	양○○	한국원자력연구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한국고유3단계 PSA 코드 갭라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300,000,000	2015.09~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화재 모델링 및 화재실험,화재 리스크 평가 기반 기술 연구		700,000,000	2015.09~ 2017.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구조용 면진영향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1,087,000,000	2015.07~ 2016.10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자	월성 울진원전 정지 저출력 PSA 개발		6,660,000,000	2013.01~ 2015.12	유찰 후 수의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자	중수로형 원전 정지 / 저출력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용역		1,068,000,000	2013.01~ 2016.10	수의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APR1400형 원전의 안전해석방법론 정립을 위한 초기사건발생빈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4,950,000	2014.12~ 2014.12	수의
						소계 : 7건 / 313억8,995만원
4	현직	중대 사고	노○○	KAIST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고유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중소형원자로 핵심기술 실험 및 해석적 검증		282,000,000	2013.06~ 2016.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 중대사고 진입 예방을 위한 DEC 대처기술 개발		40,400,000	2015.11~ 2019.10	일반
						소계 : 2건 / 3억2,240만원
5	현직	기계/재료	손○○	울산과학기술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연구로 재료성능 평가 및 구조재 제작 요소기술 연구		589,000,000	2013.12~ 2016.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송용기 적용 중성자 흡수 소재 개발		1,195,000,000	2014.12~ 2019.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고효율 중성자 흡수/차폐능을 갖는 고강도 Gd-이상 스테인리스강 (Gd>1% UTS>800MPa) 제조 기술 개발		227,000,000	2013.12~ 2016.09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조사성능 연구		280,000,000	2013.06~ 2018.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혁신형 지르코늄 신합금 및 부품 개발		210,000,000	2015.08~ 2018.07	일반
						소계 : 5건 / 25억100만원
6	현직	기계/재료	박○○	충북대학교	2015.02.11~ 2017.11.09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자	불일치 요소에서의 절점력 전달 프로그램 개발 용역		29,000,000	2014.07~ 2015.07	일반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이중재료 배관 관통균열에 대한 누설률 평가 기술자문		12,000,000	2014.12~ 2015.08	수의
						소계 : 2건 / 4,100만원
7	현직	계측 제어	나○○	조선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원전 안전필수 계통, 설비의 상태 선제진단 기술기반 구축		2,472,000,000	2013.01~ 2016.10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사고회복 자동화를 위한 최적 제어 기술 개발		200,000,000	2012.06~ 2016.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원전에서 공정의 비정상 예측을 위한 과도상태 식별 모델 개발		78,000,000	2014.12~ 2016.11	일반
						소계 : 3건 / 27억5,000만원
8	현직	전기	조○○	동아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9	현직	지질/지진	홍○○	연세대학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응력환경에 따른 고체 지구 매질 응답 효과 연구 (지진과 화산 중심으로)		50,000,000	2015.05~ 2018.04	일반
						소계 : 1건 / 5,000만원
10	현직	지질	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3.05.27~ 2017.11.09	해당 없음
11	현직	방사선 방호	김○○	한양대학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실시간 빔 추적 GEVI 시스템 : 통합시제품 성능개선과 임상적용품 제작		45,000,000	2015.04~ 2016.03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고에너지 즉발 감마선 측정 기반 입자빔 비정 결정 기술 개발		200,000,000	2016.01~ 2016.1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방사능 사고에 따른 오염 탐지를 위한 PMT 기반 대형 콤프턴 영상장치 제작 핵심기술 개발		150,000,000	2015.08~ 2016.07	일반
						소계 : 3건 / 3억9,500만원
12	현직	방사선 방호	김○○	서울대학교	2013.05.27~ 2017.11.09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방사선환경 및 방호 안전연구의 국제동향 분석 및 미래기술 방향제시		80,000,000	2015.02~ 2016.01	수의
						소계 : 1건 / 8,000만원
13	현직	구조	강○○	단국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14	현직	보안/통제	김○○	KAIST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15	전직	안전 해석	서○○	서울대학교	2013.05.27~ 2015.05.26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345,700,000	2013.03~ 2014.05	일반
						소계 : 1건 / 3억4,570만원
16	전직	중대 사고	백○○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11.10~ 15.11.09	해당 없음
17	전직	중대 사고	제○○	한양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국제기구 신권고 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 특성인자 설정 연구		50,000,000	2015.03~ 2017.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안전문화 역량진단 체계 및 역량증진 도구개발		275,000,000	2015.01~ 2015.08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리스크정보활용 비상대응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40,000,000	2012.03~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Level 3 PSA 활용 비상방재 대응조치방안 평가기술 개발		40,000,000	2012.03~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MELCOR 기반의 SFP 중대사고 해석체제 구축		60,000,000	2012.03~ 2015.02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92,540,000	2012.11~ 2014.06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리스크정보이용 초고온가스로 설계의 불확실도 저감 신기술 개발		345,000,000	2011.04~ 2016.03	일반
						소계 : 7건 / 9억254만원
18	전직	기계/재료	황○○	서울대학교	2011.11.10~ 2015.11.0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전 배관 용접부 균열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열형 탐촉자 직류전위차범 응용기술		1,576,000,000	2011.12~ 2014.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사용후핵연료 중준위화 기술개발 및 검증연구		3,103,000,000	2011.12~ 2016.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고유안전성 및 핵안보성 기반 분산형 원전 핵심안전기술 개발 및 검증		1,584,000,000	2014.11~ 2017.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탄소강 배관 소재 액적충돌침식 손상 진단 시스템 개발 (3차년도/3년과제)		978,000,000	2010.11~ 2013.10	일반
						소계 : 4건 / 72억4,100만원
19	전직	기계/재료	김○○	고려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시뮬레이션기반 수소플랜트 응용설비 건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80,000,000	2008.12~ 2012.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70,000,000	2012.06~ 2013.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미래원자력시스템 고온 결함평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50,000,000	2012.10~ 2013.10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미래형원전 결함기기 사고 시 구조안전성평가를 위한 파손모사 기법 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한 검증		225,000,000	2012.12~ 2013.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지진하중 특성을 고려한 균열배관 누적손상 및 파손예측 기술 개발		300,000,000	2013.06~ 2016.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90,000,000	2013.06~ 2015.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유럽 및 일본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원전기기 고온 결함평가 핵심기술 확보		50,000,000	2013.12~ 2016.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 중대사고 핵연료 구조건전성 및 용융거동 분석모델 개발		200000,000	2013.12~ 2018.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수출형 경수로 및 가동원전 파단전누설 설계 여유도 향상을 위한 최신 평가기술 개발		132,000,000	2013.10~ 2016.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설계기준초과지진 조건에서 재질열화를 고려한 가동원전 주요 기기 결함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및 모사실험을 통한 검증		290,000,000	2014.12~ 2017.09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고온 내열강 재료시편 및 용접 배관의 고온 균열 성장 및 불안전성 평가		30,000,000	2011~2012	수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자	준비파괴적시험과 유한요소 손상해석을 연계한 열화재의 인장 및 파괴인성 유치기법		120,000,000	2010.06~ 2013.05	일반
						한국전력기술	연구자	폴리에틸렌 배관의 원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90,000,000	2010.06~ 2013.05	일반
						소계 : 13건 / 17억2,700만원
20	전직	계측 제어	오○○	단국대학교	2011.11.10~ 2015.11.0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공통원인고장(CCF) 대응을 위한 안전 계통 및 제어기기 개발		300,000,000	2013.11~ 2016.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180,000,000	2010.11~ 2013.10	일반
						소계 : 2건 / 4억8,000만원
21	전직	전기	류○○	동국대학교	2011.11.10~ 2015.11.09	해당 없음
22	전직	지질/지진	이○○	고려대학교	2011.11.10~ 2015.11.09	해당 없음
23	전직	방사선 방호	이○○	한양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원자력사고 확률론적 영향평가 코드 개발		44,000,000	2012.05~ 2013.04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원전 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설계 연구		130,000,000	2011.05~ 2012.02	일반
						소계 : 2건 / 1억7,400만원
24	전직	방사선 방호	김○○	서울대학교	2013.05.27~ 2015.05.26	해당 없음
25	전직	폐기물	임○○	KAIST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전해정련 공정 해석 및 중준위화 검증		120,000,000	2011.12~ 2013.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비확산 교육연구체계 구축 운영		640,000,000	2013.12~ 2015.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920,000,000	2013.06~ 2016.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		770,000,000	2013.06~ 2016.05	일반
						소계 : 4건 / 24억5,000만원
26	전직	보안/통제	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11.10~ 2015.11.09	해당 없음
27	전직		이○○	서울대학교	2011.11.10~ 2013.04.14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국가차원의 원자력방호와 안전간 연계기술 개발		80,000,000	2012.03~ 2013.02	일반
						소계 : 1건 / 8,000만원
28	전직	원자로	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선진 원자력 교육훈련 여름학교 참가를 통한 미래원자력 고급인력 양성		100,000,000	2012.07~ 2013.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가압 경수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 설비 국산화 개발		1,300,000,000	2013.12~ 2016.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자로 냉각재 붕소농도 감시 설비 개발		650,560,000	2015.09~ 2018.08	일반
						소계 : 3건 / 20억5,056만원
29	전직	안전 해석	김○○	포항공과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핵연료피복관 표면구조 개선 및 특성변화를 통한 열성능향상 및 신뢰성 증진에 대한 연구		50,000,000	2012.10~ 2013.10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차세대 원자력 공학 기술 개발		1,248,000,000	2012.09~ 2013.08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그라핀-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상변화 열전달 증진 연구		387,000,000	2012.05~ 2013.04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장주기고속로용 소튬 및 액체 금속 냉각재 핵심기술 개발		170,000,000	2011.04~ 2013.03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임계열유속 증진을 위한 핵 연료봉 나노 구조 표면 개발		248,000,000	2011.05~ 2012.04	일반
						소계 : 5건 / 21억300만원
30	전직	구조	조○○	인천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31	전직	보건/ 물리	박○○	前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32	전직	보안/통제	전○○	외교안보연구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총 : 84건 / 571억8,215만원, 1인당 평균 : 2.63건 / 17억8,694만원 ※ 1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20명의 1인당 평균 : 4.2건 / 28억5,911만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

<표.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 기간 내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2. 원안위 잦은 대전출장, 업무효율성 위해 대전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과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원안위의 대전출장현황과 KINS, KINAC의 원안위 출장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원안위 1.4명, KINS 5.52명, KINAC 1.16명이 서로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사용된 출장비가 9억1천8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과 함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업무효율성을 위해 원안위가 KINS와 KINAC의 인근인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김용환 위원장에게 지적했다.

□ 현 황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근 5년 출장현황(KINS, KINAC)

구분	출장일수	여비(총액)	추정근무일	일평균 출장자	현원
2012	151일	15,000,000원	251일	0.60명	95명
2013	200일	19,000,000원	249일	0.80명	110명
2014	495일	47,000,000원	247일	2.00명	145명
2015	438일	43,000,000원	250일	1.75명	145명
2016.7월	316일	33,000,000원	142일	2.22명	148명
합계	1600	157,000,000원	1139	1.40명	-

○ 최근 5년간 KINS 직원의 원안위 출장 현황

구분	출장일수	여비(총액)	추정근무일*	일평균 출장자	현원
2012	1,556일	144,898,400원	250일	6.22명	420명
2013	1,168일	118,745,800원	250일	4.67명	427명
2014	1,297일	129,990,100원	250일	5.19명	442명
2015	1,483일	156,551,000원	250일	5.93명	481명
2016.7월	832일	86,032,800원	146일	5.71명	515명
합계	6,336일	636,218,100원	1,146일	5.52명	-

* 추정근무일에 법정공휴일은 제외, 연차휴가는 포함됨

○ 최근 5년간 KINAC 직원의 원안위 출장 현황

구분	출장일수	여비(총액)	추정근무일	일평균 출장자	현원
2012	310일	26,979,000원	261일	1.18명	68명
2013	279일	24,581,000원	261일	1.06명	69명
2014	355일	30,715,000원	261일	1.36명	73명
2015	303일	27,582,000원	261일	1.16명	85명
2016.7월	151일	15,298,000원	152일	0.99명	91명
합계	1,398일	125,155,000원	1,196일	1.16명	-

○ 업무상 오전에 원안위 직원과 통화를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KINS 출장으로 인하여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다시 오후 6시에 통화를 위해 전화 하였으나 아직 복귀하지 못하였고 내일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3.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후 늑장대응 및 국내 원전 내진시설 강화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 지역에서 발생한 관측사상 최대 규모지진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9월 12일 5.8규모 지진 발생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월성원전에서 측정한 지진계측값이 0.12g로 한수원의 지진 대응 절차서상 원전을 수동정지기준인 0.1g를 넘어섰으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5.1전진에 이어 5.8규모의 지진이 50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계속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진계측값이 0.12g임에도 사업자 측에서 원전 수동정지하지 않았다면,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의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 원전 내진설계가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규모 7.0이상 지진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7.0에 내진 설계했다는 신고리 5·6호기도 기존원전들의 안전성에 맞춰 하향평준화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현재의 내진 설비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수원의 지진 대응 절차서에 따르면 원전의 지진값이 0.1g 이상인 경우 안전점검을 위해 원전을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 금번 경주 지진(리히터 규모 5.8)이 발생하였을 때(12일 오후 8시 32분)

- 국내 원자력시설의 지반가속도는 아래와 같으며,

구분	월성	고리	한빛	한울
지진계측값(KINS)	0.1200g	0.0378g	0.0019g	0.0076g
지진계측값(한수원)	0.0981g	0.0537g	0.0045g	0.0057g

- 일부 월성 원전의 지진값이 0.1g 이상으로 측정되어 한수원은 자체 절차서에 따라 월성 1·2·3·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하였음.(월성1호기 23:56, 월성2호기 13일 00:04, 월성3호기 00:10, 월성4호기 00:15)

○ 진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월성 1~4호기를 운영하는 한수원은 첫 지진 발생(오후 7시 44분, 진도 5.1) 4시간 12분이 지나서야 가동 중단을 결정함.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84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7.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9.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10.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내 원전은 원전 부지반경 320km 이내 지역의 지진기록 및 지질 특성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 여유도를 두어 0.2g(규모 6.5)의 내진 설계값으로 건설되었음.

- 다만 신한울 1‧2 호기 및 신고리 3~6 호기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진 및 지질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내진 설계값이 0.2g이나, 사업자가 해외 수출을 고려하여 0.3g(규모 7.0)로 강화하여 설계하였음.

<국내 원전 내진 강도>

구분	내진 강도	구분	내진 강도
고리 1	0.2g	한빛 1	0.2g
고리 2	0.2g	한빛 2	0.2g
고리 3	0.2g	한빛 3	0.2g
고리 4	0.2g	한빛 4	0.2g
신고리 1	0.2g	한빛 5	0.2g
신고리 2	0.2g	한빛 6	0.2g
신고리 3	0.3g	한울 1	0.2g
신고리 4	0.3g	한울 2	0.2g
신고리 5	0.3g	한울 3	0.2g
신고리 6	0.3g	한울 4	0.2g
월성 1	0.2g	한울 5	0.2g
월성 2	0.2g	한울 6	0.2g
월성 3	0.2g	신한울 1	0.3g
월성 4	0.2g	신한울 2	0.3g
신월성 1	0.2g
신월성 2	0.2g

4. 원전 정비의 전문성 및 원안위 입회율 제고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정비의 실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업자의 안일함, 사업자와 규제자와의 불확실한 관계, 담당자의 교육부족 등 인적요인으로 발생하였기에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요인이 요구된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된 사건 중 작업자 부주의 및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정지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다.

이 의원은 “사실상 원전 안전의 1차적 책임은 한수원에 있는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계획예방정비가 정비원의 부주의와 규정위반으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하에 진행됐음에도 일어난 것에 대해 원전검사의 입회율 제고와 더불어 “원전검사의 입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안전에 대한 문제의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월성1호기 액체방출밸브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16.5.11)

- 본 사항은 예방정비기준에 따른 교체주기(5년)가 도래하여 밸브를 교체하였으나 교체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한 윤활재 도포로 인해 밸브가 누설되어 발생.

○ 월성1호기 제2정지계통 가돌리늄(Gd) 비정상 주입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16.7.2)

- 본 사항은 안전정지계통 시험 중 작동되지 않도록 고정시켜놓은 밸브의 고정장치 조임력 부족으로, 해당밸브가 미세하게 열려(0.1mm) 원자로 정지용 물질(가돌리늄)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어 정지가 발생.

단, 위 2건의 사례는 부품 교체주기와는 무관하나 작업 및 시험절차 보완, 정비원 사례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표 1] 최근 5년간(2011~2016.8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된 사건 중 작업자 부주의 및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정지 사례 및 조치결과

원전	발생일시	사건내용	작업자 부주의사항	조치결과
한울1	2011-12-13 20:05	복수기 진공상실에 의한 터빈 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 정지	운전원이 복수기 공기추출기 증기공급밸브 자동개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종료하여 복수기 진공상실	￭ 보조보일러계통 주기시험을 발전정지 유발 가능시험으로 추가 ￭ 중요시험/작업 관리 강화 시행 등
월성1	2012-10-29 21:29	안전모선 저전압 및 발전기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	운전중인 예비디젤발전기 차단기반의 계기용 변성기를 잘못 인출하여 안전모선 저전압 발생	￭ 운영절차서 제·개정 ￭ 발전팀 인력보강 및 운전원 교육훈련 강화 ￭ 고정자냉각수 유량스위치 설계변경 ￭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정비 등
한울5	2013-07-05 15:49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의한 원자로 정지	고유량 취출수탱크 배기유로 중 대기 쪽 방출유로에 설치된 밸브를 잘못 개방하여 복수기 진공상실	￭ 현행 인적오류방지시스템 유효성 평가 ￭ 작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 운전원 업무수행 기본수칙 제정 및 시행 ￭ 주급수제어밸브 정비절차서 개정 ￭ .오조작시 과도상태 유발가능 밸브에 대한 운영관리 강화 ￭ .급수제어계통 설계특성 운전원 교육 ￭ 인적오류 예방 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시행 등 ※ 계측결함 포함
한빛3	2014-10-17 02:09	증기발생기 세관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원자로 자동정지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유입된 금속칩으로 인한 세관 손상	￭ 축방향 출력편차 원자로 정지신호 관련 종합운전절차서 개정 ￭ N-16 누설감시기 교정절차서 보완/개정 ￭ SG 취출수 RMS 유로 주기적 세척(매 분기) 및 주간 점검시 압력계 확인 등 점검절차 보완 ￭ SG 세관누설 대응 비정상절차서 보완/개정 ￭ RMS 지시치 비정상 증가시 발전팀 통보 관련 절차 보완 ￭ 이물질유입방지 프로그램(FME)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서 개정 등 ※ 기계결함 포함
고리4	2015-09-03 19:55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원자로정지	원자로냉각재펌프 써지보호기에 대한 정비절차서가 부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 장기 사용에 대한 열화 손상을 방지하지 못함	￭ 고리4호기 RCP ‘B’ 전동기 및 주 차단기 건전성 점검 ￭ 고리3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전동기측 써지보호기 제거 ￭ 고리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주 차단기측 써지보호기 건전성 점검 ￭ 주급수계통 절차서 및 2차계통 가열 및 기동 절차서 개정 ￭ 고리3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주 차단기측 써지보호기 점검기준 개선 ￭ 제작사 기술정보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적용 ￭ 발전정지 시 운전원 노심온도제어 교육 강화 등 ※ 전기결함 포함
한빛1	2016-02-27 5:15	복수기 진공상실에 의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복수기 신축이음매에 대한 점검 및 교체 주기없이 장기 사용함에 따른 파손	￭ 신축이음매 밀봉수 수위 감시수단 확보 및 점검방안 수립 ￭ 복수기 신축이음매 밀봉수 수질개선 절차 반영 ￭ 과속도 방지를 위한 증기공급밸브(HV-128) 급속열림 성능기준 수립 ￭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운전가능성 확인 시험절차서 수립 및 이행 ￭ 증기공급밸브(HV-128) 정비주기 및 진단시험 주기 단축 ￭ 언웨징 쓰러스트 이력관리 및 진단시험 절차 반영 ￭ 제어유 관리방안 개선 등 ※ 기계결함 포함
월성1	2016-05-11 22:06	액체방출밸브(LRV #3) 개방에 따른 가압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밸브 다이프램 정비시 부주의하게 윤활재 도포	￭ 다이아프램 설치 정비절차서 신규 작성 ￭ 액체방출밸브 4대 전수 분해점검, 다이아프램 교체 정비 ￭ 동종 또는 유사 밸브 확대 점검 ￭ 협력사 정비절차서 검토 및 개선 ￭ 계획예방정비 시 정비품질 확인조직 신설 운영 등 ※ 기계결함 포함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업자의 안일함, 사업자와 규제자와의 불확실한 관계, 담당자의 교육부족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

○ 원자력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요인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이전까지는 기술적 관리를 중요시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인적요인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함.

○ 원전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원자력 관리문제에 대해 적법한 감시와 규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원안위의 활동이 필요함.

[표 2] 최근 3년간 정기검사 입회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리 1호기	67% (150/224)	68% (104/152)	79% (116/147)	입회율 통계 작성중
고리 2호기	63% (120/191)	-	89% (130/146)	정기검사 진행중
고리 3호기	-	74% (113/152)	80% (111/139)	-
고리 4호기	59% (109/186)	75% (111/148)	-	82% (122/148)
신고리 1호기	65% (145/224)	-	79% (115/145)	-
신고리 2호기	71% (172/243)	-	84% (121/144)	정기검사 진행중
한빛 1호기	70% (169/241)	-	79% (116/146)	-
한빛 2호기	58% (114/195)	78% (116/149)	-	정기검사 진행중
한빛 3호기	-	-	81% (121/149)	-
한빛 4호기	-	56% (133/239)	82% (127/155)	-
한빛 5호기	-	56% (144/259)	83% (124/150)	-
한빛 6호기	-	79% (119/151)	-	83% (122/147)
월성 1호기	-	-	82% (117/143)	81% (114/140)
월성 2호기	52% (96/184)	77% (114/148)	84% (112/133)	-
월성 3호기	63% (110/175)	83% (122/147)	-	82% (111/135)
월성 4호기	50% (88/177)	73% (112/153)	84% (118/140)	-
신월성1호기	79% (164/207)	-	83% (119/144)	-
신월성2호기	-	-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1호기	80% (183/228)	-	82% (113/138)	-
한울 2호기	56% (111/199)	84% (118/142)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3호기	-	82% (126/154)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4호기	55% (109/199)	-	80% (115/144)	-
한울 5호기	55% (109/197)	88% (126/144)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6호기	-	71% (108/152)	86% (125/145)	-
연도별 입회율2)	63% (1949/3070)	73% (1666/2289)	82% (1900/2308)
주1) 입회율 = (입회한 세부검사항목 수) / (입회대상 세부검사항목 수) 주2) 공란(-)의 경우, 당해연도에 정기검사가 미수행됨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KINS의 검사원은 대략 40~60명이며, 이들 검사원이 입회검사를 수행함.

[표 3] 정기검사원 구성

1) 검 사 단 장(1명) : 원자력검사단장
2) 검 사 총 괄(1명) : 검사 PM
3) 검 사 원
실	검사반장 (9명)	현장검사원 (20~40명)	KINS 본부검사원 (9명)
주재검사팀	각 실의 검사원을 대표하는 실(팀)장 (실별1명)	실제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 (실별 2~5명)	본부에서 검사를 지원하는 검사원 (실별1명)
원자력운영분석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품질평가실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정기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함.

- 정기검사의 목적은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상업운전 개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사업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위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음.

5. 한수원,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오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시설 설계·시공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참사 이후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11년 10월 설계당시 92억 원에서 1년만인 ’12년 12월 준공내역서상 162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07년부터 ’16년 8월까지 진행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도 공사비가 당초 8,006억 원에서 1조3,622억 원으로 무려 5,616억 원이 증가하며 최초계약금액에서 70%이상의 증액을 보였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아무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최대 78.6%의 공사비증가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설계와 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수원의 전반적 시공관리의 오류”라고 꼬집었다.

□ 현황 및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공사 공사비가 불과 1년 새 78.6%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제기됨. 본 공사에 해당하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변경율이 7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본부 해안방벽 증축공사 계약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해안방벽 2.2km를 당초 7.5m 높이에서 10m로 2.5m 증축하면서, 2011.10월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공사비 산출액을 92억 원으로 제출받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2011.1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사비를 124억 원으로 산출함. 이후 1년만인 2012.12월 공사가 완료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상 최종 공사비는 무려 164억 원에 달함.

○ 자료에 따르면, 본 공사에 해당하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에서도 공사금액이 당초 8,006억원에서 1조 3,622억원으로 무려 5,616억 원이 증가함.

○ 한수원은 이에 대해 “설계사 공사비 산축액 92억 원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1년 10월 개략적인 설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후 방수문, 과학화보안설비 등의 설계를 보완해 2012년 3월 150억원으로 최종공사비를 확정했다”며 “따라서 최초대비 공사비 증가율은 150억원 대비 9.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함.

[참고] 고리본부 해안방벽 증축공사 계약현황

설계금액 ('11.10.28)		시행계획 ('11.11.30)		준공내역서 ('12.12)			설계변경 설명서 ('13.5)
구분	금액(천원)	구분	금액(천원)	구분	당초(천원)	변경(천원)	구분	당초(천원)	변경(천원)
토목공사	8,111,326	도급분	10,100,000	토목공사	7,083,120	7,787,000	토목공사	7,083,120	7,787,000
건축공사	578,388	사급분	2,300,000	건축공사	1,021,920	1,122,120	건축공사	1,021,920	1,122,120
배관공사	390,548			기계공사	3,225,949	3,225,949	기계공사	3,167,590	3,225,949
전기, 통신	110,003			배관공사	47,300	47,300	배관공사	102,570	46,624
				전기, 통신	3,714,390	4,232,660	전기, 통신	3,714,450	4,232,662
합계	9,190,265	합계	12,400,000	합계	15,092,679	16,415,029	합계	15,089,650	16,414,355

[참고]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현황 (2007년~2016년 8월)

시공사	최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변경금액	변경율
현대건설	800,617,400,000	1,362,197,933,800	561,580,533,800	70.1%

6. KINS 지역사무소 주재원, 근무시간 외 위기상황에서 신속대처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지역사무소 주재원들이 원전 위기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KINS의 지역사무소 주재검사팀은 안전계통/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점검과 원전의 이상상태, 사고고장, 방사능비상에 대한 초기 조사 및 보고 등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INS에서 주재원들에게 제공한 관사가 멀게는 38.6km로 차량으로 이동시 40분이상이 소요되며, 지역사무소에서 관사까지의 거리가 평균 23.6km로 30분가량 소요된다. 평상시 퇴근 후에 발생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원전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지역사무소 상주직원들은 평균 5분 거리의 한수원 사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서 무슨 신속한 대처가 있겠냐”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KINS 현장 주재검사팀은 지진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업무를 수행.

- KINS에 위탁된 검사 중 원전주재검사에 관한 사항.

- 이상상태, 사고고장, 방사능비상에 대한 초기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98조 관련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입직원 현장 OJT에 관한 사항.

-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사항.

○ 상기 업무범위에 따라 현장 주재검사팀은 안전계통/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순시점검, 사업자가 실시하는 주요 정·주기 시험과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입회점검 등을 수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상주직원 숙소 현황

구분	주소	입주자	지역사무소 거리
고리원전지역사무소 (7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307동 1XX호	1	1.4km 차량이동시 약 5분소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308동 1XX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315동 1XX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315동 1XX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201동 2XX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207동 3XX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천산로 28, 303동 1XX호	1
월성원전지역사무소 (8명)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401동 2XX호	1	1.7km 차량이동시 약 4분소요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103동 3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103동 1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402동 4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401동 5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103동 5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401동 4XX호	1
	경북 양남면 동해안로 603-19, 401동 3XX호	1
한빛대전방재센터(1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번길 75, 8XX호	1	4.2km,12분
한빛원전지역사무소 (6명)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7동 6XX호	1	4km 차량이동시 약 8분소요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3동 9XX호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8동 1XX호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7동 3XX호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7동 7XX호	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6, 117동 3XX호	1
한울원전지역사무소 (6명)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212동 5XX호	1	1.9km 차량이동시 약 5분소요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122동 7XX호	1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120동 1XX호	1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109동 3XX호	1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120동 5XX호	1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122동 4XX호	1

* 4개 지역사무소와 직원 관사 평균거리 약 2.25km, 차량이동시 평균 약 5.5분소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역사무소 상주직원 숙소 현황

구분	주소	입주자	지역사무소 거리
영광 주재검사원 숙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2동 401호	1	21.4km 차량이동시 약 27분소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2동 504호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2동 502호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1동 801호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1동 404호	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36 옥당마을 101동 401호	1
고리 주재검사원 숙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 올림픽타운 109동 1603호	1	30.1km 차량이동시 약 36분소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 올림픽타운 115동 1401호	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 올림픽타운 115동 1505호	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동부 올림픽타운 115동 1106호	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올림픽타운 111동 1903호	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올림픽타운 111동 1604호	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08-5 올림픽타운 106동 1104호	1
울진 주재검사원 숙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29 대우 이안@ 204동 204호	1	16.6km 차량이동시 약 22분소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29 대우 이안@ 205동 201호	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629 대우 이안@ 204동 403호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88-3 윤준비치아트빌 101동 701호	1	7.1km 차량이동시 약 13분소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88-3 윤준비치아트빌 101동 903호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88-3 윤준비치아트빌 101동 904호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88-3 윤준비치아트빌 101동 1003호	1
월성 주재검사원 숙소	울산시 중구 우정동 689 우정아이파크 106동 1402호	1	26.8km 약 38분소요
	울산시 중구 우정동 689 우정아이파크 109동 803호	1
	울산시 중구 유곡동 69 울산유곡푸르지오 104동 504호	1	27.5km,36분
	울산시 중구 우정동 689 현대아이파크 106동 1503호	1	26.8km 약 38분소요
	울산시 중구 우정동 689 현대아이파크 110동 303호	1
	경북 경주시 도지동 1018 코아루그랑블 115동 301호	1	38.6km,42분

* 4개 지역사무소와 주재원 숙소 평균거리 약 23.6km, 차량이동시 평균 약 30분소요

7. 원자력안전위원회, 분야별 안전규제인력 부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선진국들의 원전 호기당 원자력 안전규제인력은 캐나다 46.6명, 프랑스 37.7명, 미국 37.5명 등이며, 국내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인원을 합한 원전 호기당 안전규제인력은 23.5명으로 주요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이다.

이 중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안전규제인력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한 국내 총 28개의 원전에 원안위 28명과 KINS 29명 등 총 60명으로 원전 호기당 2.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해체와 관련해서는 원안위에 규제제도 정비업무를 하는 2명과 전문기관인 KINS에 향후 신청 예정인 해체 심·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28명으로 총 30명이 전부이며, 원안위에서 원전해체관련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도 ‘원전 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와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 두 가지 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원전인근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발생 등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현전 안전규제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원전해체 안전규제인력관련해서는 “규제제도정비 인력도 부족한데다 규제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어 적절한 규제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용환 위원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원전 현장 안전규제 인력의 주요 업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 현재 각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별 원전 호기당 안전규제 인력 현황

국가	원전1) (기)	규제인력2) (명)	원전 1기당 규제인력(명)
미국	104	3,896	37.5
캐나다	19	886	46.6
프랑스	59	2,222	37.7
일본	45	964	21.4
한국	28	658 (140+518) (원안위+KINS)	23.5

주1: 운영원전과 건설원전 모두 포함 (IAEA PRIS(2016.3월)

주2: 원자력규제기관(기술지원기관 포함)의 정원 전체를 표시한 것으로 원전규제업무 외 타 업무(방사선규제 등) 수행자도 모두 포함  (2015.12.31.기준, 프랑스 2014.12.31기준)

※ 출처

1) U.S NRC, 2016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2015.6)

2) ASN report on the state of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in France(2014)

3) NRA FY 2016 예산안관련 http://www.nsr.go.jp/data/000134563.pdf

4) NRA FY 2016 예산안 개산요구액 관련 https://www.nsr.go.jp/data/000120167.pdf

5)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15

○ 국내 원전 호기당 현장 규제 인력 현황

(2016.6월 기준)

구 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계
원전 수 (가동+건설)	8 (7+1)	6 (6+0)	6 (6+0)	8 (6+2)	28 (25+3)
원자력안전위원회	7	8	7 (대전1포함)	6	28
원자력안전기술원	7	7	7 (대전1포함)	8	29
원자력통제기술원	-	1	-	1	2
부산광역시(파견)	1	-	-	-	1
계	15	16	14	15	60
호기당인력	1.9	2.7	2.3	1.9	2.1

※ 해외 주요국과 비교를 위해 통상 호기당 규제인력은 원안위 및 안전기술원 인력으로 집계함.

○ 원전 해체에 있어 원안위의 역할은 해체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기술기준 등 안전규제제도를 체계화하고 규제검증 방법론 등의 안전규제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안전규제를 수행하는데 주안점이 있음.

○ 원안위는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및 규제검증 방법론 등의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안전연구센터(2013~2017, 16년 연구비 7.5억원) : 총 56명(과제책임자 4명 및 연구원 30명 포함)

-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2016~2020, 16년 연구비 3억원) : 총 16명(과제책임자 1명 및 연구원 15명)

<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현황 >

○ ‘16.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하여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덕진동 소재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한 해체가 완료한 상황이며, 서울 공능동 소재 연구로1·2호기에 대한 해체가 진행중임.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현황)

- ‘02.10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 ‘04.07 : 해체계획서 승인

- ‘04.08 - ’10.12 : 제염ㆍ해체공사

- ‘11.05 : 사업폐지 신고

- ‘12.04 : 사업폐지*

* 우라늄변환시설은 중수로 핵연료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생산하는 시설로 운영되었으며, 해체완료 및 사업폐지 이후 잔류 건물은 종합시험시설로 전환·활용중

(연구로1·2호기 해체현황)

- ‘98.12 : 연구로 1,2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 ‘00.11 : 연구로1,2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 ‘01.06～’08.12 : 제염ㆍ해체공사(1단계)

- ‘09.12 : 연구로1호기 보존방법 결정

- ‘11.12～’14.12 : 제염ㆍ해체공사(2단계)

- ‘15.11～‘16.06 : 방사성폐기물 이송

< 원전해체에 필요한  안전규제제도 정비인력 및 안전규제기술 개발인력>

○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원안위에서는 해체에 필요한 안전규제 제도를 정비중*에 있고, 전문기관인 KINS에서는 향후 신청 예정인 해체승인 심사와 검사 업무 등을 수행.

< 해체 인력 현황 >

	소 속	인 원	담당 업무
원안위	안전정책과	2명	규제제도 정비
KINS	방사선·폐기물평가실 등	28명	해체 심·검사 등

< 고리1호기 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15.6.18. 이전		'17.6.18. 이전			'17.6.19.
계속운전 미신청	➡	운영변경 허가신청 *운영원전 →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승인	➡	영구정지

	'18.7.21. 까지		'22.6.18.까지		➡	해체승인
➡	예비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승인신청 (최종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개시	➡	해체상황보고	➡	해체완료보고	원안위 검사‧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