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수도 이전’과‘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의 문제!

-‘수도 이전 위한 개헌’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속되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대책 없는‘수도 이전’만으로‘국가 균형발전’달성 어려워!

- 수도 이전 불가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전국 2위, 보급률로는 전국 12위!

-인구 1천만 서울은 2,653대,  1,250만 경기도는 1/2인 1.347대에 불과

3. 경기도는 유네스코와 약속한‘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이행해야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와의 약속 지켜야

4. 세종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환경․문화재 훼손 문제없나

-  지하터널 추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문화재 훼손 우려

5. 갈길 먼 「푸드트럭 창업」

- 제도 도입 2년. 2,000대 목표했으나, 현실은 14.8%인 296대에 불과.

-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1,247만명), 푸드트럭은 73대에 불과!

6. 경기도 주택 87% 지진무방비, 내진보강 실행률 29%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본부 상황실조차 내진설계 안되어 있어.

- 내진의무대상인 도내 재난종합상황실, 36%가 내진미설계

7. 경기도 재정 개혁 시급

- 경기도 재정자립도(53.6%), 12년 대비 8.1%보다 낮아지고, 부채는 6,752억원 증가

-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8. 경기 남부·북부간 불균형 심각

- 경기 남·북간 불균형 해결하지 못하면 분도론 논쟁은 끝나지 않아!

9.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역별 편차 심각, 일부 시군 도입률 0%

-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 781대(법정기준 140%) 보급하겠다는 경기도, 지난

8개월 간 19대 증차에 그친 상황에서 남은 4개월, 224대 추가 도입 가능?

- 특별교통수단 예약 후 대기시간 평균 45분, 교통량 증가 시간대 60분 까지 소요

- 차체가 작아 탑승 불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입장, 질적인 개선 서둘러야

10. 경기도 출근길 입석률 8.8%, 경기도 인구급증에 따른

광역 교통문제 심화, 2층버스 확대도입 필요

- 경기도, 광역버스 증차에도 불구, 출근길 입석문제 여전해

- 2층버스. 일반버스 구매비용의 3배 수준(4.5억)으로 국비 지원 없이 추가증차 어려워

- 2층버스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안전성, 정시성 확보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의 문제!

-‘수도 이전 위한 개헌’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속되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대책 없는 ‘수도 이전’만으로 ‘국가 균형발전’ 달성 어려워!

- 수도 이전 불가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남지사, 수도권 규제 해법 마련위한 수도 이전 개헌논의 필요”주장

(2016. 6. 15. 경기도청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2016. 6. 15

남경필 지사, 수도권 규제 해법 마련위한 수도 이전 개헌논의 필요

<주요 내용>

❍ 남경필 도지사, 16일 경기도 북부권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 개최

❍ 남 지사, 국토균형발전 위해 개헌논의에 수도 이전도 포함해야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 지사는 또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경필 지사의 의원 시절 ‘행정수도’ 관련 투표 현황

법 률 명	본회의 의결	찬반 여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3. 12. 29	찬성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04. 10. 21. 2004헌마554⋅56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2005. 3. 2	불참

❍ 국회의원 재직 :

15대 국회(1996. 5∼)-16대-17대-18대-19대(∼2014. 5)까지 5선 역임

□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제기 및 질의

1. 지사님

지난 6월 15일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사님의 판단에 일단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종시(행복도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이 왜 발생하게 묻기 전에, 행복도시가 왜 탄생하게 됐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지사께서 16대 의원으로 계시던 2003년 12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하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께서도 찬성표를 던지셨지요?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찬성표를 던지신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여기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은 곧 ‘지방발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3. 이 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실효(失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수도이전을 위한 헌법개정이 먼저 이뤄졌다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겠지요?

4. 실효된“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공통적으로 “수도권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시정”해야 한다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 그 댓가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과밀화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5. 남지사께서 진정으로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어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되는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지방발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줘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지사께서는 단순하게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면, 국토의 11.8%의 면적에 인구의 49.7%, GRDP(지역내 총생산)의 48.8%가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7. 26 보도자료)

6. 본 위원은 수도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때 이른바 ‘빨대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도 이전 위한 개헌’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지속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수도권 규제를 논의하려면,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전국 2위, 보급률로는 전국 12위!

-인구 1천만 서울은 2,653대,  1,250만 경기도는 1/2인 1.347대에 불과

□ 남경필 지사의 2014년 6.4지방선거 공약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

□ 저상버스 보급 확대 사업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는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 보급 추진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1억원)을 지자체와 매칭으로 보조(서울 40%, 그외 시․도 50%)

※출처 : 국토교통부

□ 저상버스 보급대수 및 보급률

(2015년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전국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 내 대 수	26,373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저 상 대 수	6,751	2,653	464	362	326	166	241	100	1,347
도입률	20.7	35.2	18.5	21.8	14.1	17.8	25.0	14.9	13.8

구분	전국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15,972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6,751	1,347	184	121	71	149	74	97	386	10
도입률	20.7	13.8	32.5	22.4	9.4	17.5	10.9	8.9	25.2	6.0

□ 문제제기 및 질의

1.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를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금년 8월말 현재 이행률이 45%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말까지 총 35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111대(사업연도 안에 실제 도입물량은 82대임)를,  금년 8월말 현재 25대를 도입했고, 연말까지 32대를 더 도입해 금년에 총 57대를 도입할 예정이지요?

그렇다면, 공약이행률은 350대 목표에 136대를 도입해 8월말 현재 38.9%에 불과한데, 어떻게 45%라는 숫치가 나왔는지요?

2. 경기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전국 2위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토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전국에 있는 총 저상버스 6,751대중 20%인 1,347대가 경기도에 있어, 보유대수로는 전국 2위가 확실히 맞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전국 5,153만명(2015년말 기준, 행자부 인구통계) 중 24.3%인 1,252만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250만명이나 적은 서울(1,002만명)에는 저상버스가 경기도의 2배인 2,653대로 도입률이 35.2%에 달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저상버스 보급대수로는 전국 2위가 맞지만, 더 중요한 보급률은 전국평균 20.7%에 한참 못미치는 13.8%로 전국 12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3. 지사님!

경기도에는 총 31개의 시군이 있고, 이중 운송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군포, 이천, 의왕, 여주, 과천 등 총 5개이지요?

이들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각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자료를 보면, 양평군과 가평군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도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4.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금년 전국평균 22.8%에서  2017년에는 24.9%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지사님께서 연간 최소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117대 도입에 필요한 59억 5천만원을 신청하셨지요?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경기도에는 60대분 도입에 해당하는 30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위 위원들도 저상버스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지사님께서도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경기도는 유네스코와 약속한‘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이행해야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와의 약속 지켜야

□  현 황

□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김문수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함께 ‘박물관을 건립하여 출토 발굴 유물을 보존하겠다’고 약속

□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은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12개이며,    한양도성 등 15개 잠정목록은 등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    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외    교에서 국제신뢰가 추락하여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것

□ 최근 교문위, 안행위 등 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남한산성 세계유    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에 남한산성 건립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지   적된 바 있음

☞ (질의)

□  남경필 지사는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김문수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함께 ‘박물관을 건립하여 출토 발굴 유물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비단 유네스코와 약속 이행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동안 남한산성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유물 3,600여 점이 전국 7개 발굴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점에서도 박물관 건립은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최근 10월5일 안행위 경기도 국감 때 남경필 지사는 더민주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갑)의 질의에 대해 ‘예산확보와 향후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현재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대부분 확정되어 국회로 이송된 상황인데, 남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람

- 경기도는 서둘러서 박물관 건립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예산 확보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해주기 바람

※ 관련보도 : <연합뉴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유네스코와 약속 2년째 안지켜

송고시간 | 2016/09/29 09:00

출토 유물 3천점 '뿔뿔이'…"6년 주기 보고 때 문제될 수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유네스코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약속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간 출토된 유물 3천여점이 7개 발굴기관에 나뉘어 보관 중이다.

29일 문화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2014년 1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남한산성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ICOMOS는 그해 4월 실사 결과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로 평가했고, 6월 22일 유네스코가 이를 받아들여 남한한성이 국내 11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과 경기도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박물관은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246억6천300만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었다.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20억원을 들여 부지 선정 및 발굴조사를 한 뒤 2017년부터 실시설계 및 감리를 거쳐 2018년 219억원을 들여 건축토목 공사를 추진될 계획이었다.

답변서 제출 한 달 뒤 확정된 경기도 '세계유산 등재 이후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에서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 246억6천300만원을 들여 6천㎡ 규모로 건립한다고 구체화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박물관 건립은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물관 건립 예산 집행 내역 요구에 "2009년 남한산성 역사전시관(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기와, 토기, 자기류 등 유물 3천600여점은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국가에 귀속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주택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등 7개 발굴조사기관이 각각 보관하고 있다.

8차례 발굴조사를 벌였던 토지주택박물관은 LH 본사가 지난해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한산성 유물도 진주로 이관했다.

등재 당시 15명이던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정원을 등재 후 21명으로 늘리겠다고 유네스코와 약속했지만, 명칭만 세계유산센터로 바꿨을 뿐 관리 인력은 오히려 11명으로 줄었다.

반면, 남한산성 탐방객 수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재 이전 연간 200만명에서 2014년과 2015년 300만명 이상이 찾았고 올해 8월에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공원사무소 방문자 기준이고 실제 방문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세계유산 등재 후 관리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유네스코와 한 약속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기면 6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보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남한산성 박물과 건립과 인력 확충 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kim@yna.co.kr

※ [소병훈의원 2016.10.06 보도자료]

소병훈, 남한산성 박물권 건립 촉구

남경필 “예산확보 추진하고, 전문 인력 채용할 것”

2년 간 답보상태였던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박물관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남경필 경기도시자에게 촉구했고, 남 지사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히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남한산성 박물관은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 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건립 계획을 발표했던 사안이다. 답변서 제출 후 경기도는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을 통해 국비확보액과 연도별 소요 예산 등 계획을 구체화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후 2년이 지났지만 박물관 건립은 오리무중이고, 이와 함께 약속한 남한산성 관리조직 정원 확충도 멈춰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국비와 도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관리조직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 방식이 아닌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소병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와 향후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계유산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회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출토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한산성은 광주와 경기도 모두의 자랑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왕실의 도자기를 구워 진상하던 곳이 광주시 퇴촌의 분원마을이다. 분원마을과 남한산성을 잇는 역사벨트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송 경 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세종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환경․문화재 훼손 문제없나

-  지하터널 추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문화재 훼손 우려

□  현 황

□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남한산성 구간에 지하 200m, 8.65㎞ 길이의 터널     을 뚫기로 하였음

-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문화계에서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과 자연보존    지구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 고조

□ 현재 정부 부처끼리도 견해가 충돌

- 국토부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내 고속도    로 통과에 신중한 입장

- 문화재청 또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통과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 (질의)

□ 세종고속도로 건설은 필요한 일이지만, 건설 과정에서 소중한 환경과 문화     재가 훼손되는 일도 막아야 함

- 특히 남한산성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보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노선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문화유산과 환경 훼손 없이 세종고속도로가 건     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현재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으로 아는데, 전망    은 어떤가?

※ 관련 보도 : NEWS 1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관통 가능할까’

정부-주민·환경단체 ‘가능-불가’ 충돌…도립공원위 소위 결정에 향방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9-26 12:00:27 송고

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서울~세종간 민자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 터널 통과가 가능할 지 경기도 도립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통과와 관련한 보완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현재 답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제2차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터널통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대책 보완, 주민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위원회는 9~10월 중 주요 심의내용에 대한 보완여부 등 판단을 거쳐 11월께 본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한산성 자연보전지구내 고속도로 통과(지하터널)를 놓고 주민·환경단체와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터널공사시 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며 경기도에 공사승인신청 반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자연보호법은 자연보존지구내에서 통신·군사·항로표지·산불방지·수원보호시설 등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남한산성내 보존지구는 이 규정 때문에 그동안 도로개설 등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다르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7월7일 남한산성 보존지구내 고속도로는 최소시설에 포함되며, 공원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해 설치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같은달 1일 환경부에 자연보존지구내 행위가능여부를 질의했고,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내 고속도로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서울~세종 민자속도로의 남한산성 통과안건에 대해 조건부 통과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전체 위원 11명 중 4명만 조건부통과에 찬성했고, 나머지 7명은 재심의를 주장해 재심의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주민·환경단체의 남한산성 고속도로 통과 반대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 및 반영 등 조치내용에 대해 소위원회 판단이 안건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하수와 소음, 자연환경 훼손문제를 제기해 국토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만약 소위원회가 보완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재상정이 안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하남 감일동과 성남 상대원동 간 9.09㎞(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를 왕복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은 사업비 5872억원이 투자돼 올해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갈길 먼 「푸드트럭 창업」

- 제도 도입 2년. 2,000대 목표했으나, 현실은 14.8%인 296대에 불과.

-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1,247만명), 푸드트럭은 73대에 불과!

□ 현 황

□ 푸드트럭은 ‘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음.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고, 관련 부처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며 신속하게 푸드트럭을 합법화하였으며, 규제개혁으로 2,0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생겨 6,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해 속속 영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음.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이 관광지와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모객에 한계가 있었음.

즉, 영업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영업하는 노점상만도 못한 처지에 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길거리 상점과 노점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1호’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였음.

법이 정한 허용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한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에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

※ 정부는 지난 5월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해 주던 방식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음.

□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이후(‘14.8.18.) 구조 변경된 푸드트럭은 총 1,021대로‘14년(8월~12월) 32대,‘15년 446대,‘16년 543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전체의 약 29%, 296대만이 허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6.8.기준).

판매 제품으로는 커피, 다류, 음료 류 등 휴게음식점이 293곳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빵과 핫도그 등 제과영업이 3곳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73대(약 25%), 경남 28대(약 9%), 경북 8대(약 3%)의 순이었음. 반면 세종은 단 한 대의 푸드트럭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지역별 푸드트럭 운영현황 >

(단위 : 대)

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강원·제주권						총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119	14	73	6	8	4	2	28	3	6	7	5	0	7	5	2	7	296

< 푸드트럭 판매 제품 현황 >

(단위 : 건)

구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총
건수	293	3	296
주요 메뉴	커피, 음료류(슬러시, 과일주스 등), 분식류(떡볶이, 순대, 오뎅 등) 등	빵, 핫도그 등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전국적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1호’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소식은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푸드트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상권과의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래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 (질의2) 경기도는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 장소확대, 저금리 자금지원, 청년·취약계층 대상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하고, 판매 제품은 편중되어 있음. 영업 중인 푸드트럭의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3)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경기도 인구는 1,247만 9,000여명으로 서울시( 990만 4,300여명)보다 257만명이 많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임. 그러나 운행 중인 푸드트럭은 서울시 119대(40%)보다도 적은 73대(25%)에 불과함.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경기도 주택 87% 지진무방비, 내진보강 실행률 29%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본부 상황실조차 내진설계 안되어 있어.

- 내진의무대상인 도내 재난종합상황실, 36%가 내진미설계

□ 현 황

□ 경기도 전체 주택 61만4188동 중 지진발생시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7만9280동으로 12.91%에 불과 (87%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만3603동 중 4만9289동(47.57%)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반면, 전체 주택의 83%가량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51만585동 중 2만9991동, 5.87%만 내진성능이 확보하고 있음.

- 주택 외 시설도 전체 건축물 48만499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3만7525동으로 7.74%에 그침. 특히, 학교는 7027동 중 1612동(22.94%)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은 4358동 중 480동, 11%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태임.

□ 지진재난상황발생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진설계의무대상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33곳 중 12곳, 36.4%가 내진성능을 미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재난상황실 2곳 중 경기소방본부 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음.

□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가 미진한 가운데에도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계획한 63건 중 15건(23.8%)만 처리하였으며, 8월말 현재 실행률은 29%에 불과.

< 경기도 건축물 내진율 >

(단위 : 동, 2015.12.31.기준)

구 분			전 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전체 건축물 기준
경기도	총 계		1,099,179	321,227	116,805	36.36	10.63
	주택	소 계	614,188	188,784	79,280	42.00	12.91
		단독주택	510,585	94,640	29,991	31.69	5.87
		공동주택	103,603	94,144	49,289	52.35	47.57
	주택외	소 계	484,991	132,443	37,525	28.33	7.74
		학교	7,027	5,189	1,612	31.07	22.94
		의료시설	909	761	427	56.11	46.97
		공공업무시설	4,358	1,892	480	25.37	11.01
		기 타	472,697	124,601	35,006	28.09	7.41

< 2014~2015년 연도별 내진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 >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계획	14	63	100
실적	15	15	29
계획대비 실행율	107%	23.8%	29%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지진은 대비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도민의 주거공간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또한 지진재난발생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종합상황실의 100% 내진확보가 시급함. 하지만,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 실적은 23.8%에 불과함. 시급히 내진보강 실행율을 높여야 하는데,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경기도는 현재 도내 479곳의 병원 중 5.6%인 27곳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5년간 9곳의 종합병원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38억원을 지출한다지만, 이는 매년 한 곳당 8500만원으로 내진 보강공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임.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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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재정 개혁 시급

- 경기도 재정자립도(53.6%), 12년 대비 8.1%보다 낮아지고, 부채는 6,752억원 증가

-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현 황

□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기준 53.6%로 2012년 61.7%에서 8.1% 떨어짐. 총 부채는 2015년 회계연도 기준 4조 9,914억원으로 2012년 4조3,162억원보다 6,752억원이 증가(증가율 14%)

- 지방채 발행액 역시 2012년 6,822억원에서 2015년 9,34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액 역시 12년 대비 1조 2,075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순채무 대비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2년 12만 5천원에서 15년 24만 7천원으로 92,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순채무 비율도 12년 8.4%에서 14년 11.6%로 증가해.

< 경기도 재정 상황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정자립도(%)	61.7%	60.1%	53.7%	53.6%
부채	4조 3,162억원	4조 5,532억원	4조 6,580억원	4조 9,914억원
지방채 발행액	6,822억원	7,123억원	8,020억원	9,342억원
상환 후 잔액	34,003억원	35,222억원	36,305억원	38,645억원
채무액(순채무)	15,147억원	16,481억원	19,927억원	27,222억원
예산대비 순채무비율(%)	8.4%	9.4%	10.4%	11.6%
순채무 대비 1인당 채무액(원)	125,000원	135,000원	161,000원	217,000원

※ 채무액 = 순채무(총채무-시군융자금) + 시·군 공사·공단융자금 포함

□ 내부적으로 지방예산 운영시스템을 개선, 지방재정 성과주의를 강화를 통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한 차례 걸러내는 방법 등이 검토. 재정운영 상황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예산 절감 방안 마련시, 한 분야의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부문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신규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는 등 채무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경기도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비중은 2002년 35.91%에서 2014년 45.95%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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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 남부·북부간 불균형 심각

- 경기 남·북간 불균형 해결하지 못하면 분도론 논쟁은 끝나지 않아!

□ 현 황

□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인프라 시설과 발전이 더디게 진행. 군사규제와 수도권규제 등의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성장동력이 될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낙후지역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

구분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구수(명)	9,610,793	3,365,941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944,482(10.15%)	401,473 (12.13%)
노인 복지시설	8,049	3,572
아동복지시설	572	248
장애인 복지시설	60	28
대기업	208	13
중기업	2,133	346
종합/일반/소 공연장	97	42
영화관	62	23
박물관	86	40
의료기관	10,271	3,317
대학	69	19
도로연장	9,417 (73%)	3,524 (27%)

< 경기도의 지역․ 시군 간 불균형 실태 >

□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남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방재정자립의 경우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

경기남부 지역의 수원시(51.4%), 성남시(56.8%)의 재정자립도는 50%가 넘지만 경기북부의 동두천시(14.7%), 가평군(19%)의 재정자립도는 20%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경기 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12년) : 16.8백만원(남부 22.8백만원의 74%)

* 경기 북부 시군 재정자립도(‘16년) : 33.9%, 남부 46.8%

- 또한,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정책상 목적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지역개발 투자가 거의 없고 군사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경기북부,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 도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3% 존재
* 수도권 규제(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3중, 4중 규제 적용

* 고속도로 연장-남부의 1/8 수준,  등록 공장 수-남부의 30% 수준

□ 이러한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은 통일을 대비한 지역으로서 전초기지, 통일 한반도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함.

따라서,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경기남부 지역과 다르기에 경기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 경기 남부와 북부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원 마련 대책과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경기북부 분도론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지만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실패했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分道) 촉구 결의안‘등이 경기도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9.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역별 편차 심각, 일부 시군 도입률 0%

-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 781대(법정기준 140%) 보급하겠다는 경기도, 지난

8개월 간 19대 증차에 그친 상황에서 남은 4개월, 224대 추가 도입 가능?

- 특별교통수단 예약 후 대기시간 평균 45분, 교통량 증가 시간대 60분 까지 소요

- 차체가 작아 탑승 불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입장, 질적인 개선 서둘러야

□ 경기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충족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만 함.

□ 또한 국가 또는 도(道)는 동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제1,6항.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국토부는 `13년부터 각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도 까지 법정대수의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또한 경기도는 올해 까지 법정대수의 140% 수준인 781대 도입을 목표.          * `16년 8월 말 기준 557대 보유.

구분	법정대수 도입률 (2010년)	법정대수 도입률 (2016년)	비고(선정근거)
특별교통수단	47.3%	10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5조

□ 한편,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15년부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일부 도비(운영비 10% 수준)로 지원하고 있음.

남경필 도지사 특별교통수단 관련 공약사항

‣ 공약사업명 :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558대) 운영 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의 10%(`16년 39억 원 예산 반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 문제점 및 질의

□ `16년 8월 기준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법적대수 대비 보유대수)은 99.8%(557대, 법정대수는 558대)로 높은 수준임(참고1).

-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법정대수를 미확보 하고 있으며, 특히 4개 지자체(구리, 안성, 여주, 가평군)는 보급률이 0%.

(질의1) 지사, 국토부의「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16년 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함. 8월 기준, 경기도 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기준에 거의 적합한 수준(99.8%)이나, 아직까지 일부 시・군의 경우 보급률이 0%인 지자체가 존재함, 무엇이 문제인지?

□ 경기도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일선 시·군에 대당 약 6백만 원(운영비의 10%)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당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유지관리비)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움.

(질의2)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가치임.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책임을 전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운영비 증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지난해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현실화 되지 못함.

□ 아울러 경기도는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140% 수준인 781대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경기도 보도자료(`16.6.21) 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업 올해 추경 반영.

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538대이다.

(질의2) 그러나 `16년 8월 기준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은 총 557대 수준임. 경기도가 목표한 바 법정대수의 140%를 충족하려면 연말까지 224대를 추가로 보급해야 된다는 말인데, 지난 8개월 간 19대 증차(`15년 말 기준 538대→`16년 8월 기준 557대, 19대 증차)에 그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이 국토부의 도입비 50%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부담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장애인콜택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승차시간은 약 30분 내외인 반면,  대기 시간이 평균 45분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오전 8~10시, 오후 5~7시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1시간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 장애인들의 54.2%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되지 않는 점(30%),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점(24.2%)’을 이용에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질의3) 이용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대기시간, 특히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간 대 이용시간의 두 배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음.

지사,‘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확대’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편의 확대와 지사의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대비 200%로 확대 보급 주장.

- 또는 같은 지역에 콜을 부르는 사람끼리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마련 등 배차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끝으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체가 낮아 (전동)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의 신장(키)이 일정 이상일 경우 탑승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음.

연합뉴스(2016.04.19.) ‘기다림과 불편함’의 연속 장애인 콜택시...“탈 수도 없네” 기사 中

오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유씨와 함께 체험한 장애인콜택시는 기다림과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중략)

콜을 부른 지 25분 만인 오후 2시 15분께 벌써 차가 도착했다. 기다리던 차량은 구형 스타렉스 승합차. 딱 봐도 작은 차체에 유씨가 타기란 어려워 보였다.

전동휠체어에 앉은 유씨의 머리까지 높이는 약 150㎝인데, 천장이 턱없이 낮았다. 다른 차를 다시 부르기로 했고, 휠체어를 이끌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다시 35분을 기다려 도착한 차는 조금 더 천장이 높은 신형 스타렉스였다. 그러나 이 차도 휠체어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만 간신히 탈 수 있었다.

(질의4) 지사, 특별교통수단의 양적인 보급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용객들이 차량 이용에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용객 입장에서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개선하는 등 질적인 보완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고 1		경기도내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16년 8월 말)

(단위 : 대)

구 분	법정대수	운영대수(`16.8)	비율(%)
합 계	558	557	99.8
수원시	43	58	134.9
성남시	42	42	100.0
고양시	43	50	116.3
부천시	38	41	107.9
용인시	35	44	125.7
안산시	32	32	100.0
안양시	23	22	95.7
남양주시	27	8	29.6
의정부시	21	22	104.8
평택시	22	22	100.0
시흥시	16	16	100.0
화성시	22	37	168.2
광명시	16	20	125.0
파주시	20	20	100.0
군포시	12	12	100.0
광주시	14	14	100.0
김포시	14	18	128.6
이천시	12	13	108.3
구리시	9	0	0.0
양주시	12	7	58.3
안성시	12	0	0.0
포천시	11	14	127.3
오산시	9	9	100.0
하남시	7	7	100.0
의왕시	6	6	100.0
여주시	9	0	0.0
동두천시	7	7	100.0
양평군	9	9	100.0
과천시	3	3	100.0
가평군	8	0	0.0
연천군	4	4	100.0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경기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 경기도청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0. 경기도 출근길 입석률 8.8%, 경기도 인구급증에 따른

광역 교통문제 심화, 2층버스 확대도입 필요.

- 경기도, 광역버스 증차에도 불구, 출근길 입석문제 여전해

- 2층버스. 일반버스 구매비용의 3배 수준(4.5억)으로 국비 지원 없이 추가증차 어려워

- 2층버스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안전성, 정시성 확보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전세난*에 따른 경기도 인구 급증으로 광역 교통문제 심화.

* `14년 경기도 유입인구 61만 7천 명 중 서울로부터 33만 3천 명 (54.0%) 전입

일일 경기→서울 통행자는 214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 1,271만 명 중 16.9%

- 좌석제 시행(`14년 7월 16일)에 따른 광역버스 증차에도 불구, 입석문제* 여전(출근시간대 평균 입석률 8.8%)

구 분		좌석제 시행 전(a) `14. 7. 9.	좌석제 시행 후(b) `16. 5. 25.	증감(b-a)
출근 시간 (6~9시)	이용객(A)	77,573명	79,445명	1,872명
	입석승객(B)	14,009명	7,027명	-6,982명
	입석승객 비율(B/A)	18.1%	8.8%	-9.3%

* 참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 경기도는 좌석제 추진에 따라 일반버스 증차(318대), 대용량버스 도입(95대), 환승거점 간 노선운행 증차(11대) 등 버스를 총 424대 증차(`16.5.25일 기준*)했으나, 단순 증차는 도로용량 한계로 버스 트레인 현상 발생 등 도심 혼잡 문제를 가중시키는 등 버스 운행의 효율화를 저하시키고 있음.

한편,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는 대중교통 특성 상 단순 증차는 운송사업자의 손실 및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으로 연결.

* 국토부에 따르면 추가 1대 증차 시 1일 약 66만 원의 운송원가 발생, 따라서 1대당 수송력이 높은 2층 버스의 확대 필요.

□ 지난 `14년 2층 버스 시범 도입운영(`14.12.08.~`14.12.26)을 거쳐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잠실, 김포~서울시 노선 등 남양주・김포에서 5개 노선,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음.

- 시범 도입운영 결과 운행 노선의 출근 입석률이 50% 감소했으며, 운송비용이 일반버스의 110% 수준으로 나타남(경유차량 기준), 또한 설문 결과 이용자 만족도(73%), 출퇴근 입석해소 기여(79%), 지역 내 도입 필요(81%)로 대체로 2층버스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음.

- 특히 경기도에 따르면, 2층버스 운영 후 광역버스 입석률이 남양주시가 19.3%에서 11.1%로, 김포시가 17.6%에서 9.3%로 각각 절반 가까이 감소.

□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9대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를 총 73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까지 64대 분의 도입예산 집행 예정.

<표> `15~`16년 경기도 2층버스 도입 예산

재원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도비+시군비)	버스업체	도입대수
사업비, 도입대수	328.5억 원	-	219억 원	109.5억 원	73대

□ 그러나 2층 버스는 차량 가격이 1대당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버스업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 향후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

* 일반버스는 대당 1.5억 원 수준으로 2층버스 구입비용은 일반버스의 3배.

- 현재 2층버스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 버스업체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부담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17년 2층버스 도입 지원(`17년 150대 도입 목표)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25억 원만 반영(25대x대당 1억 원=25억 원), 125억 삭감됨.

<표> `17년 경기도 2층버스 도입 국토부 건의 예산*

재원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버스업체	도입대수
사업비, 도입대수	675억 원	150억 원	300억 원	225억 원	150대

* 2층버스 대당 구입비(4.5억 원) 중 일반버스 구입비(1.5억 원) 차액(3억 원) 지원.

* 대당 재정지원액 중 1억 원 지원 요청(국가, 도, 시・군 각각 1억 원 부담)

□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률이 약 10% 수준(입석인원 약 8천 명)임을 감안, `20년 까지 2층버스 100대 지원을 통해 좌석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에 `17년~`20년 까지 광역버스 도입예산으로 연간 25억 원(25대 분)의 구입비 보조.

* 2층 버스 승차정원이 70~8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20년 까지 100대 추가 도입 시 산술적으로 입석률 0% 달성 가능.

- 그러나,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5억 원의 예산도 기재부가 버스운송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외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中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질 의

(질의1) 지사, 올해까지 경기도는 일선 시・군, 버스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총 73대의 2층 버스 도입・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집행할 계획임. 이를 위해 도는 본예산에 3차례 추경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동 사업이 매칭사업임을 감안,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황, 버스업체의 신규차량 도입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로 64대(현재 9대 운영) 분의 2층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질의2) 국토부는 경기도가 요구한 `17년 2층버스 도입분 150대에 대한 150억 원의 예산 중 25억 원만을 반영함. 또한 국토부가 요구한 25억 원의 예산마저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전액 삭감됨. 지사, 국토부와 기재부가 경기도 2층버스 도입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3) 한편 기재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라 밝히고 있으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경기도 뿐만 아니라, 2층버스 도입을 검토・시행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보조가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지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법 개정 방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지원) 中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질의4) 2층 버스의 보다 안전한 도입과 정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연도착 문제, 크고 작은 승객 부상 등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2층버스의 안전성, 정시성 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참고 : 문화일보(`16. 09.08. 경기도, 입석률 제로 위한 2층 버스 운영 차질) 中.

(중략) 남양주와 김포에서 운행되는 2층 버스는 출발 정차 시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등 차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2층 버스 5기 노선에 대해 기존 버스와 운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평균 11분이나 지연도착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입석률 제로 목표로 2층 버스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잇따르고 있어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의5) 끝으로, 지난해 경기도가 이층버스를 도입하면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경기도 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된 입찰의혹 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참고 : 뉴스1(`16.09.08, 경기도의회 “2층 버스 입찰 의혹, 성역 없는 조사” 촉구 中)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3)에 따르면 2층버스 도입 1단계(9대, 대당 4억5000만원) 과정에서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하 버스조합)은 2015년 3월2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0일 조달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버스조합이 구매계약 위임 권한을 부여 받은 업무협약이 3월20일 체결됐다는 점으로, 권한도 없는 버스조합이 18일이나 빨리 입찰공고를 낸 것은 절차적 하자 및 권한 월권을 했다는 것이 민 의원 주장이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태영모터스)의 경우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 좌석 간 거리가 72㎝이상임에도 기준 이하인 68㎝로 나타나면서 입찰 과정 특혜 및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드러났다.

또 2015년 2월12일 제출된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과 ‘교통안전공단 제안 기준 및 규격(안)’에는 유로6 기준 충족, 400마력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5년 3월2일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의 표준모델 기준(안)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

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A사의 2층버스는 최초 기준안으로 볼 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버스조합이 A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엔진출력 기준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외에 2014년 설립된 A사가 2층버스 납품실적이 없음에도 ‘최근 3년내 납품실적’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은 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기도의 부실행정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