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0(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62 )

산림조합중앙회 ①편

공공기관이 장례서비스 회사까지 진출하다니...

산림조합, 설립취지와 목적 망각처사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 전국의 상조업체 223개 난립, 장례서비스 사업 중앙회 부실우려

○ ‘15년 기준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223개, 가입자 404만명, 선수금 3조5천억원

○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을 위한 복지향상 기여하겠다고 하나 부실화 우려돼

○ 상조서비스사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사업 리스크 적시해

○ 매년 5만 명 가입 가정해도, 자회사 설립초기 약 50억원의 적자예상으로 전망해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 시 상조업계 및 관련협의회 반발이 우려된다고 인정해

○ 가입자 모집의 불확실성, 외부 위탁대행으로 민원발생 및 이미지 등 리스크인정

○ 조직의 공공기관 이미지와 상호금융 조직의 브랜드 실추 리스크 있다고 지적해

○ 상조서비스업 난립상태로 사업초기 가입자 확보 못하면 30억원 출자 손실 우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나 장례식장에서 각종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최근 산림조합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했으나

매년 5만 명의 가입자 확보를 전제로 가정해서도 3년간 약 50억 원의 손실발생이 예측되고 있어, 기본 전제조건인 가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자발생이 확대에 자칫 자회사의 부실은 물론 출자자인 산림조합중앙회까지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수는 223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404만명, 선수금은 3조 5천억 원에 달해 자칫 산림조합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뒤늦게 진출한 상조서비스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과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많은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추진 경과 〉

일 시	추진 실적	비 고
‘16. 4. 4.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	재심의 의결
‘16. 5. 2.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안건 상정 결의
‘16. 6. 8.	이사회 및 대의원회 상조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안 보고
‘16. 7. 14	이사회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원안의결
‘16. 7. 15	대의원회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원안의결
‘16. 8. 8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모집 공고
‘16. 9월중	상조 자회사 설립 등기 및 사무실 개소 추진	진행 중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조합중앙회 자료

한편 산림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례서비스 제공사업인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하고자 자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지난 4월 4일,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심의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쯤 뒤인 지난 5월 2일,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재심의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상조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안을 보고해 지난 7월 14일과 7월 15일에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이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낸 바 있고, 9월중에 상조 자회사 설립 등기 및 사무실 개소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상조사업비 자회사를 설립해,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상조서비스업’ 진출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가입자 납입금으로 56억 9,600만원을 설정하는 등 초기년도 자금조달에 86억9,6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일선 조합원들이나 중앙회 직원들에게 상조서비스업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할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의원은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마케팅 및 운영전략으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 유관단체 등과의 전국적인 영업망 구성 및 장례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회원조합원들을 상대로 상품가입을 독려하거나 혹은 강요, 강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익전망을 산출하면서도 기본가정을 매년 5만명의 가입, 상품가격 360만 원 등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상조서비스업이 전국적으로 232개 업체가 난립해 과열양상인데 과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손익전망에서 사업초기 3년간 약 50억 원의 손실이 우려돼 사업초기 제대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심각한 부실이 우련된다는 지적이다. 1년차에 25억 5,600만원 적자, 2년차 15억 9,100만원 적자, 3년차에 8억 4,600만원 적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본가정인 매년 5만 명의 가입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자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4년차부터 흑자로 전망하고 있고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수지 전망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상조사업 진출하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 시 상조업계 및 관련협회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산림조합중앙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출했으며, 또한 운영 리스크로 “가입자 모집의 불확실성, 외부 위탁대행으로 민원발생 및 이미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에 따라 중앙회의 강력한 추진과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모집수당 및 인센티브제 활용을 통한 가입자 수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회원조합에게 의지하겠다는 방안이 아니냐, 또한 조직의 공공기관 이미지와 상호금융 조직의 브랜드 실추 리스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출해 나중에 부실화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매섭게 추궁했다.

이어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를 통한 사업 지출의 법적근거를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장제사업 가능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업 진출에 너무 포괄적인 법률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자회사 설립을 통한 상조서비스업 진출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1조(설립목적)’ 위배되는 게 아니냐, 산림조합중앙회가 현재 전국에 난립상태인 장례서비스 제공업체인 상조사업에까지 진출해 결국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칫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돼 출자금 회수가 어려워 중앙회마저도 부실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