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3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김동욱 보좌관

주택용 소화시설, 표본조사 결과 19.4%설치
당초 2015년 설치율 100%목표는 반성없이 사라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소방관서를 통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19.4% 정도만이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주택의 화재취약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소방시설법 제8조 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신규주택은 2012녀 2월 5일부터 적용되었으나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설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2016년 2월 발등이 불이 떨어진 국민안전처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95%의 설치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이 사업을 입안했던 2010년 당초계획서에는 2015년까지 626만가구에 100% 설치한다는 목표가 명시된 터라 10년이나 뒤쳐진 목표수정으로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이 목표마저도 그리 녹녹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활용하여 지난 3월14일부터 4월1일까지 3주간 전국의 41,340명의 초‧중학교 일반주택 거주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8,009가구로 전체 설문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이 가장 낮은 11.1%, 광주가 14.3%, 서울이 16%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장치 보급사업이 국민안전처는 물론 각 지자체의 당면과제로 부각 될 상황에 놓여있다. 설치율이 30%를 넘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울산시 단 2곳에 불과해 다른 시‧도 역시 일반주택의 화재예방에 그동안 무관심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5월부터 부랴부랴 ‘주택용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 208개소를 개설하고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동구매 중계 192건에 5,962가구가 공동구매에 참여했고, 의용소방대 등을 통한 설치지원에는 6,875가구만이 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년평균 화재건수는 42,500건이며, 이 중 주택에서 25%인 10,543건이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73%인 7,703건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를 다시 사망자로 분석하면 연평균 295명이 사망하며, 주택에서 60%인 177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 일반주택에서 82%인 145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보급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정우의원은 “저비용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예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 신규주택은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의무화하고, 기존주택은 소방관서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조언했다.

[시‧도별 설치율 추계를 위한 자체 표본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16. 3. 14. ~ 4. 1.(3주간)

◯  (조사방법)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학부모와 함께 작성토록 하여 회수)

★ 조사결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  【 19.37%】

구분	시도	설문인원(명)	모두설치 응답(명)	설치율(%)	비고
전국(합계)		41,340	8,009	19.37
1	서울	5,870	941	16.03
2	부산	2,876	320	11.13
3	대구	1,613	313	19.40
4	인천	1,820	370	20.33
5	광주	930	133	14.30
6	대전	1,065	268	25.16
7	울산	1,244	395	31.75
8	세종	150	54	36.00
9	경기	6,000	1,097	18.28
10	강원	2,476	611	24.68
11	충북	1,943	497	25.58
12	충남	2,385	498	20.88
13	전북	2,020	477	23.61
14	전남	3,340	515	15.42
15	경북	3,824	666	17.42
16	경남	3,026	699	23.10
17	창원	369	49	13.28
18	제주	389	106	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