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6일 (목)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1.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안심전환대출 상환!

-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 늘었지만 연체율 10배 급증!

-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108조 6,721억원으로 폭증!

2. 소득 늘어나도 빚 갚느라 쓸 돈 없어!

- ‘15년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135.9%로 해마다 증가! -

- 실질적 국민체감 소득 감소!

3. 금융위 공적자금상환기금 3,905억원 손실!

- 기금 손실에 넋놓고 있는 금융위원회!

- 2년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만 3,158억원!

4. 김성원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

-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시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상향’ 조정으로 특혜 의혹!

5. 금융위, 비공식 회의체 운영! 투명성·신뢰성 저하!

- 운영규칙 위반하며 비공식 사전 회의체 운영으로 본회의 형식화!

- 본회의 상정필요 안건 등을 사전보고회 논의로 대체!

1.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안심전환대출 상환!

-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 늘었지만 연체율 10배 급증!

-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108조 6,721억원으로 폭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들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액은 53억원에서 1조 9,30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은 10배 급증했다. 이 시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월 기준 108조 6,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시행하면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경감·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연체되면 곧바로 고금리이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상환초기부터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과 연체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금리가 비싸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불어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자**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끝-

*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 기한이익 상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할 경우 발생.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첨부: [별첨1]

[별첨 1]

[안심전환대출 월별 잔액, 중도상환 및 연체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월말 대출잔액	월중 중도상환			월말 연체율
		금액	건수	수수료
15.5월	77,553	53	72	0.6	0.005
15.6월	277,706	467	624	5	0.004
15.7월	310,332	839	1,120	9	0.01
15.8월	308,079	989	1,292	11	0.02
15.9월	305,736	1,062	1,310	11	0.02
15.10월	302,939	1,480	1,850	15	0.02
15.11월	300,006	1,528	1,863	15	0.03
15.12월	296,885	1,726	2,041	16	0.03
16.1월	294,321	1,287	1,525	11	0.04
16.2월	291,327	1,421	1,739	12	0.04
16.3월	288,457	1,417	1,802	12	0.04
16.4월	285,706	1,504	1,897	12	0.05
16.5월	282,626	1,593	2,061	12	0.05
16.6월	279,380	1,888	2,373	14	0.05
16.7월	276,069	2,050	2,475	14	0.05
합계		19,304	24,044	170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원)

		15.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597	22,348	19,707	21,189	32,026	25,593	38,278
	주택담보대출	3,865	6,098	4,934	6,548	7,590	8,309	14,981
	기타대출	19,733	16,250	14,773	14,641	24,437	17,284	23,297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잔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9,313	22,925	33,368	30,732	35,554	38,065	31,444	2,697,723
	주택담보대출	7,832	8,286	10,873	18,096	13,404	17,823	15,620	1,086,721
	기타대출	11,482	14,639	22,494	12,636	22,149	20,242	15,824	1,611,002

<자료출처: 한국은행>

*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동 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소득 늘어나도 빚 갚느라 쓸 돈 없어!

- ‘15년 기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135.9%로 해마다 증가! -

- 실질적 국민체감 소득 감소!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실질적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년~’15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원에서 47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도 697조 8천억원에서 837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864조 4천억원에서 1,13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연평균 127%를 상회하였다.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면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138조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3배(135%) 수준에 이르렀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와 저축은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실질적 체감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금리상승 시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을 불러와 더욱더 실질소득 감소 현상을 체감할 것이다”며, “금리상승이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끝 -

첨부: [별첨2]

[별첨 2]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계대출(A)	861.4	905.9		960.6		1,025.1		1,138.0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497.1 (5.7% 증가)	408.8 (4.5% 증가)	525.3 (5.7% 증가)	435.2 (6.5% 증가)	571.0 (8.7% 증가)	454.1 (4.3% 증가)	650.8 (14.0% 증가)	487.2 (7.3% 증가)
가처분소득(B)	697.8	724.4		760.8		795.7		837.2
A/B	123.4%	125.1%		126.3%		128.8%		135.9%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월평균 소득	4,198,582	4,447,094	4,568,793	4,704,293	4,785,259

3. 금융위 공적자금상환기금 3,905억원 손실!

- 기금 손실에 넋놓고 있는 금융위원회!

- 2년간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만 3,158억원!

금융위원회는 작년(2015)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해서 약 3,905억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각계획은 금융위가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 주식 1,231만 4,006주를 주당 3만 1,715원에 매각하여 3,905억 3,900만원을 수납하는 것이었으나 조선업 침체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주가가 낮게 형성됨에 따라 매각이 불가능하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주가변동 현황」과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부터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고, 2015년 6월 이후에는 폭락하였음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덩달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주식가치 또한 크게 하락하여, 금융위의 투자자산의 규모는 ‘14년도 4,337억에서 ’15년도 1,179억으로 급감하였다.

[최근 3년간 대우조선해양 주가변동 현황]

(단위: 원)

기 준 월	최고가(종가)	최저가(종가)
2013년 3월	30,900	27,150
2013년 6월	27,200	23,650
2013년 9월	34,650	29,400
2013년 12월	35,500	32,850
2014년 3월	34,100	29,650
2014년 6월	27,550	25,100
2014년 9월	24,550	20,000
2014년 12월	20,100	18,600
2015년 3월	21,600	17,850
2015년 6월	16,300	13,050
2015년 9월	7,330	6,370
2015년 12월	6,030	5,070
2016년 3월	6,180	4,440
2016년 4월	5,690	4,720
2016년 5월	5,590	4,230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현황 및 주식가액]

(단위 : %, 억원)

시 기	산업은행	KAMCO	금융위	합 계	비 고
‘15.12월말 ~ ‘16.5월 현재 (주식가액)	49.7% (6,650)	-	8.5% (1,137)	58.2% (7,787)	‘15.12.23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식가액’은 해당시점 또는 해당기간말 종가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

<자료출처: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폭락은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하락 등에 따른 조선업의 불황과 선박 수주 급감, 해양플랜트사업 계약 취소 등 사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조선업계의 불황은 2013년도부터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 손실과 삼성중공업의 이익 급감 및 영업손실 등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계획이 무산되어 공적자금상환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 지연은 기금손실은 물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4. 김성원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부채 감소에 기여!”

-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완화 시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상향’ 조정으로 특혜 의혹!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일정한 제약조건을 전제로 한국카카오 은행, K-뱅크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고, 2개 은행 모두 준비법인 설립 후, 자본금 출자·임직원 채용·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01년 롯데·SK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무산되었고, 08년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에 대해서 완화하자는 은행법 개정(은산분리규제 완화)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산분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대주주와의 부당한 거래방지제도는 현행 은행법이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지분을 각각 10% 보유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유의미성도 희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이다.

김성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점포운영비와 인건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과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이 가장 부각 될 것이다”며, “중신용자의 채무액 11% 절감 효과와 전체 대출액 2천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부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의 보유지분이 적을 경우,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충족할 수 없기에 「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금지 등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보완장치와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는 약 5조5백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해 은산분리규제완화를 한다고 해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정 제외 기준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김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움직임(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5. 금융위, 비공식 회의체 운영! 투명성·신뢰성 저하!

- 운영규칙 위반하며 비공식 사전 회의체 운영으로 본회의 형식화!

- 본회의 상정필요 안건 등을 사전보고회 논의로 대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없는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사전보고회 운영 현황

구 분	“금융위원회 회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명 칭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개최시기	통상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직전 주 금요일 오후 2시	통상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당일 시작 2시간 전
참 석	금융위원회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및 안건 보고자 배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3명) (법률자문관 및 안건 보고자 배석)
논 의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완료 안건 포함)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최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도입시기	2009년 5월부터	2014년 6월부터
취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효율적 진행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효율적 진행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2014.8.29.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개최

2014.10.8.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개최

2015.5월.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개최

2015.5.6. 2015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개최

2015.6.3. 2015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개최

2015.6.5. 2015년 제11차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개최 등 다수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운영규칙」상 간담회나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회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와 참석위원을 달리하는 비공식 “사전보고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본회의 예정안건을 미리 보고받고 논의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보고회’의 안건과 논의사항이 ‘본회의’에서 수차례 중복보고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추가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대로 의결되는 등 본회의가 형식화되었다.

대표적으로 00주식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안건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에서 수차례의 중복된 보고가 이루어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추가 논의 없이 사전보고회에서 논의·결정된대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일부 사전보고회 안건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등에 따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사항이지만 본회의 없이 추진되어 결정되었다.

사전보고회에만 보고 후 본회의 없이 추진된 사례

‘13.5월.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안건 합동보고회

‘14.8월. “겸업 투자자문 일임업자 퇴출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14.10월. “영업 미행위 행위위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15.5~6월.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방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사전보고회 2회 개최

김성원 의원은 “정례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전회의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지만 간담회·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굳이 비공식 사전회의를 운영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전보고회에서만 논의·결정하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등 사전보고회가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