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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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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학원 등의 개인정보 관리 구멍, 80%가 법령 위반”

- 행정자치부, 2016 상반기 종합병원 학원 등 대량 개인정보 관리분야 점검결과

점검대상 142개 기관 중 위반기관 115개 기관, 위반사항 12개 유형 총 193건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89건, 접근권한제한 및 암호화 조치 등 허술 -

- 의료정보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시급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학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 관리분야 점검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및 학원 등 점검대상 기관 142개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무단 수집되거나 보호조치 없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강화가 시급하다” 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종합병원 및 학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분야의 1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중 80%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위반사항 193건이 적발되었다.

< 2016년 상반기 개인정보 대량 관리분야 현장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점검기관수	142	22	21	44	24	31
위반기관수	115	19	13	38	16	29
위반건수	193	42	18	64	29	40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 193건의 46%에 달하는 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절반가량의 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제한과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유형 별 위반 건수 및 위반내용 >

위반유형	위반 건수	위반내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89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일부 미흡함
개인정보 위탁 관리 위반	23	수탁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등 필수기재사항(7개)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위탁하는 업무내용 및 수탁사를 누락하여 공개함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위반	1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획득 시 필수 고지사항(4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수집함
개인정보 파기 위반	16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16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 위반	9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 필수사항을 일부 누락함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위반	8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획득 시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 받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7	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반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조치 운영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위반	2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이 미흡한 책임자를 지정함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제한 위반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거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위반	1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병원과 학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필요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비식별 정보등을 내세우며 개인정보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급급한 가운데, 개인정보 취급 분야 일선에는 오히려 구멍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