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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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과기진흥원ㆍ시설안전공단 (10/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해도 해도 너무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137건 중 120건(88%)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 받아

□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자체감사(‘12년, ’14년), 감사원 감사(‘15년, ’16년)로 인한 감사결과 전체 137건 중 88%에 해당하는 120건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12년‧’14년도에 국토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년도에는 총 77건의 지적받은 사항 중 88%인 68건이, ’14년도에 받은 39건의 지적사항 중 95%에 해당하는 37건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지적사항이었다.

□ 이와 함께 ‘15년‧’1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년도에 지적받은 연구개발 사업 20건 중14건(70%)이, ’16년도 1건(100%)에 대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았다.

□ 더구나 ‘15년도에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연구개발 사업 중에는 ’법적기준미비‘, ’성능기준미달‘등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경우도 5건으로 전체 25%에 달했다.

□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 2건이 연구 활용 가능성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정부 예산 98억원이 낭비되었다.

□ 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역할이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누구도 자신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