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10.(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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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비산먼지, 대기오염 주범이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약 80%,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약 40% 차지  강남구·송파구·강서구 순으로 비산먼지 과다 발생, 비산먼지 저감대책 시급

서울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미세먼지(PM10) 발생기여도가 평균 80% 수준을 넘고 있

음에도, 비산먼지 저감정책과 예산배정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비산먼지의 미세먼지(PM10) 발생 기여도는 2011년 77.5%, 2012년 80.5%, 2013년 76.7%로 약 8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2011년 38.9%, 2012년 43%, 2013년 38.4%로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약 1.7배, 2.4배 높은 수준이다.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비산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평균 PM10에서는 619톤이, PM2.5에서는 96톤이 비산먼지에서 기인했다. 2위는 송파구로 각각 587톤과 89톤이었다. 강서구는 463톤과 72톤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관련부처는 정작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했다. 현재 비산먼지와 관련된 배출계수 등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이들 통계마저도 환경부에서 스스로 ‘비공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작성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3)>에 따르면, 비산먼지와 관련된 관리 강화 방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체계적 관리 강화’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나대지 관리’만 간략히 언급되어있다. 그나마도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기준 강화’ 등 규제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 실제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된 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보급’에만 배정되어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지역에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량과 건설활동에 의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이 서울지역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건설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도 집진설비 확대 등 적절한 예산 분배와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전국 광역 지자체의 비산먼지의 미세먼지(PM10, PM2.5) 기여도

첨부 2: 2011~2013년 평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PM10, PM2.5 배출원별 배출량

첨부 3: 2015~2017년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예산 및 수정 예산

(첨부 1) 전국 광역 지자체의 비산먼지의 미세먼지(PM10, PM2.5) 기여도(환경부 제출)

※ 1차 배출 중 비산먼지 배출량은 비공식 통계자료

○ PM1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61.4%	59.3%	43.3%	45.7%	44.3%
서울	84.5%	85.8%	77.5%	80.5%	76.6%
부산	69.7%	68.8%	58.9%	61.0%	61.5%
대구	73.1%	72.6%	57.3%	60.0%	62.2%
인천	75.8%	75.2%	62.1%	66.8%	62.9%
광주	84.5%	84.8%	72.4%	73.9%	70.8%
대전	78.5%	79.3%	68.0%	67.0%	64.2%
울산	31.0%	30.4%	38.9%	35.9%	28.9%
세종	-	-	-	69.5%	74.2%
경기	82.4%	83.2%	70.4%	68.9%	69.1%
강원	21.5%	20.1%	12.1%	54.1%	57.7%
충북	65.7%	65.6%	49.0%	54.3%	55.8%
충남	77.9%	75.7%	58.5%	21.8%	21.3%
전북	86.7%	74.2%	64.7%	75.7%	75.2%
전남	43.7%	41.8%	28.3%	39.3%	33.1%
경북	59.7%	56.1%	34.0%	23.9%	23.4%
경남	82.8%	83.8%	67.6%	53.4%	53.7%
제주	89.3%	89.4%	80.0%	80.3%	80.1%

○ PM2.5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15.4%	16.8%	16.1%
서울	38.9%	43.0%	38.4%
부산	20.1%	22.0%	22.4%
대구	24.7%	26.6%	26.4%
인천	24.0%	28.9%	25.5%
광주	33.7%	34.6%	32.1%
대전	27.4%	29.1%	27.0%
울산	11.4%	10.7%	8.5%
세종	-	20.8%	29.0%
경기	29.8%	29.7%	29.4%
강원	3.5%	20.6%	22.5%
충북	18.5%	22.0%	22.7%
충남	21.3%	7.1%	6.9%
전북	29.9%	36.2%	35.6%
전남	9.2%	13.6%	11.1%
경북	11.4%	8.0%	7.8%
경남	26.2%	19.5%	19.6%
제주	40.8%	43.5%	42.4%

(첨부 2) 2011~2013년 평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PM10, PM2.5 배출원별 배출량 (환경부 제출)

첨부 3: 2015~2017년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예산 및 수정 예산(환경부 제출)

○ 자동차 관리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원격측정장비(RSD)		기본계획	2,250	2,820	5,160
		예산	2,155	2,045	1,922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DPF	기본계획	70,125	70,125	70,125
		예산	28,149	25,496	15,834
	▪엔진개조	기본계획	12,250	12,250	14,000
		예산	1,740	347	-
	▪조기폐차	기본계획	40,375	40,375	40,375
		예산	27,720	36,805	41,993
	▪삼원촉매장치교체	기본계획	14,525	14,525	14,525
		예산	114	110	-
	▪PM, NOX 동시저감	기본계획	75,000	75,000	75,000
		예산	855	1,500	450
	▪사후관리	기본계획	1,719	1,719	1,737
		예산	1,272	1,145	1,145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운영(카메라 등 시설 설치)		기본계획		875	875
		예산	400	400	1,234
건설 기계 및 농기계 배출 가스 저감 사업	▪ DPF(건설기계)	기본계획	2,000	2,000	2,000
		예산	190	170	170
	▪ 엔진교체(건설기계)	기본계획	7,500	7,500	7,500
		예산	1,905	1,725	1,725

* “기본계획”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기준이고, ‘15∼16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확정예산이며, ‘17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임 (이하 동일)

○ 배출시설 관리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량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4,700	4,888	5,084
		예산	7,320	4,819	4,819
저녹스버너	▪버너설치	기본계획	12,857	12,857	12,857
		예산	4,729	4,354	5,244
	▪사후관리	기본계획	400	416	433
		예산	250	250	250

○ 생활오염원 관리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주유소(회수설비 검사)		기본계획	1,500	1,506	1,512
		예산	1,366	1,422	1,415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교체		기본계획	10,000	10,000	10,000
		예산	-	-	1,000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기본계획	2,900	1,900	1,400
		예산	1,510	880	880
	▪먼지제거장비보급	기본계획	3,800	3,800	3,800
		예산	1,400	1,680	8,280

○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및 홍보강화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수도권 대기관리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1,500	200	-
	예산	190	170	150
▪분야별 대책추진에 따른 연구사업	기본계획	5,000	5,000	5,000
	예산	700	1,000	600
▪홍보	기본계획	1,000	1,000	1,000
	예산	934	934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