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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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특허포기 1만1천여건 ․ 출원포기 8천4백건

- 포기특허 11,169건의 등록비용만 405억원 소요

- 특허 출원 중도 포기, 226억원 낭비

- 14조원 투자한 R&D, 기술이전 29%․상용화 3.8% 남짓

박대출 위원은  5일 KAIST 대강당에서 실시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의 ‘묻지마식 특허출원’의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위원에 따르면, 출연(연)은 최근 5년간 14조원을 투자하고 기술이전 29%, 상용화 3.8% 남짓으로 사회 맞춤형 연구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또 출연(연)이 최근 5년간 특허권 획득에 405억원을 투자한 11,169건의 특허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유지 포기 이유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표2․3 참조>

“특허 출원시 사업성 평가 등 사전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용 낭비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은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 출원 중 8,4611건이 중도 포기 돼, 226억원이 낭비된 점도 지적됐다.<표4 참조>

이에 대해 이이사장은 “무분별한 특허 출원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위원은 “특허는 시급성과 시장성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강화되면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심의 활성화보다는 연구 결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단순히 양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이사장은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관리 지표 개발 등에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출연(연) R&D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제출)
기관명	연도	R&D 과제수 (A)	R&D과제비(백만원)	기술이전		사업화(상용화)		비고
				건수(B)	비율(%) (B/A*100)	건수(C)	비율(%) (C/A*100)
KIST	2011	355	145,259	43	12.1	7	1.9
	2012	334	141,675	37	11.1	3	0.9
	2013	330	152,417	37	11.2	2	0.6
	2014	341	160,602	31	9.1	3	0.9
	2015	340	164,642	16	4.7	1	0.3
기초(연)	2011	116	49,163	7	6	5	4.3
	2012	131	54,629	3	2.3	2	1.5
	2013	154	59,042	4	2.6	1	0.6
	2014	184	58,477	10	5.4	3	1.6
	2015	176	58,309	18	10.2	7	4
핵융합(연)	2011	43	141,307	5	12%	1	2%	경상기술료 징수(1) 상용화추진중(4)
	2012	59	154,939	1	2%	1	2%	경상기술료 징수(1)
	2013	52	134,862	1	2%	-	0%	상용화추진중(1)
	2014	57	140,287	9	16%	-	0%	상용화추진중(9)
	2015	59	135,556	2	3%	-	0%	상용화추진중(2)
천문(연)	2011	37	29,107	1	2.7	-	-	-
	2012	43	32,502	1	2.3	1	2.3	-
	2013	35	39,347	-	-	-	-	-
	2014	37	42,725	2	5.4	-	-	-
	2015	43	43,895	2	4.7	-	-	-
생명(연)	2011	429	125,349	17	4	2	0.5
	2012	438	126,395	23	5.3	5	1.1
	2013	402	130,814	18	4.5	4	1
	2014	387	130,987	30	7.8	4	1
	2015	329	143,042	33	10	4	1.2
KISTI	2011	66	79,507	13	19.70%	3	4.50%
	2012	54	82,883	18	33.30%	1	1.90%
	2013	61	84,833	12	19.70%	4	6.60%
	2014	90	91,688	17	18.90%	-	0.00%
	2015	82	93,716	20	24.40%	2	2.40%
한의학(연)	2011	45	34,132	4	8.90%	1	2.20%
	2012	53	69,797	3	5.70%	1	1.90%
	2013	51	39,034	2	3.90%	-	-
	2014	73	45,917	1	1.40%	-	-
	2015	76	49,188	-	-	-	-
생기원	2011	324	87,897	100	30.8			추적조사 중
	2012	336	88,320	358	106.5
	2013	400	91,242	313	78.2
	2014	466	91,729	263	56.4
	2015	488	93,663	374	76.6
ETRI	2011	410	494,723	648	158	32	7.8
	2012	463	514,420	689	149	34	7.3
	2013	468	538,594	603	129	22	4.7
	2014	440	510,945	425	97	4	0.9
	2015	415	528,601	242	58	0	0
국보(연)	2011	46	53,270	12	26%	8	17.40%
	2012	52	59,500	5	9.61%	3	5.76%
	2013	57	65,114	17	29.80%	15	26.30%
	2014	62	72,502	8	12.90%	4	6.45%
	2015	71	83,741	1	1.40%	1	1.40%
건설(연)	2011	265	90,051	69	26	11	4.2
	2012	352	109,527	78	22.2	22	6.3
	2013	379	117,044	78	20.6	18	4.7
	2014	432	123,025	74	17.1	15	3.5
	2015	410	135,423	31	7.6	2	0.5
철도(연)	2011	96	68,235	26	27.08	15	15.63
	2012	98	73,104	6	6.12	2	2.04
	2013	114	107,447	14	12.28	6	5.26
	2014	119	105,906	9	7.56	5	4.2
	2015	98	95,708	21	21.43	7	7.14
표준(연)	2011	137	62,050	5	3.6	5	3.6
	2012	131	66,794	14	10.7	14	10.7
	2013	139	69,994	12	8.6	12	8.6
	2014	140	75,717	35	25	35	25
	2015	168	84,093	12	7.1	12	7.1
식품(연)	2011	174	32,776	11	6.30%	-	-
	2012	141	32,143	12	8.50%	1	0.7
	2013	133	33,754	9	6.80%	1	0.8
	2014	136	37,086	7	5.10%	-	-
	2015	110	33,802	7	6.40%	1	0.9
김치(연)	2011	4	2,541	-	-	-	-	-
	2012	5	3,341	1	20	1	20	-
	2013	7	5,341	-	-	-	-	-
	2014	9	6,841	3	33.3	1	11.1
	2015	11	8,991	2	18.2	1	9.1	-
지자(연)	2011	167	113,437	32	19.2	20	12
	2012	140	116,255	22	15.7	11	7.9
	2013	137	122,814	33	24.1	29	21.2
	2014	133	123,858	21	15.8	17	12.8
	2015	135	127,136	12	8.9	9	6.7
기계(연)	2011	357	121,606	85	23.8	8	2.2
	2012	272	103,873	76	27.9	8	2.9
	2013	307	109,613	64	20.8	3	1
	2014	302	111,461	58	19.2	3	1
	2015	323	125,411	35	10.8	3	0.9
재료(연)	2011	179	58,213	36	20.1	8	4.5
	2012	163	58,749	45	27.6	9	5.5
	2013	163	62,978	48	29.4	9	5.5
	2014	173	60,632	49	28.3	10	5.8
	2015	195	61,417	50	25.6	5	2.6
항우(연)	2011	73	217,624	23	32%	0	0%
	2012	68	223,105	14	21%	0	0%
	2013	65	320,410	10	15%	0	0%
	2014	54	449,164	6	11%	1	0.20%
	2015	60	555,167	6	10%	-	-	파악중
에기(연)	2011	209	123,569	51	59,123.90%	51	28,288.90%
	2012	186	115,539	35	62,117.70%	35	33,396.60%
	2013	188	132,356	39	70,402.10%	39	37,447.90%
	2014	201	136,758	46	68,038.80%	46	33,850.10%
	2015	207	145,366	27	70,225.10%	27	33,925.20%
전기(연)	2011	21	11,533	3	14.3	3	14.3
	2012	26	7,265	4	15.4	4	15.4
	2013	30	10,035	11	36.7	11	36.7
	2014	33	7,311	1	3	1	3
	2015	24	4,639	1	4.2	1	4.2
화학(연)	2011	186	84,935	38	20%	-	-
	2012	181	86,473	39	22%	1	1%
	2013	187	101,227	46	25%	-	-
	2014	193	102,822	64	33%	-	-
	2015	217	101,768	42	19%	-	-
안전성(연)	2011	20	6,704	1	5%	-	-
	2012	32	8,864	-	-	-	-
	2013	34	10,185	-	-	-	-
	2014	47	13,556	3	6%	3	6%
	2015	44	12,314	1	2%	1	2%
원자력(연)	2011	401	242,253	39	9.70%	25	6.20%
	2012	453	254,764	40	8.80%	18	4.00%
	2013	416	301,537	37	8.90%	23	5.50%
	2014	404	303,174	26	6.40%	14	3.50%
	2015	380	315,226	7	1.80%	4	1.10%

<(표2)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제외 현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제출)

연도	등록(건)	등록비용 (백만원)	제외특허 (건)	제외특허 출원비용 (백만원)
2011년	4,754	7,331	3,017	8,979
2012년	5,663	10,850	1,366	3,787
2013년	6,746	13,328	1,539	6,260
2014년	6,581	16,155	1,486	5,816
2015년	5,062	17,366	3,761	15,737
합 계	28,806	65,030	11,169	40,579

<(표3)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제외 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제출)

연도	등록특허의 제외 사유	등록특허의 제외(건)
2011	1.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중 내부심의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 포기	1,754
	2. 사업성이 낮아 내부심의를 통해 특허 포기	1,227
	3. 유지비 대비 수입이 낮아 포기	36
	계	3,017
2012	1.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중 내부심의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 포기	932
	2. 사업성이 낮아 내부심의를 통해 특허 포기	426
	3. 유지비 대비 수입이 낮아 포기	8
	계	1,366
2013	1.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중 내부심의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 포기	435
	2. 사업성이 낮아 내부심의를 통해 특허 포기	1,104
	계	1,539
2014	1.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중 내부심의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 포기	445
	2. 사업성이 낮아 내부심의를 통해 특허 포기	1,041
	계	1,486
2015	1.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중 내부심의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 포기	1,719
	2. 사업성이 낮아 내부심의를 통해 특허 포기	2,035
	4. 공동소유자 포기의사로 인해 포기	7
	계	3,761
총 합계		11,169

<(표4)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후 등록 포기 현황>

기관명	출원특허 포기 사유	비고
KIST	- 특허청 취하 및 포기(우선권 주장 등으로 인한 선출원의 취하 및 거절이유 극복 어려움으로 인한 포기) - 공동출원인 특허 중 상대측에서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기초(연)	- 특허청 거절결정으로 인한 포기 - 특허의 기술성, 등록후 기술이전 가능성과 시장성 확보 가능성 부족으로 인한 특허 취하 - 선행기술에 의하여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포기 - OA대응의 어려움 및 비용문제로 인한 포기
핵융합(연)	○ 등록특허 포기 -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미활용특허로서, 기술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허유지를 포기한 특허임. ○ 등록거절 - 출원 후 특허청 등록 심사과정에서 거절 결정된 특허임 ○ 취하 - 출원 후 해당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보완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 등을 통해 재출원하여 그 특허출원정보가 취소된 특허임 ○ 무효 - 1건의 특허가 특허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출원되어 무효된 특허임.
천문(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9건) - 재출원을 위한 발명자 무효처분 (4건)
생명(연)	- 특허청 거절 사유로 인한 발명자 대응 포기 및 신규 추가개량 개발로 인한 특허권 취하
KISTI	총 67건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 총 11건 : 내부 심의 결과 비용대비 상용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 총 3건 : 내부 심의 결과 상용화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한의학(연)	- 내부 심의 위원회 결과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포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생기원	- 특허청 거절로 인한 포기 164건 - 우선권주장출원(재출원) 등으로 인한 취하 90건
ETRI	- 별도 보고 완료
국보(연)	- 특허청 거절 결정에 따름 - 본 출원의 청구항을 구체화하거나 개량 및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기 위함
건설(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철도(연)	- 10-2013-0083533, 10-2013-0116469, 10-2013-0169510 도합 3건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서 제출(대응)을 요청받았으나 검토 결과 대응시 실익이 적어 취하한 건입니다.
표준(연)	- 포기: 특허청 검토결과 및 발명자,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결정 통보 이전에 포기 거절: 특허청 거절결정 통보받아 출원 포기 취하: 내용을 보완하여 재 출원할 목적으로 포기하거나, 우선권 주장을 위하여 포기	-
식품(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원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출원으로 인한 원출원 포기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 심사 미청구 상태에서 심사청구기한 경과에 따른 포기
김치(연)	- 특허청 거절결정 후 발명의 내용을 보완하여도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포기함 - 실험 데이터 결과 값 추가 등으로 인해 동일한 발명의 명칭으로 재출원하여 최초 출원 건에 대해서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자동 취하 간주가 됨	-
지자(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한 포기 특허청 거절이유통지 극복 불가에 따른 대응 포기 - 출원 후 결과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포기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 의한 출원취하
기계(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 출원 후 유사 기술 발견으로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기함 - 출원 후 발명 내용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원출원을 취하하고, 발명 보완 후 새로운 출원으로 진행
재료(연)	-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취하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항우(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
에너지(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한 포기, 취하(공지기술 시)
전기(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 출원 후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포기
화학(연)	- 특허청 거절로 인해 포기
안전성(연)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연)	- ‘거절결정’ 건은 특허청의 등록 거절에 대한 대응결과 거절사유를 극복하지 못해 등록포기한 것이며, - ‘발명자취하’ 건은 특허성 미비 등의 이유로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등록포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