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6

김병욱의원, 학교별 내진 현황 전수조사 결과

블로그 공개(http://blog.naver.com/777byung)

228개 지자체 학교별 내진성능확보여부 전수조사 결과, 울릉도 10개 학교 ․ 25개 시설 중 내진설계 된 곳‘제로’, 경남 하동 33개 학교 ․ 85개 시설 중 내진설계 단‘1곳’불과

고리 ․ 월성 ․ 울진 ․ 영광 원전 초인근 학교 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 18개(17.4%) 불과(영광 ․ 월성 ․ 울진 원전 10km이내, 고리 원전 5km 이내로 분석)

학교 내진성능 10%이하, 경북 7개, 경남 5개, 전남 2개 등 20개 지자체

서울지역 강동 20%, 관악 22.2%, 강남 22.5%, 서대문구 22.6%, 송파 ․ 양천 22.7%. 종로 23.1%로 전국 평균이하

학교 내진 관련 정부대책, 정부예산 추가로 300억 가량 더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 관련 예산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열악한 지역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현황을 분석하고 학교별 내진현황을 블로그(http://blog.naver.com/777byung)에 공개함.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31,797개를 분석한 결과 내진적용 건물은 7,533개이며, 비적용건물은 24,244개로 내진비율은 23.8%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28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학교 건물 내진현황을 살펴보면, 울릉도의 경우 10개 학교 ․ 2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하동은 33개 학교 ․ 8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1개 시설(하동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고리 ․ 월성 ․ 울진 ․ 영광 원전에서 5~10km 이내 떨어진 지역도 학교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내진 성능이 10% 이하인 곳은 경북이 울릉(0%), 예천 (6.2%), 의성(7.5%), 군위(7.9%), 청도(8.2%), 영천(9.3%), 성주(9.4%)으로 7곳이며, 경남은 하동군(1.2%), 함양군(6.3%), 산청군(7.1%), 합천군(9.4%), 남해군(9.9%)으로 5곳, 경기 ․ 전남은 구리(3.4%), 여주(7.1%), 신안(3.3%), 고흥(7.3%)로 각각 2곳, 인천 옹진(4.3%), 광주 동구(6.9%), 충남 부여(8.9%), 전북 김제(10%)로 전국 20곳으로 나타났음.

○ 중국에서는 쓰촨성 지진이후 학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예산 투자로 학교 내진 작업을 끝난 상태이며, 일본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학교 내진보강율이 98.1%로 대부분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끝난 상태임.

○ 김병욱의원, “경주지진 발생후,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예산 천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천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봉책임. 2016년 현재 내진보강에 673억이 확보되었기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실제 327억에 불과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법 개정 사항임으로 정부의 추가적 예산 확보라 할 수 없음.”이라고 지적하며

○ 김병욱의원, “교육부에서는 학교별 내진현황이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내진현황을 직접 제출받아 분석했음”을 밝히며

○ 김병욱의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별 내진현황을 확인하도록 공개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학교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이 시급히 투입되어야 함”을 밝힘.

붙임1		기초자치단체별 내진성능확보율 현황

연번	구 분	비 율	비 고
합 계		23.8%
서 울		26.6%
1	강남구	22.5%
2	강동구	20.0%
3	강북구	26.4%
4	강서구	26.5%
5	관악구	22.2%
6	광진구	25.9%
7	구로구	27.4%
8	금천구	29.8%
9	노원구	23.9%
10	도봉구	25.6%
11	동대문구	35.6%
12	동작구	30.0%
13	마포구	30.4%
14	서대문구	22.6%
15	서초구	24.6%
16	성동구	39.4%
17	성북구	24.0%
18	송파구	27.7%
19	양천구	22.7%
20	영등포구	26.8%
21	용산구	36.7%
22	은평구	23.9%
23	종로구	23.1%
24	중구	29.0%
25	중랑구	32.5%
부산		29.0%
1	강서구	33.3%
2	금정구	26.4%
3	기장군	54.2%
4	남구	19.3%
5	동구	24.5%
6	동래구	30.0%
7	부산진구	24.6%
8	북구	46.2%
9	사상구	29.7%
10	사하구	22.8%
11	서구	18.8%
12	수영구	18.2%
13	연제구	29.7%
14	영도구	35.9%
15	중구	13.0%
16	해운대구	34.5%
대구		30.6%
1	남구	24.2%
2	달서구	33.7%
3	달성군	27.9%
4	동구	27.1%
5	북구	42.5%
6	서구	31.9%
7	수성구	26.0%
8	중구	22.4%
인천		24.3%
1	강화군	14.2%
3	계양구	19.8%
4	남구	26.8%
5	남동구	27.4%
6	동구	12.8%
7	부평구	21.2%
8	서구	35.5%
9	연수구	32.3%
10	옹진군	4.3%
11	중구	25.2%
광주		22.0%
1	광산구	30.1%
2	남구	23.6%
3	동구	6.9%
4	북구	14.6%
5	서구	23.7%
대전		27.1%
1	대덕구	23.5%
2	동구	20.4%
3	서구	31.4%
4	유성구	34.5%
5	중구	21.7%
울산		36.9%
1	남구	29.7%
2	동구	29.1%
3	북구	58.3%
4	울주군	36.6%
5	중구	36.2%
세종		68.9%
1	세종	68.9%
경기		30.7%
1	가평군	12.7%
2	고양시	35.2%
3	과천시	22.7%
4	광명시	25.3%
5	광주시	27.5%
6	구리시	3.4%
7	군포시	22.7%
8	김포시	35.2%
9	남양주시	18.0%
10	동두천시	24.2%
11	부천시	25.0%
12	성남시	31.5%
13	수원시	26.0%
14	시흥시	41.0%
15	안산시	46.5%
16	안성시	15.9%
17	안양시	30.9%
18	양주시	42.4%
19	양평군	19.4%
20	여주시	7.1%
21	연천군	12.5%
22	오산시	60.7%
23	용인시	44.2%
24	의왕시	37.2%
25	의정부시	30.4%
26	이천시	28.3%
27	파주시	32.4%
28	평택시	30.4%
29	포천시	21.2%
30	하남시	42.9%
31	화성시	56.5%
강원		20.3%
1	강릉시	14.3%
2	고성군	18.2%
3	동해시	33.8%
4	삼척시	14.5%
5	속초시	29.6%
6	양구군	27.3%
7	양양군	16.9%
8	영월군	21.3%
9	원주시	23.6%
10	인제군	19.2%
11	정선군	21.6%
12	철원군	19.2%
13	춘천시	20.9%
14	태백시	25.0%
15	평창군	21.7%
16	홍천군	14.7%
17	화천군	10.8%
18	횡성군	21.7%
충북		23.5%
1	괴산군	15.2%
2	단양군	16.4%
3	보은군	18.8%
4	영동군	13.6%
5	옥천군	23.5%
6	음성군	24.6%
7	제천시	16.7%
8	증평군	22.0%
9	진천군	35.5%
10	청주시	32.7%
11	충주시	14.0%
충남		21.6%
1	계룡시	43.8%
2	공주시	20.1%
3	금산군	12.0%
4	논산시	11.1%
5	당진시	24.2%
6	보령시	19.1%
7	부여군	8.9%
8	서산시	20.3%
9	서천군	20.2%
10	아산시	39.7%
11	예산군	16.0%
12	천안시	33.8%
13	청양군	16.9%
14	태안군	25.7%
15	홍성군	10.4%
전북		16.9%
1	고창군	13.3%
2	군산시	13.3%
3	김제시	10.0%
4	남원시	19.5%
5	무주군	12.7%
6	부안군	12.1%
7	순창군	15.9%
8	완주군	23.5%
9	익산시	17.1%
10	임실군	11.8%
11	장수군	16.0%
12	전주시	22.8%
13	정읍시	15.7%
14	진안군	18.8%
전남		18.9%
1	순천시	23.1%
2	장성군	23.7%
3	강진군	17.8%
4	고흥군	7.3%
5	곡성군	11.8%
6	광양시	27.3%
7	구례군	11.8%
8	나주시	18.1%
9	담양군	16.3%
10	목포시	22.0%
11	무안군	24.1%
12	보성군	15.3%
13	신안군	3.3%
14	여수시	18.9%
15	영광군	20.4%
16	영암군	28.5%
17	완도군	15.4%
18	장흥군	25.0%
19	진도군	20.9%
20	함평군	12.0%
21	해남군	18.6%
22	화순군	23.2%
경북		18.0%
1	경산시	18.5%
2	경주시	17.7%
3	고령군	16.2%
4	구미시	28.3%
5	군위군	7.9%
6	김천시	20.1%
7	문경시	18.8%
8	봉화군	18.3%
9	상주시	12.5%
10	성주군	9.4%
11	안동시	17.6%
12	영덕군	17.5%
13	영양군	17.6%
14	영주시	13.1%
15	영천시	9.3%
16	예천군	6.2%
17	울릉군	0.0%
18	울진군	11.4%
19	의성군	7.5%
20	청도군	8.2%
21	청송군	12.7%
22	칠곡군	34.4%
23	포항시	26.0%
경남		20.9%
1	거제시	17.8%
2	거창군	12.2%
3	고성군	25.3%
4	김해시	33.2%
5	남해군	9.9%
6	밀양시	16.1%
7	사천시	15.0%
8	산청군	7.1%
9	양산시	23.2%
10	의령군	12.9%
11	진주시	16.5%
12	창녕군	19.7%
13	창원시	29.5%
14	통영시	36.3%
15	하동군	1.2%
16	함안군	15.6%
17	함양군	6.3%
18	합천군	9.4%
제주		14.0%
1	서귀포시	11.3%
2	제주시	15.7%

붙임2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15.12.31.기준, (단위 : 동, %)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내진비율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적용건물
계	61,670	31,797	7,553	24,244	23.8
서울	6,016	3,451	917	2,534	26.6
부산	3,155	1,404	407	997	29.0
대구	1,795	1,129	345	784	30.6
인천	2,387	1,312	319	993	24.3
광주	1,021	929	204	725	22.0
대전	1,714	653	177	476	27.1
울산	1,015	585	216	369	36.9
세종	222	132	91	41	68.9
경기	7,714	4,905	1,504	3,401	30.7
강원	4,928	1,984	402	1,582	20.3
충북	2,988	1,530	360	1,170	23.5
충남	3,803	2,107	455	1,652	21.6
전북	4,985	2,493	421	2,072	16.9
전남	8,139	3,176	599	2,577	18.9
경북	5,560	2,657	477	2,180	18.0
경남	5,221	2,752	575	2,177	20.9
제주	1,007	598	84	51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