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 쪽
배포일시	2016. 10. 17(월)		담 당 자	김강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공정거래법 규제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야 - 미국이나 EU처럼 가격담합뿐 아니라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제한적 합의(공동행위)로 규율하도록 법 정비해야

□ 현황

ㅇ 전세계적으로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3가지 행위유형 ① 독과점 사업자의 단독행위, ② 경쟁제한적 합의, ③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 EU는 수평적 합의(가격담합)뿐 아니라 수직적 합의(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공동행위로 규율

ㅇ 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각 행위의 주체 및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5가지 유형을 금지

행위 유형	적용법조	행위 주체	위법성 판단기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제3조의2	단일사업자(시장지배적 지위)	경쟁제한성
기업결합의 제한	제7조	복수사업자	경쟁제한성
부당 공동행위 금지	제19조	복수사업자(수평적관계)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23조	단일‧복수사업자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27조	복수사업자(수직적관계)	경쟁제한성

□ 문제점

ㅇ 경쟁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어 법집행상 애로 발생

-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해외 경쟁법과 다른 위법성 판단기준을 갖고 있어 외국 기업의 수범이 어렵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

- 외국과 상이한 제도로 인해 해외 사례를 통한 법리 발전도 어려움

ㅇ 5개 금지행위 유형간 행위주체, 위법성 판단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법집행시 혼란을 초래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성 판단기준*이 다른 3개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한편, 학설·판례도 명확하지 않아 법집행상 혼란 발생

* (경쟁제한성) 거래거절·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공동거래거절 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지위남용

- 외국에서는 공동행위(경쟁제한적 합의)로 규율되는 수직적합의가 재판매가격유지, 시지남용, 불공정거래로 분산되어 있어 혼란 초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 17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은 5개 금지행위 유형간 각 행위 주체 및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전혀 다른 3개 유형이 혼재되어 법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기준을 경쟁제한성이 아닌 행위 유형들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가칭)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신설하여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경쟁제한방지법”과 별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      는 경쟁행위(부당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쟁법인 반독점법과 별도로 반부정당경쟁법을 두고 있음

그는 우리나라도“미국이나 EU처럼 수평적 합의(가격담합)뿐 아니라 수직적 합의(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제한적 합의(공동행위)로 규율하도록 법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