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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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 파밍, 피싱으로

최근 3년간 1,395억원 피해 발생>

-2014년 건당 270만원에서 2015년 840만원 수준으로 피해 규모↑

-피의자는 20대(28.3%)>30대(22.6%)>40대(21.4%) 순

스미싱과 파밍,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스미싱과 파밍, 피싱 등 3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1,3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밍의 경우 2014년 7,101건으로 25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9,233건에 86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당 피해액수가 2014년 360만원 수준에서 2015년 9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피싱은 2014년 1,962건(116억원)에서 2015년 1,726건(139억원)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건당 피해액은 59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 스미싱의 경우 2014년 4,917건에서 2015년 1,120건으로 피해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이 3억 4천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건당 피해액도 2014년 10만원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전자금융사기를 저질러 적발된 피의자는 총 1만 458명으로 이 중 20대는 28.3%에 해당하는 2,955명이었으며 이어 30대(2,359명, 22.6%)와 40대(2,237명, 21.4%)가 뒤를 이었다.

10대의 경우 지난해 모두 937명이 적발돼 전년 대비 5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은 2014년 92명에서 지난해에는 174명으로 47.1%증가하였고, 파밍은 2014년 345명에서 지난해에는 53%증가한 1,079명으로 집계됐으며, 스미싱 역시 지난해 29명이 적발돼 2014년 19명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국적별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피의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밍과 피싱의 차단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파밍 차단건수는 6,397건에서 지난해에는 6,728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489건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차단건수 역시 2014년 5,114건에서 2015년 6,503건으로 27%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스미싱은 2014년 28,362건에서 2015년 2,124건으로 차단건수가 급감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670건을 차단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이고,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에 나와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무단이체를 하는 수법이다.

또, 스미싱(Smishing)은 무표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발생한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어 피해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3대 금융범죄 차단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민원접수	차단건수	발생건수	피해금액	건당 피해규모
2014년	94,139	39,873	13,980	37,625	2.7
2015년	93,551	15,355	12,079	101,881	8.4
2016년 1∼6월	19,427	4,517	1,920	-
계	207,117	59,745	27,979	139,506	5.4

<스미싱 차단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민원접수	차단건수	발생건수	피해금액	건당 피해규모
2014년	52,540	28,362	4,917	341	0.1
2015년	39,247	2,124	1,120	1,740	1.6
2016년 1∼6월	5,623	670	330	-	-
계	97,410	31,156	6,367	2,081	0.3

<파밍 차단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민원접수	차단건수	발생건수	피해금액	건당 피해규모
2014년	39,655	6,397	7,101	25,643	3.6
2015년	52,378	6,728	9,233	86,198	9.3
2016년 1∼6월	13,438	2,489	1,398	-	-
계	105,471	15,614	17,732	111,841	6.8

<피싱 차단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민원접수	차단건수	발생건수	피해금액	건당 피해규모
2014년	1,944	5,114	1,962	11,641	5.9
2015년	1,926	6,503	1,726	13,943	8.1
2016년 1∼6월	366	1,358	192	-	-
계	4,236	12,975	3,880	25,584	6.9

<3대 전자금융범죄 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도	‘15년도	증감율	합계
10대	456	937	51.3	1,393
20대	1,860	2,955	37.1	4,815
30대	1,983	2,359	15.9	4,342
40대	2,137	2,237	4.5	4,374
50대	1,570	1,434	-9.5	3,004
60대 이상	582	536	-8.6	1,118
계	8,588	10,458	17.9	19,046

<피싱 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도	‘15년도	증감율	합계
10대	92	174	47.1	266
20대	449	499	10.0	948
30대	477	436	-9.4	913
40대	554	419	-32.2	973
50대	384	295	-30.2	679
60대 이상	134	112	-19.6	246
계	2,090	1,935	-8.0	4,025

<파밍 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도	‘15년도	증감율	합계
10대	345	734	53.0	1,079
20대	1,347	2,351	42.7	3,698
30대	1,421	1,832	22.4	3,253
40대	1,528	1,760	13.2	3,288
50대	1,141	1,114	-2.4	2,255
60대 이상	432	413	-4.6	845
계	6,214	8,204	24.3	14,418

<스미싱 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14년도	‘15년도	증감율	합계
10대	19	29	34.5	48
20대	64	105	39.0	169
30대	85	91	6.6	176
40대	55	58	5.2	113
50대	45	25	-80.0	70
60대 이상	16	11	-45.5	27
계	284	319	11.0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