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4.□ 이혜진 비서관(02-784-4291)

교육부의 1주기(14~16년) 4년제大 대학정원감축 결과분석

1주기 정원감축 수 21,867명, 4년제大 정원 6.4% 감축, 10개 중 7개 대학!

‘지방대는 죽이고, 서울은 살리고’ 확인!

-  정원감축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으로 11% 감축, 서울소재 대학 2% 감축

정원 오히려 늘어난 전국 6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인서울 대형대학!

□ 교육부가 2014년부터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주기 정원감축(4만명 감축목표)이 2016년 사실상 마무리되었음. 교육부의 1주기 구조조정은 기간상 내년 마무리되지만, 이미 2주기 정원감축을 당초 계획인 2018년보다 빠른 2017년에 시행될 계획임.
〈교육부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016년 현재 21,867명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3년 입학정원은 342,291명, 2016년 입학정원은 320,424명)

■ 전체 현황분석

- 전국 4년제 192개 일반대학 중,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수가 줄어든 대학은 141개(73.4%)로, 10개 중 7개大 정원감축

2013년 대비 평균 6.4% 입학정원 감축 , 각 대학별 평균 114명 감축

□ 전국 4년제大 192개 중 입학정원이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141개로 73.4%로 나타나, 10개 대학 중 7개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 총 수는 21,867명임.

전국적으로 2013년 입학정원 대비 2016년 평균 6.4%의 입학정원 감축이 있었고, 평균

각 대학별로 114명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 정원감축한 141개 대학 중 77%가 지방대학에 집중되었고,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한 87개 대학 중 72개 대학도 지방소재 대학

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대학은 총 6개로, 4개가 서울소재 대형대학

□ 2013년 대비 2016년 감축된 21,867명 중 지방대(수도권 이외) 121개 대학에서

16,914명이 감축되어, 총 감축인원의 77%가 지방소재 대학에 감축되었으며, 수도권 71개 대학은 4,953명 감축(22.6%)에 머물렀고, 특히 서울은 1,645명으로 총 감축인원 수의 7%에 멈추었음.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개수의 37%, 입학정원 총 수의 36%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정원감축 숫자는 총 감축 수의 22%, 특히 서울은 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100명 이상 감축된 87개 대학으로, 15개 대학이 수도권(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6개), 72개 대학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100명 이상의 대량 정원감축의 책임도 지방대에 쏠렸음이 확인됨.

□ 이에 반해 정원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45개(23.4%)며, 수도권(서울 16개, 경기 11개, 인천 0개)의 27개교로, 60%를 차지함. 오히려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총 6개였는데, 해당 6개교 중 4개교가 서울소재 대형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임.

<표1> 2013년 대비 입학정원이 늘어난 전국 6개 대학

학교명	설립유형	지역	입학정원				입학정원 감축량(A-B)
			2013(A)	2014	2015	2016(B)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전북	249	249	324	324	-75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서울	2,989	2,989	3,027	3,027	-38
광신대학교	사립	광주	130	142	142	142	-12
연세대학교	사립	서울	3,408	3,408	3,417	3,417	-9
고려대학교	사립	서울	3,793	3,793	3,799	3,799	-6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서울	3,124	3,124	3,130	3,130	-6

■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 사실로 확인돼!

-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정책, 전국4년제 대학정원, 평균 6.4%(평균 114명) 감축

정원감축이 2013년 대비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지역 대학으로, 11% 감축(평균 203명)

전북-광주-경북-전남 順으로 정원감축 비율 높아

서울은 평균 2.1% 감축, 평균 42명 감축

수도권 소재 평균 4.0% 감축, 평균 70명 감축한 반면에,

지방소재 13개 지역 대학들은 평균 7.7% 감축, 평균 140명 감축

□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됨.

지방소재 4년제 대학교의 정원감축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됨. 100명 이상 정원감축된 87개교 중 지방이 83%(72개교)였음.

□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6.4%의 정원감축(평균 각 대학별 114명)이 이뤄졌음.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총 10개 지역으로, 11.1%의 전북지역 10개 대학에서 가장 많은 2,034명의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1명이라도 단축한 대학은 19개에 불과했으며, 평균 2.1%(평균 42명) 감축, 수도권으로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4.0%(평균 70명) 감축임. 이에 반해 지방소재 4년제 대학 121개는 평균 7.7%(140명)가 감축됨.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사실상 희생양이었음이 확인됨.

	소재 대학 개수	정원 감축 대학 개수	2013년 입학정원 대비 입학정원 감축비율
서울	39	19 (49%)	2.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1	40 (56%)	4.0%
지방권	121	101 (83%)	7.7%
전국 평균	192	141 (73%)	6.4%

□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163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비율은  163개 대학 평균 6.5%였고, 29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6.1%로 나타나, 교육부 정책이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163개 사립대학, 2013년 정원(270,041명) 대비, 17,460명 정원감축/ 6.5%

- 29개 국공립대학, 2013년 정원(72,250명) 대비, 4,407명 정원감축/ 6.1%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표2> 전국 16개 시도별 4년제 일반대학의 2013년 대비 정원감축비율

	소재 대학 수 (개)	정원감축 대학 수 (개)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명)	2013년 입학 정원 (명)	2016년 입학 정원 (명)	입학정원 감축량 (명)	2013년 대비 감축비율 (%)
전북	10	8	203	18,355	16,321	2,034	11.1%
광주	9	7	160	15,682	14,246	1,436	9.2%
경북	19	15	131	28,477	25,985	2,492	8.8%
전남	10	7	71	8,153	7,446	707	8.7%
경기	29	18	105	39,764	36,716	3,048	7.7%
부산	12	12	201	31,656	29,243	2,413	7.6%
대전	10	8	142	19,299	17,877	1,422	7.4%
경남	10	9	117	16,066	14,901	1,165	7.3%
강원	9	9	145	18,313	17,008	1,305	7.1%
충남	17	14	127	30,680	28,529	2,151	7.0%
제주	2	1	45	3,124	2,934	190	6.1%
충북	10	8	102	17,089	16,068	1,021	6.0%
대구	2	2	243	9,843	9,357	486	4.9%
인천	3	3	87	6,409	6,149	260	4.1%
울산	1	1	92	2,846	2,754	92	3.2%
서울	39	19	42	76,535	74,890	1,645	2.1%
합계	192	141	114	342,291	320,424	21,867	평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