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관세법 위반 사범 증가! `15년 2천340건, 1조2천억원 밀수입 담배류 1위, 농산물 2위 관세법 위반 밀수입·밀수출 갈수록 증가 추이.. 처벌규정 강화 필요! 그간 관세청의 노력으로 국내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큰 도움! 앞으로도 활약기대!

❏ 현황 및 질의

⃞ 한 해 적발되는 관세법 위반 사범 적발규모가 2천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으로 1조원 내외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최근 생겨나고 있는 관세범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강구조치가 필요해짐.

⃞ `16년 8월 기준, 최근 6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관세범 적발건수는 1만 2천 여 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밀수입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346건이 증가한 1,368건으로 증가추이 추세로 보이고 있음. 더구나 올해 8월까지 835건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관세법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6년간 관세법 위반 사범 적발현황 및 적발금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1,330	2,075	1,165	1,674	1,292	3,108	1,022	1,435	1,368	1,287	835	672
밀수출	75	424	120	1,011	110	1,465	117	1,011	115	1,866	59	342
기타유형	705	4,126	662	6,116	802	7,612	842	9,081	857	9,289	509	4,666
합 계	2,110	6,624	1,947	8,801	2,204	12,185	1,981	11,527	2,340	12,442	1,403	5,679

자료출처: 관세청 답변자료

<주요사례.1> 현지에서 1100원대(에세 기준)에 구입해 국내에서 4500원에 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 (올해 8월)

[바꿔치기 · 심지박기?…1100원짜리 수출 담배 141만갑 밀수, 64억 상당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 적발(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6,000갑, 35억원 상당을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하여 컨테이너에 넣고 선적서류는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며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CY)에 반입한 후 다시 12톤 화물트럭에 싣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도중 공터에서 담배를 빼돌리고 대신 미리 준비한 국내산 나무의자를 보세운송 차량에 다시 상차하고 보세창고로 운송‧장치한 후 세관에 정상 수입화물인 나무의자인 것처럼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주요사례.2> 컨테이너 통째로 바꿔치기’ 신종수법 담배밀수단 적발(2013년 3월)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를 환적항(중계항)인 부산을 거쳐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것처럼 신고한 뒤 이를 부산항 보세구역 이동 중에 통째로 빼돌린 혐의. 담배는 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따라 밀수에 따른 부당이득이 가장 큰 품목으로, 이들이 포탈한 금액은 9억3200만원.

- 세관 관계자는 “보통 밀수물품은 컨테이너의 정상물품 속에 교묘히 숨겨 들여오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은 처음”이라며 “숫자와 영문 11개로 된 일련번호만 일치하면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주요사례.3>

(석재품 속 은닉) 경계석을 상자 형태로 만들어 안쪽 빈 공간에 압축 건고추 210톤을 은닉하고 뚜껑을 닫아 정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입(2016년)

-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화강암 경계석 20개를 합친 묶음 내부에 홈을 파서 녹용, 위조시계, 비아그라, 뱀 등 시가 80억원 상당을 은닉하고 석재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04년도 비슷한 사례)

<주요사례.4>

(과자 위장) 사향 76개(2.4kg)은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하고, 웅담 21개(1.6kg)은 과자봉지에 넣어 위장한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밀수입(2016년)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밀수입 규모와 형태는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음. 밀수입 상위 20개를 보면, 담배 밀수입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농산물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됨.

- 담배가 밀수입으로 자주 단속되는 것은 시세 차익으로 가장 많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매년 1위 또는 2위로 밀수입으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일부일 뿐 교묘해진 수법으로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담배 밀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됨.

ㅇ 담배류 밀수입: `11년(4,092백만원) → `12년(3,275백만원) → `13년(43,690백만원) → `14년(66,764백만원) → `15년(3,338백만원) → `16년8월(5,976백만원)

⃞ 청장! “돈이 되는 건 무조건 밀수입·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관세범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범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과 전국 세관본부에서 각종 신종밀수유형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최근 먹을거리 불법 수입 적발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고추와 콩 종류가 주로 밀수입이 되고 있음.

ㅇ 국민 식품안전 및 외래 병충해 유입 차단에 위해가 되는 밀수식품 유입 및 국내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관세청의 단속 및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먹을거리 불법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축산물	347	1,705	254	3,945	235	807	195	409	206	692	124	965
식료품	224	359	165	851	210	518	173	257	166	254	86	432
합 계	571	2,064	419	4,796	445	1,325	368	666	372	946	210	1,397

자료출처: 관세청 답변자료

⃞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의 경우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고 검역 및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적합하면 통관, 부적합하면 화물주(수입업자)에게 반송 또는 폐기처리하게 하고 있음.

ㅇ 불합격품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통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환경.

ㅇ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수입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류는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지 않거나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입용도를 변경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 식품의 통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ㅇ 그동안 보세구역에서 검역 규정의 허점을 이용,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검사를 면제 받거나 다른 물품과 혼재하여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통관 물품인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통관단계에서 불합격된 식품류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책임이 화주에게 있고, 이를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폐기처분을 받은 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목적과 다른 식용, 사료 등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는 축산물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여부를 전수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밀수입과 밀수출은 정당한 물품에 대한 신고 누락은 물론, 납세를 회피하는 것임. 특히, 밀수입이 되었을 경우 국내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게 됨에 따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할 것임. 따라서 유관기관 간 공조 및 우범시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탈세 목적이 높은 품목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표 1>밀수입 상위 20개 품목 및 가액

(단위 : 백만원)

순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인삼	37,012	유기 화학품	15,082	담배류	43,690	담배류	66,764	다이아몬드	14,283	시계류	29,622
2	화학공업생산품	8,226	담배류	3,275	금괴	18,561	시계류	5,247	금괴	9,128	담배류	5,976
3	담배류	4,092	철강제품	1,924	시계류	2,971	금괴	4,434	고추	8,667	금괴	2,459
4	시계류	3,183	고추	1,605	고추	1,020	고추	3,452	담배류	3,338	고추	792
5	콩	1,727	금괴	1,071	다이아 몬드	760	콩	3,434	시계류	1,496	콩	352
6	고추	1,450	시계류	1,025	소시지	358	유기 화학품	1,337	생강	1,385	사향	209
7	녹용	581	다이아 몬드	939	콩	252	가구류	903	콩	1,356	녹용	195
8	주류	511	주류	707	주류	210	화학공업생산품	855	녹용	743	유리제품	165
9	갈치	378	마늘	475	가구류	90	녹용	368	유기 화학품	573	다이아몬드	152
10	뱀	264	녹용	371	낙지	45	주류	334	골프셋트	292	화학공업생산품	150
11	게	186	골프 셋트	343	화학공업생산품	35	철강제품	153	화학공업생산품	141	주류	117
12	낙지	167	참기름	263	인삼	34	생강	144	주류	90	진주	110
13	마늘	165	콩	227	유리제품	17	인삼	101	판지류	52	게	62
14	조기	160	낙지	156	골프 셋트	16	판지류	49	사향	50	골프셋트	51
15	금괴	135	참깨	123	유기 화학품	16	다이아몬드	43	게	34	인삼	18
16	유기 화학품	103	인삼	99	철강 제품	14	참기름	18	철강제품	17	낙지	16
17	인삼 엑기스	95	명태	86	녹용	5	유리제품	15	인삼	12	철강제품	16
18	쌀	61	화학공업생산품	46	판지류	5	카메라	13	유리제품	9	판지류	6
19	아귀	53	카메라	10	바이 올린	4	사향	13	낙지	6	가구류	2
20	철강 제품	46	판지류	9	참기름	3	게	11	쌀	2	유기 화학품	2

※관세사범중 밀수입 적발내역임

<표 2>밀수출 적발 상위 20개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화물차	5,757	승용차	15,746	여성의류	18,688	카디건	60,705	티셔츠	109,153	선박류	14,109
2	혼방직물	4,333	기타 의약품	15,547	승용차	7,379	여성의류	6,389	선박류	19,257	승용차	7,927
3	승용차	1,481	항공기류	13,161	멥쌀	6,308	승용차	6,327	다이아몬드	14,349	담배류	2,054
4	제조기계	1,234	여성의류	7,746	의약품류	3,865	화물차	3,561	승용차	11,955	의료기기	1,908
5	금괴	959	외과용 기기	3,981	합성직물	1,354	수송용 차량	2,412	수송용 차량	6,574	화장품류	1,424
6	화학제품	652	면직물	2,860	전화기	1,235	티셔츠	1,656	화물차	5,810	미술품류	819
7	인쇄물	648	기타기계	1,953	선박류	602	여성셔츠	1,331	카디건	4,626	화물차	727
8	자동차 부품	534	금괴	1,333	기타기계	473	담배류	740	신변장식품(모조)	1,994	스테인리스	395
9	자전거류	421	화물차	1,288	여성의류(편물)	411	주형틀	667	의약품류	1,316	금괴	249
10	직물	326	소시지	1,154	화장품류	154	집적회로	657	잣	720	수신기기	172
11	면직물	308	화학공업생산품	1,134	트랙터	50	여성셔츠(편물)	626	기타 의약품	559	시계류	130
12	신변 장식품	294	수송용 차량	1,078	수송용 차량	145	미술품류	615	금괴	388	돼지고기	119
13	콩류	252	판지류	962	디스크	145	편물	389	군용품	373	신호기기	114
14	차량부품	249	모자	864	어류 조제품	139	인삼	352	불도저	254	전화기	89
15	수송용 차량	245	전화기	510	화물차	120	의약품류	345	닭고기	194	수송용 차량	83
16	철강제품	202	시계류	444	여성셔츠	99	여성의류(편물)	325	화장품류	192	어육	82
17	변압기	83	금	421	빙과류	99	공구용 판	305	남성의류	170	육고기 (내장)	78
18	철강제품	44	포도주	409	닭고기	97	주류	296	담배류	165	의료용품	60
19	비금속 원소	40	여성셔츠	270	베이커리제품	92	전화기	256	양말류	152	미용제품	44
20	공작기계	39	유리제품	221	금괴	90	유아의류	247	해삼	149	실리콘 수지	36

밀수출 적발사례 3가지

ㅇ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9,800갑, 약 22억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장치하였다가,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세관에 품명을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밀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적발(‘16년)

ㅇ 도금된 목걸이 등 악세사리 약 20여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15년)

ㅇ 담배 32,880갑,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핸드폰 케이스로 품명을 위장하여 호주로 밀수출(‘15년)

밀수입, 밀수출외 기타유형 주요 사례

ㅇ 일본산 낚시용품 157,34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5백만원 상당 포탈(‘16년)

ㅇ 중국산 완구류 3만5천점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2천만원 상당 포탈(‘16년)

ㅇ 중국산 홍어(관세율 20%) 527톤을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억원 상당 포탈(‘15년)

ㅇ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011점을「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16년)

ㅇ 일본산 완구류, 과자류 등 3천개(6천만원 상당)를 다수인의 명의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수입하여 식품위생법 등 요건 회피(‘16년)

관세범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 수 입	1,330	2,075	1,165	1,674	1,292	3,108	1,022	1,435	1,368	1,287	835	672
(비 율)	63	31	60	19	59	26	52	12	58	10	60	12
관세포탈	393	1,664	358	2,203	418	3,648	489	5,267	423	2,838	183	1,222
부정감면	90	896	92	2,871	171	97	124	632	112	160	79	812
부정환급	9	672	11	308	17	1,757	21	1,921	8	306	8	503
부정수입	119	840	106	696	128	2,027	97	194	150	3,133	116	1,464
취 득	94	54	95	38	68	83	87	147	113	38	97	20
기 타*	75	424	120	1,011	110	1,465	141	1,932	166	4,680	85	987
합 계	2,110	6,624	1,947	8,801	2,204	12,185	1,981	11,527	2,340	12,442	1,403	5,679

* 밀수출, 수출입가격 조작 등

* 부정감면, 부정환급 금액은 감면·환급세액이 아닌 범칙시가임

<밀수 주요사례.1>

[사례.1] 석재인것처럼 품명을 위장 밀수입(`04년)	[사례.2] 석재품안에 건고추 210톤 은닉(`16년)
[사례.2-2] 석재품안에 건고추 210톤 은닉(`16년)	[사례.3] 보세운송중 담배품목 바꿔치기(`16년)

[사례.4]웅담을 과자봉지에 넣어 위장(`16년)	[사례.5] 사향을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