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LH, 편법운영으로 제 식구 챙기기 여전

LH 직제 규정에도 없는 ‘경력업무직’ 1.•2급 539명을 추가 운영 중

사원급에 해당하는 4급, 5급은 반대로 863명이나 모자라는 상황

인건비 낭비와 옥상옥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 직제규정에도 없는 ‘경력업무직’ 제도를 운영

- LH는 2009년 구 토지공사와 구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양 공사의 ‘전문직원’ 정원 (80명)을 모두 감축

- 이로 인해 통합 이후 LH 「직제규정」에는 전문직원의 정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전문직원 제도를 계속 운영.

- 15년에 각종 지적과, 임금피크 대상자만이라며 ‘경력업무직’이라고 전환하여 운영 중

<표1. LH공사 정원표 / 2016. 4월 직제규정>

총계	임원	직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외
6,026	7	75	428	1,971	3,256	289

○ 한국주택공사(LH)가 상위직 승진 정원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전문직을 운영하여 감사원등의 지적을 수차례 지적을 받았었음.

※ 전문직원 제도 운영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ㅇ 2013. 9월 : 전문직 제도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고 복무관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ㅇ 2014.11월 : 전문직원 현원은 직급별 현원에서 포함하여 산정

○ 이 문제로 2015년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전문직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으나,

-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경력업무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직원’ 제도를 운영.

- 일반직원 1~2급이 일정 연령 (만 56세)에 도달하거나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1급으로 5년, 2급으로 10년 또는 입사 후 30년) 이 도래할 경우 전문직원 1~2급 직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임금 피크제를 활용 중이라고 밝힘.

○ 16년 9월 현재, 1급 직위는 159명, 2급 직위는 무려 380명을 넘게 운영하고 있음. 1급과 2급 직위를 합치면 539명이나 되는 상황

- 반대로 사원급에 해당하는 4급, 5급은 863명이나 모자라는 상황

[ 2016년 9월 현재 직급․직위 현황 ]

○ 경력업무직에 해당하는 업무직위는 주거급여소장, 현장설계시공감리직, AMC지점장, LHU교수 등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정원 대부분이 고위직급자인 1•2급자들이 차지하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게 됨. 이로 인해 하위 직급자들은 업무 과중, 결정권자의 과다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음.

○ 가령 수도권 지역 본부장(1급)과 하부조직인 사업본부장(1급), 사업본부 내 사업관리단장(2급), 사업관리단내 부장(2급), 부내 실무자 (3~4급)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음.

- 실무자는 1~2명인데 위에 지역본부에 1급과 2급으로 위에 단계만 올려 옥상옥이 되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가지게 됨.

○ 이에 박완수 의원은 “1,2급 직제 정원과는 무관한 직위를 통해 1급과 2급의 정원을 538명이나 더 늘려서 쓰고 있는 것은 과다한 직원 승진 남용으로 결정권자가 과다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져오게 한다”면서 “LH가 부채를 감축해 경영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체 내부의 방만한 경영구조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