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정희 보좌관(010-3914-1688)

한전 및 한전자회사 사내유보금...76조원

한전의 사내유보금, 10대 재벌 중 서열 3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전자회사(11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 5,257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의미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 한전자회사(11곳)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주),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기술(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 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한수원 9조 6,648억원, ▲남동발전 3조 4,967억원, ▲서부발전 2조 6,315억원, ▲중부발전 2조 5,068억원, ▲동서발전 2조 3,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 6,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자력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한전 및 한전자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특이하게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각각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 결손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적립되는 금액이란 점에서는 같았다. 이에 이훈 의원은 “과연 공기업에게 이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필요한가?” 의문이라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했을 때 서열 3위인 정도로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된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5조원, 현대자동차그룹 101.2조원, LG그룹 44.7조원, SK그룹 44.5조원, 롯데그룹 16.8조원의 순이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49.5조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열 3위가 된다.

이에 이훈 의원은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 면서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전 및 한전자회사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의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강조했다.

(출처 : 한전 및 한전자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사내유보금현황('16.6월까지누계)>
												(단위:억원)
한전	남부 발전	중부 발전	서부 발전	동서 발전	남동 발전	한수원	전력 거래소	지역 난방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기술	계
495,224	21,508	25,068	26,315	23,475	34,967	96,648	923	16,137	6,979	1,330	2,566	4,117	755,257

<28개 기업집단(2016.9 적용예정) 사내유보금: 2013~2015년>

(단위: 조원)

구분	순위	2013	2014	2015
1	삼성	137.5	136.7	143.5
2	현대자동차	84.0	92.9	101.2
3	엘지	45.3	44.8	44.7
4	에스케이	42.9	42.9	44.5
5	롯데	16.5	15.2	18.6
6	지에스	19.1	15.6	14.0
7	포스코	7.0	7.4	12.2
8	현대중공업	6.5	8.0	7.0
9	농협	7.2	5.7	6.4
10	한화	2.6	2.0	1.9
계		368.6	371.2	394

주: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6.9.에 발표한 28개(2016.9 적용예정)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기준으로 집계

2) KIS-VALUE에서 총자본(code, 118900), 자본금(118100), 자본잉여금(118200), 법정준비금 및 적립금(118310) 자료 분석

자료: NICE신용평가 KIS-VALUE DB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한 것과 공정위 자료를 재구성함

<최근 5년간(2012년~2016년6월) 사내유보금 현황(한국전력공사)>

(단위: 백만원)

(출처 : 한국전력공사)

이익잉여금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1. 이익준비금	1,603,919	1,603,919	1,604,910	1,604,910	1,604,910
2. 임의적립금	25,961,316	22,753,161	22,999,359	23,720,168	31,847,274
①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5,277,449	5,277,449	5,277,449	5,277,449	5,277,449
②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③사업확장적립금	20,143,867	16,935,712	17,181,810	17,902,719	26,029,825
④배당평균적립금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3,208,155	303,263	1,041,789	10,117,196	2,363,119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사내유보금 현황(한전KPS)>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6월
이익준비금		4,500	4,500	4,500	4,500	4,500
기타법정적립금		51,200	51,200	51,200	51,200	51,200
임의적립금		356,510	401,960	488,560	556,210	642,210
①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4,200	43,200	49,800	38,400	24,000
②기업합리화적립금		12,810	12,810	12,810	12,810	12,810
③사업확장적립금		307,700	344,150	424,150	503,200	603,600
④배당평균적립금		1,800	1,800	1,800	1,800	1,800
주) 연도별 잔액					(출처 : 한전KPS)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사내유보금 현황(한전기술)>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말
이익준비금	3,822	3,822	3,822	3,822	3,822
임의적립금	286,907	340,523	360,547	383,943	407,856
① 기업발전적립금	45,710	45,710	45,710	45,710	45,710
② 사옥신축적립금	181,963	218,094	233,280	251,523	0
③ 이익배당적립금	0	0	0	0	0
④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	8,000	10,000	8,333	5,667	3,000
⑤ 사업확장적립금	51,234	66,719	73,224	81,043	359,146
소 계	290,729	344,345	364,369	387,765	411,678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2015년 8월 김천 신사옥으로 이전				(출처 : 한국전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