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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2.           담당 : 유달진 비서관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의 55%는 대출’

• 금융당국, 마이너스 체크카드 없애려고 검토하더니 되레 없던 일로

• 220만장 중 140만장(63%)은 실제 통장잔고도 마이너스(8월말기준)

• 통장잔고 마이너스카드 신한(36만장), 국민(32만장), 우리(27만장) 순으로 많아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의 결제금액 중 절반 이상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카드가 사실상 신용카드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어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해 가계부채 절감에 도움을 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을 기준으로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이었고 이 중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63%)에 달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총 결제금액 중 대출금으로 결제한 비중은 연평균 55% 수준이었다. 연도별 비중은 2012년 2조2488억원 중 1조2691억원, 2013년 3조5185억 중 1조9622억원, 2014년 4조4253억 중 2조4519억원, 2015년 5조 1711억원 중 2조8129억원, 2016년 8월말 기준 3조7200억 중 2조613억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통장의 대출잔액은 매년 말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조 5895억원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조 2060억원으로 늘었다. 빚의 규모가 4년새 7조 6165억원 늘어난 것이다.(연도말 잔액기준이라 갚은 금액 규모는 알 수 없음)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전폐지 단계까지 검토했지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대출시 이자부담이 크다’는 안내 부분만 강화하고 사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8월 23일)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진작 활성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2012년 연간 83조원대에서 2015년에는 연간 120조원대로 3년새 40조원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필요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얻고 생활자금은 마이너스 체크카드로 빚을 얻어 빚에 빚을 얹어 쓰는 구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당히 높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되레 빚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끔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별첨>

1. 전체은행사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 대비 대출실행액

2. 마이너스 체크카드 발급수

3. 4대은행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실행액

4.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 현황

5. 파워포인트, 엑셀파일 첨부 자료참조

1. 전체은행사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 대비 대출실행액

2. 마이너스 체크카드 발급 수

3. 4대은행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실행액

4.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 현황

은행명	체크카드 장수
	가계대출	기업대출	합계
01_국민	319,172	4,087	323,259
02_신한	347,286	19,868	367,154
03_우리	266,493	7,517	274,010
04_하나	59,412	1,030	60,442
05_SC	48,263	319	48,582
06_씨티	4,499	195	4,694
07_경남	18,256	1,617	19,873
08_광주	4,712	512	5,224
09_대구	18,256	1,710	19,966
10_부산	30,680	3,083	33,763
11_전북	9,003	2,702	11,705
12_제주	3,932	34	3,966
13_농협	143,315	649	143,964
14_수협	15,143	1,140	16,283
15_기업	65,667	3,621	69,288
16_산업	1,956	-	1,956
합계	1,356,045	48,084	1,404,129
* 개인 체크카드 기준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 체크카드가 연결된 기업대출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