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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출연연 능률성과급 최근 4년간 65% 급감!

2012년 대비 2015년 능률성과급 451억원 감소

1인당 평균지급액 2012년 447만원-> 2015년 214만원, 반토막!

출연연 연구원 사기진작 위해 사실상 임금삭감 방지대책 마련해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능률성과급’총액이 최근 4년간 65%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 대표적 과학자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이 2012년 693억원에서 2015년 242억원으로 65.1% 급감했고, ▲성과급지급 연구기관 수도 2012년 23개에서 2015년 13개로 절반가량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관별 1인당 평균지급액도 2012년 447만원에서 2015년 214만원으로 52.1% 감소했고, ▲성과급 지급인원도 2012년 15,516명에서 2015년 10,360명으로 33.2% 줄었다.

<최근 4년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성과급 총액	693억원	564억원	234억원	242억원	- 65.1%
1인당 평균지급액	447만원	373만원	217만원	214만원	- 52.1%
성과급 지급인원 수	15,516명	15,124명	10,803명	10,360명	- 33.2%
성과급 지급기관 수	23개	22개	14개	13개	- 43.5%

‘능률성과급’은 출연연이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일종이다.

신 의원은 “인건비 초과 수입액이나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초과 수입액 의 능률성과급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능률성과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연구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종전 수준의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 2016년 9월 30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