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빈곤아동의 자산형성지원 편차 심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o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서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저소득 아동이 커서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o 그러나 대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o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은 크게 요보호(시설)아동과, 기초수급아동으로 나뉨.

- 이들 아동대상별 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요보호아동의 저축률은 96.7%인데 반해 기초수급아동은 70.5%으로 26.2%p나 낮았던 것이 2015년에는 요보호아동 97.3% 기초수급아동 82.1%로 기초수급아동의 저축률이 상승중에 있지만 여전히 15.2%p의 격차가 발생함.

o 요보호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입률에서 더 지역별 편차가 발생함.

- 2011년 가입률은 대전이 73.3%로 최저, 제주가 98.3%로 최고였고 저축률은 대전이 89.5%로 최저, 경기가 99.2%로 최고 였음.

- 2015년 가입률은 대전이 57.5%로 최저, 세종을 제외하면 부산이 89.3%로 최고로 편차가 더 늘어났음.

- 특히, 대전의 경우 2011년 가입률이 73.3%, 저축률이 89.5%로 전국최저를 기록하고, 이후에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해 2015년에는 57.5%까지 떨어지는 등 지자체에 따라 가입률 편차가 심각하였음.

o 기초수급아동의 지역별 가입률과 저축률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비해 가입률과 저축률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가입률이 심각하게 낮음.

- 그나마 2011년 평균 26.9%에 불과했던 가입률은 2015년 53.3%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요보호 아동에 비해  지자체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질의 요지

o 이같이 대상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데에는 담당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들을 관리하고 독려해야할 컨트롤타워 격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량 부족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곧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음.

o 실제 디딤씨앗지원사업의 예산은 ‘07년 2억5천, ’08년 3억, ‘09년~’12년 2억7천, ‘13년~’16년 3억으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임. 이에 따라 인력도 4명으로 10년 가까이 유지.

- 그러나 후원모금액은 ‘07년 6억9천만원에서 지난해 44억7천만원으로 647% 증가하였고, 후원자 수도 ’07년 2,583명에서 ‘15년 12,989명으로 502% 증가하였음.

- 2011년부터는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지원아동수도 ‘07년 31,211명에서 ’15년 61,000명으로 1.9배 증가하였음.

o 보건복지부는 요즘같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만 해놓고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빈곤아동의 예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후원개발 확대와 자립지원금 총량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별첨]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대상별 CDA 현황> (단위: 명, 원)
연도		지원아동수*	저축아동수	저축률	월평균 적립금(원)
2011	요보호	34,873	33,735	96.7	30,424
	기초수급	6,307	4,446	70.5	36,136
	계	41,180	38,181	92.7	30,903
2012	요보호	32,924	32,299	98.1	30,697
	기초수급	13,779	9,263	67.2	36,240
	계	46,703	41,562	89.0	31,792
2013	요보호	31,364	30,509	97.3	33,625
	기초수급	20,306	15,435	76.0	38,797
	계	51,670	45,944	88.9	35,172
2014	요보호	29,940	28,777	96.1	35,500
	기초수급	26,539	20,349	76.7	38,398
	계	56,479	49,126	87.0	36,601
2015	요보호	28,338	27,574	97.3	38,232
	기초수급	32,662	26,819	82.1	38,265
	계	61,000	54,393	89.2	38,247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보호시설별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아동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년 가정아동	공동생활 가정아동	장애인 시설아동	가정복귀
2011	대상아동수	39,161	16,410	15,406	1,020	2,190	4,135	-
	사업아동수	34,873	15,293	13,325	801	1,913	2,039	1,502
	가입율	89.05	93.19	86.49	78.52	87.35	49.31	-
2012	대상아동수	37,950	15,916	14,466	796	2,388	4,384	-
	사업아동수	32,924	14,775	12,179	586	2,050	1,872	1,462
	가입율	86.75	92.83	84.19	73.61	85.84	42.70	-
2013	대상아동수	37,748	15,239	13,665	493	2,422	4,018	1,911
	사업아동수	31,364	14,462	11,150	396	2,264	1,651	1,441
	가입율	83.08	94.90	81.59	80.32	93.47	41.09	75.40
2014	대상아동수	37,635	14,879	13,010	188	2,588	4,243	2,730
	사업아동수	29,940	14,103	10,302	277	2,292	1,480	1,486
	가입율	79.55	94.80	79.18	147.34*	88.56	34.88	54.43
2015	대상아동수	35,125	14,001	11,859	183	2,636	3,976	2,470
	사업아동수	28,338	13,445	9,389	195*	2,282	1,288	1,739
	가입율	80.7	96.0	79.2	106.6	86.6	32.4	70.4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지역별 요보호아동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대상 아동수	지원 아동수	가입률	저축 아동수	저축률
2011	계	39,161	34,873	89.1	33,735	96.7
	서울	5,477	4,811	87.8	4,603	95.7
	부산	3,250	3,084	94.9	3,059	99.2
	대구	1,536	1,352	88.0	1,312	97.0
	인천	1,784	1,594	89.3	1,560	97.9
	광주	1,317	1,146	87.0	1,088	94.9
	대전	1,208	886	73.3	793	89.5
	울산	577	503	87.2	475	94.4
	경기	5,860	5,200	88.7	5,159	99.2
	강원	2,323	2,172	93.5	2,108	97.1
	충북	2,001	1,670	83.5	1,619	96.9
	충남	1,680	1,574	93.7	1,513	96.1
	전북	2,419	2,277	94.1	2,181	95.8
	전남	3,476	3,033	87.3	2,906	95.8
	경북	2,505	2,207	88.1	2,134	96.7
	경남	2,967	2,596	87.5	2,479	95.5
	제주	781	768	98.3	746	97.1
2012	계	37,950	32,924	86.8	32,299	98.1
	서울	5,501	4,566	83.0	4,472	97.9
	부산	3,120	2,853	91.4	2,809	98.5
	대구	1,491	1,325	88.9	1,303	98.3
	인천	1,724	1,571	91.1	1,561	99.4
	광주	1,278	1,095	85.7	1,071	97.8
	대전	1,196	839	70.2	802	95.6
	울산	557	456	81.9	437	95.8
	경기	5,768	5,070	87.9	4,940	97.4
	강원	2,231	2,007	90.0	1,964	97.9
	충북	1,913	1,551	81.1	1,530	98.6
	충남	1,630	1,470	90.2	1,449	98.6
	전북	2,354	2,099	89.2	2,058	98.0
	전남	3,294	2,811	85.3	2,778	98.8
	경북	2,361	2,076	87.9	2,045	98.5
	경남	2,784	2,450	88.0	2,415	98.6
	제주	748	685	91.6	665	97.1
2013	계	37,748	31,364	83.1	30,509	97.3
	서울	6000	4,440	74.0	4,302	96.9
	부산	2,977	2,629	88.3	2,562	97.5
	대구	1,469	1,236	84.1	1,222	98.9
	인천	1,748	1,498	85.7	1,461	97.5
	광주	1,313	1,119	85.2	1,099	98.2
	대전	1,486	847	57.0	827	97.6
	울산	529	452	85.4	446	98.7
	경기	5,714	4,882	85.4	4,764	97.6
	강원	2,101	1,839	87.5	1,774	96.5
	충북	1,800	1,483	82.4	1,435	96.8
	충남	1,619	1,425	88.0	1,391	97.6
	전북	2,359	1,982	84.0	1,925	97.1
	전남	3,184	2,598	81.6	2,523	97.1
	경북	2,225	2,029	91.2	1,940	95.6
	경남	2,479	2,251	90.8	2,195	97.5
	제주	745	654	87.8	643	98.3
2014	계	37,635	29,940	79.6	28,777	96.1
	서울	5,950	4,276	71.9	4,114	96.2
	부산	2,782	2,453	88.2	2,429	99.0
	대구	1,490	1,203	80.7	1,166	96.9
	인천	1,669	1,450	86.9	1,421	98.0
	광주	1,360	1,098	80.7	1,048	95.4
	대전	1,464	822	56.2	782	95.1
	울산	546	451	82.6	436	96.7
	경기	5,941	4,772	80.3	4,582	96.0
	강원	2,074	1,674	80.7	1,607	96.0
	충북	1,803	1,384	76.7	1,332	96.2
	충남	1,624	1,366	84.1	1,247	91.3
	전북	2,240	1,879	83.9	1,797	95.6
	전남	3,085	2,454	79.6	2,379	96.9
	경북	2,234	1,926	86.2	1,836	95.3
	경남	2,577	2,115	82.1	2,036	96.3
	제주	796	617	77.5	565	91.6
2015	계	35,125	28,338	80.7	27,574	97.3
	서울	5,717	4,224	73.9	4,116	97.4
	부산	2,499	2,232	89.3	2,214	99.2
	대구	1,492	1,140	76.4	1,120	98.2
	인천	1,548	1,322	85.4	1,301	98.4
	광주	1,291	1,057	81.9	1,017	96.2
	대전	1,384	796	57.5	769	96.6
	울산	593	445	75.0	439	98.7
	세종	72	73	101.4	72	98.6
	경기	5,497	4,507	82.0	4,398	97.6
	강원	1,881	1,510	80.3	1,447	95.8
	충북	1,623	1,303	80.3	1,274	97.8
	충남	1,563	1,308	83.7	1,237	94.6
	전북	2,110	1,795	85.1	1,738	96.8
	전남	2,862	2,331	81.4	2,269	97.3
	경북	2,017	1,729	85.7	1,669	96.5
	경남	2,285	1,975	86.4	1,933	97.9
	제주	691	591	85.5	561	94.9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초수급아동 CDA 가입 현황 > (단위: 명, %)
구 분		대상 아동수	신규가입 아동수	가입률	지원 아동수	저축 아동수	저축률
2011	계	23,451	6,310	26.9	6,307	4,446	70.5
	서울	3,030	해당없음	해당없음	7	4	57.1
	부산	1,957	696	35.6	689	685	99.4
	대구	1,773	531	29.9	531	388	73.1
	인천	1,265	427	33.8	427	328	76.8
	광주	1,287	401	31.2	401	247	61.6
	대전	839	428	51.0	426	264	62.0
	울산	270	41	15.2	41	38	92.7
	경기	3,115	751	24.1	751	485	64.6
	강원	1,027	367	35.7	367	221	60.2
	충북	857	263	30.7	263	192	73.0
	충남	1,062	406	38.2	406	300	73.9
	전북	1,811	542	29.9	542	364	67.2
	전남	1,577	516	32.7	515	327	63.5
	경북	1,679	491	29.2	491	306	62.3
	경남	1,456	330	22.7	330	220	66.7
	제주	446	120	26.9	120	77	64.2
2012	계	20,844	7,452	35.8	13,779	9,263	67.2
	서울	2,704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15	55.6
	부산	1,819	696	38.3	1,385	905	65.3
	대구	1,606	744	46.3	1,275	912	71.5
	인천	1,073	452	42.1	879	653	74.3
	광주	1,171	484	41.3	885	559	63.2
	대전	769	337	43.8	763	489	64.1
	울산	249	72	28.9	113	97	85.8
	경기	2,726	1,066	39.1	1,817	1,243	68.4
	강원	922	381	41.3	748	449	60.0
	충북	685	302	44.1	565	404	71.5
	충남	965	382	39.6	788	539	68.4
	전북	1,540	746	48.4	1,288	757	58.8
	전남	1,397	575	41.2	1,090	907	83.2
	경북	1,498	410	27.4	901	551	61.2
	경남	1,272	601	47.2	931	582	62.5
	제주	448	204	45.5	324	201	62.0
2013	계	17,169	6,511	37.9	20,306	15,435	76.0
	서울	2,263	해당없음	해당없음	43	28	65.1
	부산	1,505	594	39.5	1,979	1,879	94.9
	대구	1,309	613	46.8	1,888	1,368	72.5
	인천	937	317	33.8	1,196	983	82.2
	광주	1,002	453	45.2	1,338	885	66.1
	대전	659	319	48.4	1,082	734	67.8
	울산	179	75	41.9	188	151	80.3
	경기	2,285	1,295	56.7	3,112	2,397	77.0
	강원	723	430	59.5	1,178	738	62.6
	충북	574	274	47.7	839	647	77.1
	충남	775	214	27.6	1,002	776	77.4
	전북	1,370	628	45.8	1,916	1,323	69.1
	전남	1,073	435	40.5	1,525	1,336	87.6
	경북	1,160	237	20.4	1,138	738	64.9
	경남	1,021	423	41.4	1,354	1,061	78.4
	제주	334	204	61.1	528	391	74.1
2014	계	14,168	6,190	43.7	26,539	20,349	76.7
	서울	1,831	해당없음	해당없음	86	48	55.8
	부산	1,166	623	53.4	2,602	2,548	97.9
	대구	1,081	553	51.2	2,441	1,825	74.8
	인천	771	322	41.8	1,518	1,251	82.4
	광주	794	463	58.3	1,801	1,230	68.3
	대전	564	262	46.5	1,344	939	69.9
	울산	141	74	52.5	262	210	80.2
	경기	1,887	913	48.4	4,025	3,245	80.6
	강원	611	354	57.9	1,532	950	62.0
	충북	520	266	51.2	1,105	784	71.0
	충남	647	319	49.3	1,321	957	72.4
	전북	1,091	515	47.2	2,431	1,705	70.1
	전남	893	400	44.8	1,925	1,306	67.8
	경북	1,021	437	42.8	1,575	1,083	68.8
	경남	860	515	59.9	1,869	1,600	85.6
	제주	290	174	60.0	702	668	95.2
2015	계	11,489	6,127	53.3	32,662	26,819	82.1
	서울	1,519	해당없음	해당없음	123	80	65.0
	부산	965	632	65.5	3,249	3,086	95.0
	대구	864	640	74.1	3,076	2,400	78.0
	인천	673	494	73.4	2,004	1,763	88.0
	광주	697	523	75.0	2,325	1,696	72.9
	대전	476	230	48.3	1,571	1,258	80.1
	울산	116	51	44.0	323	284	87.9
	세종	22	13	59.1	83	79	95.2
	경기	1,595	854	53.5	4,911	4,233	86.2
	강원	513	371	72.3	1,888	1,380	73.1
	충북	356	244	68.5	1,333	1,081	81.1
	충남	489	343	70.1	1,587	1,227	77.3
	전북	889	442	49.7	2,876	2,152	74.8
	전남	695	391	56.3	2,295	1,718	74.9
	경북	737	331	44.9	1,889	1,479	78.3
	경남	674	426	63.2	2,283	2,088	91.5
	제주	209	142	67.9	846	815	96.3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 후원개발 현황>
◉ (후원 모금액) ’07년 대비 647% 증가 ㅇ 6.90억원(’07년)→22.42억원(’10년)→30.3억원(’12년)→41.9억원(’14년)→44.7억원(’15년) ◉ (후원자 수) ’07년 대비 502% 증가 ㅇ 2,583명(’07년)→6,016명(’10년)→8,481명(’12년)→12,248명(’14년)→12,989명(’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