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02일 (일)	담당 : 최종민 비서 (010 - 6546 - 2240)	총 : 3매

대한민국은 여전히 종자 전쟁 약소국가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원예작물 로열티 1,457억

벌어들인 로열티는 9.5억으로 0.7%수준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 확장 통해 종자 주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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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로열티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종자 전쟁 약소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로열티 지급 추정액>

(단위:억)

연도	화훼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 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감귤	블루베리	체리	버섯
2006	76.3	10.8	5.5	3.8	27	0.7	(28)	1.8	-	-	-	-	125.9
2007	74.8	10.5	6.2	4	26.9	0.7	(21.8)	10	-	-	-	-	133.1
2008	47.4	10.8	6.2	4.5	26	0.8	(18.5)	15	-	-	-	13.6	124.3
2009	40	10.8	6.2	4.5	25.6	0.6	(14.3)	17.1	-	-	-	45.7	150.5
2010	38	10.4	6.2	4.8	25.1	0.6	(12.6)	21.7	-	-	-	46.3	153.1
2011	37.4	9.3	6.2	3.8	22.4	0.6	(8.2)	25.2	-	-	-	67.7	172.6
2012	35.4	9.1	4.5	3.5	22	0.8	3.5	25	10	4	0.2	57.7	175.7
2013	32.1	8.7	4.5	3.3	20.8	0.7	3.2	25	8	4	0.2	51.9	162.4
2014	30	7.4	4	2.7	15.4	0.7	0.3	25	0	1	0.2	49.3	136
2015	28.4	6.5	4.9	3.2	12.4	0.4	0.3	19.2	0	0.5	0.2	47.2	123.2
계	439.8	94.3	54.4	38.1	223.6	6.6	7.3	185	18	9.5	0.8	379.4	1,456.8

*딸기의 경우 2012년부터 법정지불요건으로 인정. 2012년 이전엔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액수로 합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농촌진흥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열티 지급 추정액>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06~`15)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는 약 1,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간 누적액수로는 ▲장미 440억 ▲버섯 379억 ▲난 224억 순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

<직무육성 국산품종 로열티 수취현황>

(단위:백만원)

국가	작물(품종)	금액
		‘10	‘11	‘12	‘13	‘14	‘15	합계
중국	참다래 (제시골드, 한라골드)	-	-	-	-	-	1	1
중국	딸기(싼타)	-	-	-	-	-	6.6	6.6
네덜 란드	장미(딥퍼플,실버쉐도우,락파이어,쇼걸,아이스베어,레드익스프레스,러브레터,워터루,레드크라운,미싱유)	6.8	24.8	46.3	110.6	296.7	462.6	947.80
계		6.8	24.8	46.3	110.6	296.7	470.2	955.40

출처: 농촌진흥청

반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9.5억원으로 로열티 지급액 대비 0.7%에 불과했다. 이 중 장미(9억 4,800만원)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수취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로열티 지급액 Vs 투입 산출>

(단위:억)

구분	로열티 지급액	로열티 대응기술 개발 예산투입액 (A)	로열티 절감액 (B)	로열티 수취액 (C)	손익 (B+C-A)	(로열티지급액)-(손익) =로열티 적자액(증가률%)
2006	125.9	20	0.7	-	△19.3	145.2
2007	133.1	30	4.7	-	△25.3	158.4(9.1)
2008	124.3	46	10	-	△36.0	160.3(1.2)
2009	150.5	63	18.7	-	△44.3	194.8(21.5)
2010	153.1	52	28.2	0.1	△23.7	176.8(△9.2)
2011	172.6	63	35.6	0.2	△27.2	199.8(13)
2012	175.7	65.8	64.5	0.5	△0.8	176.5(△11.7)
2013	162.4	63	72.1	1.1	10.2	152.2(△13.8)
2014	136	63	77.6	3.0	17.6	118.4(△22.2)
2015	123.2	65	77.4	4.7	17.1	106.1(△10.4)
계	1456.8	530.8	389.5	9.6	△131.7	1588.5

*로열티 수취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

출처: 농촌진흥청(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박완주 의원실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로 재구성한 <최근 10년간(2006~2015년) 로열티 지급액 Vs 투입 산출>을 살펴보면, 2010년 로열티 대응 기술개발의 결과물로서 로열티 수취액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로열티 적자액이 차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종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나아갈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한편 농진청은 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이 개발초기 단계에서 품종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화훼류는 종류에 따라 수요가 다양한 점이 고려되어야한다고 해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딸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