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

2015년 스쿨존 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 2013년 대비 7.9배, 5.6배 급증!

- 스쿨존 내 대형사고 유발 법규 위반 만연, 철저한 단속과 안전시설 강화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지상욱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호자 보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14년 2만 4,708건에서 2015년 17만 4,999건으로 무려 7.1배 증가하였다.

특히,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위반 건수는 2014년 1만 6,213건에서 2015년 12만 8,460건으로 7.9배, 신호위반 건수는 2014년 8,171건에서 2015년 4만 6,051건으로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1 참조>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41건으로 26.7%, 부상자도 2013년 438명에서 2015년 558명으로 27.4% 증가하였고, 3년 동안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별첨 표2 참조>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 하교시간인 12~18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사고건수의 7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별첨 표3 참조>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중 하나는 2016년 7월 기준 1만 6,191개소에 달하는 스쿨존 중, 무인 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79개소로 전체 스쿨존 대비 1.72%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별첨 표4 참조>

횡단보도의 경우 전체 스쿨존 대비 6.0%인 970개소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과 인천,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횡단보도 미설치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표5 참조>

지상욱 의원은“등하교 시간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비중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경찰이나 안전요원 집중 배치를 통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CCTV) 설치 등 안전시설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스쿨존의 기능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보행안전성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별첨 표6 참조>

<별 첨>

<표 1> 연도별 스쿨존 내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

(단위 : 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호자 보호위반	총 계
2012	94	13,900	10,587	4	14	24,599
2013	2,563	12,695	11,932	618	493	28,301
2014	264	16,213	8,171	41	19	24,708
2015	431	128,460	46,051	29	28	174,999
2016.7	543	68,858	27,802	122	18	97,343

자료 : 경찰청

<표 2>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5년	541	8	558
2014년	523	4	553
2013년	427	6	438
2012년	511	6	528

자료 : 경찰청

<표 3>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사고 건수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등하교 비중
2012	511	10	59	20	73	149	138	47	82.0%
2013	427	6	56	18	47	116	112	49	77.5%
2014	523	4	71	28	59	133	147	56	78.4%
2015	541	4	75	25	65	138	143	74	77.8%

자료 : 경찰청

<표 4>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무인단속기 설치대수 (A)	142	163	211	238	279
스쿨존 지정현황 (B)	15,136	15,444	15,799	16,085	16,191
A/B(%)	0.93%	1.05%	1.33%	1.47%	1.72%

자료 : 경찰청

<표 5> 스쿨존 횡단보도 설치 현황(2016.7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스쿨존 지정현황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미설치
계	16,191	15,221	970 (6.0%)
서울	1,718	1,510	208(12.1%)
부산	879	846	33(3.8%)
대구	762	754	8(1.0%)
인천	689	606	83(12.0%)
광주	583	568	15(2.6%)
대전	463	432	31(6.7%)
울산	349	349	0
경기	3,480	3,354	126(3.6%)
강원	766	758	8(1.0%)
충북	742	721	21(2.8%)
충남	1,097	1,043	54(4.9%)
전북	995	862	133(13.4%)
전남	1,014	910	104(10.3%)
경북	1,150	1,086	64(5.6%)
경남	1,192	1,163	29(2.4%)
제주	312	259	53((17.0%)

주 : 1) ( )는 스쿨존 대비 비중

자료 : 경찰청

<표 6> 스쿨존 관련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고정식 무인장비 전체 구매예산 (백만원)	4,540	9,600	8,606	8,750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단속장비 구매예산 (백만원)	51	640	623	설치 진행 중

자료 : 경찰청

※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장비설치(별도 예산 편성 없음)

(2016.10.05.)

취업성공패키지 1년 이상 고용유지율 50% 미만!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취업자의 월급여 200만원 미만 비중 77.9%에 달해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채 50%도 되지 않으며, 월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비중은 무려 7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진단, 훈련 등 능력 향상, 집중취업알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3,494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34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상욱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2년 44.2%에서 2016년 8월 45.8%로 개선되고 있으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6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표1 참조>

또한, 2016년 8월 기준 청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월평균 200만원 미만 급여 비중은 77.9%에 달하며, 150만원 미만 급여비중도 38.1%나 되어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의 경우, 2016년 6월 기준 321개 공공기관 중 채용형 인턴을 단 1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 수는 무려 257개에 달하며, 체험형 인턴을 단 1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 수도 169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상욱의원은 “청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첫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계속 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인턴제 현황 조사를 통해 청년인턴 채용실적 미비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청년의 눈높이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별 첨>

<표 1>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유지율

(단위 : 명)

구 분		참여자 수	취창업자 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012년	합 계	143,249	70,868	60.0%	41.4%
	저소득층	76,418	37,338	60.1%	40.0%
	청 년 층	41,573	22,659	60.5%	44.2%
	중장년층	25,258	10,871	58.6%	40.4%
2013년	합 계	208,775	115,026	60.9%	42.7%
	저소득층	102,721	52,573	61.6%	41.4%
	청 년 층	70,034	43,584	60.6%	44.2%
	중장년층	36,020	18,869	59.4%	42.5%
2014년	합 계	193,745	116,216	61.5%	43.5%
	저소득층	106,985	61,943	61.8%	42.1%
	청 년 층	68,262	43,410	61.4%	45.5%
	중장년층	18,498	10,863	59.8%	43.5%
2015년	합 계	295,402	170,025	62.0%	44.9%
	저소득층	137,330	71,182	62.0%	43.8%
	청 년 층	133,473	85,027	62.1%	45.8%
	중장년층	24,599	13,816	61.2%	45.7%
2016.8월말	합 계	241,918	47,377	64.5%	-
	저소득층	101,047	19,363	64.4%	-
	청 년 층	121,542	23,732	64.2%	-
	중장년층	19,329	4,282	67.0%	-

자료 : 고용노동부

<표 2>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

연도	유형	취창업자수	고보취득자수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300만원 이상
2012	계	70,868	55,494 (78.3%)	39,463 (71.1%)	11,623	51,086 (92.1%)	3,925	483
	저소득층	37,338	29,234 (78.3%)	22,495 (76.9%)	5,005	27,500 (94.1%)	1,523	211
	청년층	22,659	18,131 (80.0%)	11,051 (61.0%)	5,192	16,243 (89.6%)	1,760	128
	중장년층	10,871	8,129 (74.8%)	5,917 (72.8%)	1,426	7,343 (90.3%)	642	144
2013	계	115,026	88,472 (76.9%)	60,144 (68.0%)	20,134	80,278 (90.7%)	7,178	1,016
	저소득층	52,573	41,372 (78.7%)	30,456 (73.6%)	8,013	38,469 (93.0%)	2,515	388
	청년층	43,584	33,866 (77.7%)	20,021 (59.1%)	9,783	29,804 (88.0%)	3,685	377
	중장년층	18,869	13,234 (70.1%)	9,667 (73.0%)	2,338	12,005 (90.7%)	978	251
2014	계	116,216	93,757 (80.7%)	57,354 (61.2%)	25,830	83,184 (88.7%)	9,383	1,190
	저소득층	61,943	50,534 (81.6%)	33,189 (65.7%)	12,822	46,011 (91.0%)	3,976	547
	청년층	43,410	35,059 (80.8%)	18,698 (53.3%)	11,289	29,987 (85.5%)	4,647	425
	중장년층	10,863	8,164 (75.2%)	5,467 (67.0%)	1,719	7,186 (88.0%)	760	218
2015	계	170,025	145,715 (85.7%)	73,372 (50.4%)	49,571	122,943 (84.4%)	20,232	2,540
	저소득층	71,182	57,606 (80.9%)	32,338 (56.1%)	17,959	50,297 (87.3%)	6,434	875
	청년층	85,027	76,408 (89.9%)	34,240 (44.8%)	28,397	62,637 (82.0%)	12,482	1,289
	중장년층	13,816	11,701 (84.7%)	6,794 (58.1%)	3,215	10,009 (85.5%)	1,316	376
2016.8	계	47,377	40,785 (86.1%)	17,141 (42.0%)	15,428	32,569 (79.9%)	7,106	1,110
	저소득층	19,363	15,517 (80.1%)	7,226 (46.6%)	5,644	12,870 (82.9%)	2,254	393
	청년층	23,732	21,559 (90.8%)	8,205 (38.1%)	8,596	16,801 (77.9%)	4,217	541
	중장년층	4,282	3,709 (86.6%)	1,710 (46.1%)	1,188	2,898 (78.1%)	635	176

주 : 1) 200만원 미만 월평균 급여의 비중은 고용보험취득자 수 대비 비중임.

자료 : 고용노동부

<표 3> 321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현황

(단위 :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합 계
채용형 인턴채용	2,456	1,993	4,004	4,023	3,788	16,264
채험형 인턴채용	10,471 (81.0%)	11,236 (84.9%)	10,395 (72.2%)	9,230 (69.6%)	4,475 (54.2%)	45,807
합 계	12,927	13,229	14,399	13,253	8,263	62,071
채용형 실적 전무 기관 수	300	298	268	244	257
체험형 실적 전무 기관 수	91	85	84	111	169

자료 : 국무조정실

(2016.10.05)

온라인 이용 성범죄 급증함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속전문인력은 6명뿐?!

- 2016년 상반기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8,502명 검거

- 38건의 적발 차단된 불법음란사이트 중 네이버 15건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등 성범죄 척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엄격한 단속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지상욱 의원실이 경찰청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하반기 성폭력 특별대책’ 및 ‘불법음란 성매매 사이트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16.2.22~5.31)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결과, 총 1,972건을 단속해 8,502명이 검거되어 96명이 구속됐으며,<별첨 표1 참조>

풍속사범(성매매 등) 상시 단속으로 5,507건 15,193명을 적발하여 이중 246명이 구속되고 14,947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2 참조>

정부에서는 4대 사회악 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침투한 음란 성매매 사이트 들이 기승을 부리며 정부의 단속 의지를 비웃 듯 활개를 치고 있다.

지상욱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고시되어 차단조치 된 음란사이트(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료’에 따르면 차단 조치된 총 38건의 사이트 중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블로그를 이용한 사이트가 15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3 참조>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음란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여야 하나, 총 66명의 모티터요원 중 전문 모니터링 요원은 9명에 불과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이하 SNS)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및 성매매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교육 및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별첨 표4 참조>

지상욱 의원은“정부가 실질적 성범죄 재범률과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와 상반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SNS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등 각종 성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현황 파악 및 대책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형포털사이트들도 강화된 자체 필터링과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별 첨>

<표 1> 성매매에 악용된 채팅앱 현황

채팅앱 명 검거인원(명)	앙톡	즐톡	영톡	기타
8,502	4,220	3,341	501	440
비율 (%)	50%	39%	6%	5%

자료 : 국무조정실, 경찰청

<표 2>2016년 상반기 풍속사범(성매매 등) 상시 단속 결과

구분	총 계 (건/명)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건/명)	조치(명)
				구속	불구속
2016년 상반기	5,507 / 15,193	5,320 / 14,755	187 / 438	246	14,947

자료 : 국무조정실, 경찰청

<표 3> 2016년 상반기 차단조치 된 불법음란 사이트 현황

연번	사이트 주소	정보제공자	연번	사이트 주소	정보제공자
1	http://cafe.naver.com/gta3a	NHN(주)	20	albagirls.net	알바걸스
2	salba.kr	에스알바	21	bestalba.com	에스 (bestalba)
3	redholics.net	(주)나인팩토리인터랙티브	22	digsso.net	딕쏘
4	cafe.naver.com/conankidforever	네이버(주)	23	unnyalba.com	PS네트웍스
5	blog.naver.com/manpua	네이버(주)	24	www.world10.co.kr	월드텐프로
6	cafe.naver.com/bunker5	네이버(주)	25	albarella.co.kr	인터라임
7	cafe.naver.com/puaun	네이버(주)	26	www.scalba.com	시크릿알바
8	cafe.naver.com/thefantasyland	네이버(주)	27	www.mimialba.co.kr	미미알바
9	cafe.naver.com/nds1567	네이버(주)	28	cigwell.co.kr	이노컴퍼니
10	cafe.naver.com/chaknamcafe	네이버(주)	29	cafe.naver.com/blacksocial	네이버㈜
11	armscafe.co.kr	암스카페	30	cafe.naver.com/mansdotcom	네이버㈜
12	cafe.naver.com/menes2015	㈜네이버	31	www.bujaalba.kr	부자알바
13	cafe.naver.com/casanova19	㈜네이버	32	banyalba.com	바니알바
14	cafe.naver.com/anganggaybar	㈜네이버	33	witchalba.net	마녀알바
15	cafe.naver.com/men112	㈜네이버	34	bondisk.com의 [19 성인] 메뉴	(주)디케이커뮤니티
16	blog.naver.com/wiseman0509	㈜네이버	35	todisk.com의 [19 성인] 메뉴	(주)그린아이
17	abss.kr	알바센스	36	filebong.com의 [19 성인] 메뉴	(주)와이즈피크
18	hoonalba.com	훈녀알바	37	filecast.co.kr의 [19 성인] 메뉴	(주)타이디웹
19	shesalba365.com	여성알바365	38	zumdisk.com의 [성인 19] 메뉴	(주)비온네트웍스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 4> 통신 모니터요원 인력 현황

<기간 : 2013. 1. 1. ~ 2016. 7. 31. / 단위 : 명>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일반 모니터요원	51	51	57	57
전문 모니터요원	8	8	9	9
모니터요원 총원	59	59	66	66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