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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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737개 기관 중 13%인 96개 기관 미흡 판정>

-보통 판정 기관, 중앙부처 6곳(국방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광역시도 3곳(서울, 제주, 울산)등 223곳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과 개인의 진료 정보를 다수 관리하는 병원들도 미흡 판정

-미흡 판정 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해보니 30개 기관 가운데 26곳에서 4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보통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2015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7개 기관 가운데 13%인 96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수(90점 이상)판정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 39곳, 광역시도 14곳 등 모두 418곳이었으며, 보통(90점 미만∼8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국방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6곳과 광역시도 3곳(서울, 제주, 울산)등 223곳으로 조사되었다.

미흡(80점 미만)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13%인 96곳으로 기초자치단체 27곳, 지방공기업 8곳, 산하기관 61곳이었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부산 부산진구, 울산 2곳, 경기 2곳, 강원 8곳, 충남 3곳, 전북 6곳, 경북 2곳, 경남 2곳 등 27곳이 낙제점을 받았으며, 산하기관 가운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과 개인의 진료 정보를 다수 관리하는 제주대학교병원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도 포함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 가운데 지자체 13곳, 부처산하기관 12곳, 지방공기업 5곳 등 모두 30개 기관에 대해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나갔다.

점검 결과 총 30개 기관 가운데 26곳에서 모두 4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준수가 9건 △개인정보 파기 미준수가 3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미준수 4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미준수 1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 25건 등을 위반하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리수준이 미흡한 곳의 현장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대다수의 항목에서 위반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해킹 등의 공격을 받아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은 지도감독과 함께 하루빨리 시스템 개선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구분	중앙부처	광역	기초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계
우수	39	14	122	94	149	418
보통	6	3	77	32	105	223
미흡			27	8	61	96
계	45	17	226	134	315	737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판정 단체명>

기초(27)

지방공기업(8)

산하기관(61)

서울(1)	강서구
부산(1)	부산진구
울산(2)	동구, 울주군
경기(2)	안성시, 오산시
강원(8)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충남(3)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전북(6)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경북(2)	고령군, 울릉군
경남(2)	사천시, 양산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8개기관)

인천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주)한국벤처투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생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녹색사업단, 한국한의학연구원, (주)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주택관리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주)88관광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코레일유통,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주)코레일관광개발, 재단법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식회사해울,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APEC기후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주)코레일네트웍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워터웨이플러스, (주)코레일테크, (재)기초전력연구원, (주)코레일로지스,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61개 산하기관)

<‘미흡’ 판정 공공기관 현장 실태 결과>

❍ 총 30개 업체 중, 26개 업체에서 4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준수(법 제15조) : 9건

- 개인정보 파기 미준수(법 제21조) : 3건

- 동의를 받는 방법 미준수(법 제22조) : 1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미준수(법 제24조) : 4건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미준수(법 제24조의2) : 1건

- 업무위탁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미준수(법 제26조) : 5건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법 제29조) : 25건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미준수(법 제30조)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