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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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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집회 급감에도 5년간 집회시위 참가자 1만 8천명 검거”

- 불법집회시위 매년 급감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어도, 집회참가자 검거 줄지않아 -

-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방해하는 경찰의 강압적 집회대응, 부작용 우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는 168회에 불과하며, 올해는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급감했지만, 최근 5년간 집회시위로 인한 검거자는 총 1만 8천 806명에 달하는 등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으로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감하며 2016년 5월 현재 단 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5월	총계
발생건수	51	45	35	30	7	168

이처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강압적인 집회대응은 여전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수는 최근 5년간 1만 8천 806명으로 2012년 3천 655명에서 2015년 4천 2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검거자의 65%(1만 2천 339명)는 불구속, 불입건자도 4천 2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집회시위 참가자 검거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
12	3,655	31	2,684	4	936
13	3,804	13	874	-	917
14	4,254	37	3,261	-	956
15	4,216	60	3,258	10	888
16. 7	2,877	18	2,262	-	597
총계	18,806	159	12,339	14	4,294

경찰의 강압적 집회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 및 파업과 관련한 현장연행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72명이었던 현장연행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말 1천 3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또한 현장연행자의 94%인 4천 257명이 불구속 처리되었으며, 구속 70명, 즉심 5명, 불입건 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집회시위파업 등 현장연행자 현황 >

(단위 : 명)

연도	현장연행	사법처리 현황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
’12년	672	11	572	4	85
’13년	1,055	5	1,030	-	20
’14년	1,063	21	1,014	0	28
’15년	1,318	27	1,268	1	22
’16년 1～7월	380	6	373	0	1
총 계	4,488	70	4,257	5	156

※ 2012~2016. 8 현재 연도별․지방청별 집회시위, 파업 관련 현장연행자 처리현황임

※  해당자료는 수기취합 통계인 관계로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집회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 경찰은 아직도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재갈물리기와 다름없으며,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 맞는 경찰대응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