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10.07.(金)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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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 소속 26개 국책연구원,

2016년 채용인원 중 81.3%가 비정규직”

- 26곳 연구기관 비정규직 평균 비율 43.5%, 그 중 75.8%가 연구직

- 한국 교통연구원 등 5곳 2016년 신규채용 100% 비정규직으로 채용

최운열 의원“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은 결국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해”

국책연구기관들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연구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의 질 저하를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인원현황 및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이 43.5%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들의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은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오히려 작년 39.5% 보다 4% 오른 43.5%로 나타나 국책연구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총 인원 5,560명 중 43.5% 해당하는 2,416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74.1%), 국제정책대학원(63.3%), 한국교통연구원(62.5%), 건축도시공간연구소(6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50.5%) 순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 중 대다수가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2,416명의 비정규직 중 75.8%에 해당하는 1,831명이 연구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9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88.3%), 한국개발연구원(88.0%), 한국교통연구원(87.2%), 한국형사정책연구원(85.5%)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연구기관이 85%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2016년 채용인원 664명 중 81.3%인 54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2015년 비정규직 채용비율 77.3%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채용정원의 10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채용인원의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최운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잦은 이직을 가져오고, 높은 이직률은 질 낮은 연구 성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별첨자료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

연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말
		채용인원	비정규직	비율	채용인원	비정규직	비율	채용인원	비정규직	비율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1	55	90.2%	95	86	90.5%	39	32	82.1%
2	국토연구원	91	71	78.0%	89	75	84.3%	40	34	85.0%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1	28	90.3%	52	39	75.0%	19	18	94.7%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7	30	81.1%	48	38	79.2%	18	16	88.9%
5	산업연구원	28	22	78.6%	15	8	53.3%	14	9	64.3%
6	에너지경제연구원	50	40	80.0%	46	38	82.6%	41	19	46.3%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7	39	83.0%	26	19	73.1%	20	13	65.0%
8	통일연구원	26	12	46.2%	24	13	54.2%	28	25	89.3%
9	한국개발연구원	73	51	69.9%	102	68	66.7%	37	29	78.4%
10	국제정책대학원	12	5	41.7%	13	9	69.2%	6	6	100.0%
11	한국교육개발원	27	14	51.9%	42	27	64.3%	18	17	94.4%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5	65	86.7%	92	71	77.2%	74	69	93.2%
13	한국교통연구원	80	73	91.3%	53	53	100.0%	20	20	100.0%
14	한국노동연구원	15	9	60.0%	15	6	40.0%	6	2	33.3%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7	69	89.6%	103	84	81.6%	34	31	91.2%
16	한국법제연구원	14	1	7.1%	23	10	43.5%	6	6	100.0%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29	72.5%	50	34	68.0%	19	16	84.2%
18	육아정책연구소	26	20	76.9%	23	16	69.6%	5	2	40.0%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8	53.3%	12	6	50.0%	7	7	100.0%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5	49	75.4%	63	43	68.3%	32	11	34.4%
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2	41	66.1%	68	61	89.7%	30	29	96.7%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	43	86.0%	50	43	86.0%	31	26	83.9%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8	50	73.5%	82	60	73.2%	19	19	100.0%
24	한국행정연구원	14	7	50.0%	25	17	68.0%	6	2	33.3%
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6	67	88.2%	63	56	88.9%	51	47	92.2%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0	99	90.0%	79	66	83.5%	44	35	79.5%
계		1,270	997	78.5%	1,353	1,046	77.3%	664	540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