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4. 작성자: 김선필(02-784-8630~2)

카이스트 최근 6년 새 10명 자살, 방지대책 시급

대학원생 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의무 시하는 경우도 다반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업 및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카이스트 학생 수가 연평균 2명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26세 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해 총 10명에 이른다.

2011년 4명의 학생이 연달아 희생되면서 문제로 지적됐던 ‘징벌적 등록금 제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학금 미수혜라는 형태로 평점 3.0에서 2.7로 학점기준이 하향되긴 했지만 여전히 261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등 과도한 학업경쟁에 노출돼 있다.

인건비 부당 지급문제도 다시 지적됐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명과 올해 1명 등 교수 4명이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관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인건비 하한선을 지키지 않기 위해 적용 예외요청서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작성하게 된 사례들도 발견됐다.

윤종오 의원이 4일 국감에서 공개할(한) 인터뷰에 등장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인건비 최저하한선인 120만원을 훨씬 밑도는 40만원을 받았다. 교수가 하한선을 지키지 않기 위해 적용 예외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해당 대학원생은 또, 주변에 대다수 학생들이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종오 의원은 “도를 넘어선 경쟁과 차별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구시대적 교육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당한 연구 활동에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조차 막는 교수-학생의 수직적인 대학원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 과학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사안을 국감에서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다.

#별첨_ 카이스트 학생 자살 및 연구인건비 관련 자료.

○ 자살사망 현황(2011-2016)

년도	사고일자	성명	과정	성별	나이	사망원인 및 사유 (추정)
2011	2011.1.8	조 ○ ○	학사 2년	남	만 19세(91년생)	자살 (학업 및 이성문제 추정)
	2011.3.20	김 ○ ○	학사 2년	남	만 18세(92년생)	자살 (원인불명)
	2011.3.29	장 ○ ○	학사 4년	남	만 25세(86년생)	자살 (조울증 치료중)
	2011.4.7	박 ○ ○	학사 2년	남	만 18세(92년생)	자살 (우울증 진단)
	2011.4.10	박 ○ ○	교 수	남	만 53세(57년생)	자살 (연구비 의혹)
2012	2012.4.17	김 ○ ○	학사 4년	남	만 22세(89년생)	자살 (원인불명)
2014	2014.4.28	김 ○ ○	학부 4년	남	만 20세(93년생)	자살 (학업 및 진로 추정)
	2014.11.23	김 ○ ○	석사 1년	남	만 22세(92년생)	자살 (원인불명)
2015	2015.2.10	정 ○ ○	박사 2년	남	만 25세(89년생)	자살 (우울증 치료중)
	2015.6.23	정 ○ ○	박사 1년	남	만 24세(91년생)	자살 (원인불명)
2016	2016.7.18	김 ○ ○	박사 3년	남	만 26세(89년생)	자살 (우울증 치료중)

○ 장학금 미수혜 학생 수

(단위 : 명)

년도	1학기	2학기	비 고
2011년	221	239	평점 3.0 미만
2012년	131	184
2013년	483	352
2014년	283	203	평점 2.7 미만
2015년	266	-
2016년	261

○ 교수징계현황

일자	성명	징계종류	징계사유	당시직급
‘13.01	최○○	견책	ㅇ 민원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조사결과 교원과외활동 승인규정 등을 위반 및 민원을 유발	교 수
‘14.08	최○○	감봉(6월)	ㅇ 지도학생 폭행 및 폭언행위	교 수
‘14.08	전○○	해임	ㅇ 지도학생 성희롱 및 외부연구원 성추행	조교수
‘14.08	박○○	감봉(3월)	ㅇ 표절행위(인용사실 미표기 및 타그룹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않음)	교 수
‘14.08	최○○	감봉(3월)	ㅇ 연구부당행위(GT의 비밀보장규정 위반)	교 수
‘14.09	서○○	정직(6월)	ㅇ 연구인건비 부당 사용 및 부적정한 예산집행행위	부교수
‘15.06	이○○	정직(3월)	ㅇ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일괄관리 및 부당집행	부교수
‘15.07	이○○	정직(6월)	ㅇ 참여연구원 허위등록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부교수
‘15.07	최○○	감봉(1월)	ㅇ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일괄관리 및 연구비 관리 부적정	교 수
‘16.08	이○○	당연면직	ㅇ 횡령	부교수

○ 연구인건비 부당지급 카이스트 대학원생 인터뷰(의원실 자료)

(영상 인터뷰내용)

-연구인건비를 얼마정도 받고 계세요? 월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인건비는 최하한선이 있다던데? 네. 월1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서약서, 사유서를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최하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본인이 쓰신 겁니까? 네. 저도 썼고 대부분이 씁니다.

-서약서를 왜 쓰시나요?

교수님께서 연구비가 부족하고 사정이 안 좋고 재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서약서를 쓰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많습니다.

-서약서를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에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 인센티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