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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쌀 대란, 쌀 작목전환과 북한 옥수수 맞교환으로 해결 가능”

쌀 변동직불금액 늘리기만 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문제의 근본 해결 어려워

박완주 의원,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 쌀 값 Win-Win 지원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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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란 문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작목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지난 23일 개최한‘쌀 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제시했다.

○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 %)

품 목	‘12년	‘13년	‘14년	‘15년 잠정(A)
쌀	86.6	89.2	95.4	101.0
보리쌀	17.3	20.5	26.0	22.3
밀	1.7	0.9	1.1	1.2
콩	30.8	29.6	35.9	32.1
서류	105.9	106.5	106.3	104.5
식량 자급률	45.7	47.5	49.7	50.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박 의원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쌀생산조절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시, 쌀 농사만큼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급률이 낮은 품목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주권에서 보다 더 높은 고지를 차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쌀 생산조절제 비용내역

구분		감축량	지원단가	규모	소요비용	부가효과
쌀생산 조절제	작목전환	15만톤	300만원/ha	논 3만ha	900억원	식량자급률 상승 유도
	사료용쌀 전환	25만톤	390만원/ha	논 5만ha	1,950억원	쌀 생산량 조절
계		40만톤	-	-	2,850억원	-

○ 40만톤 감축시 쌀 생산조절제 부수효과

구분	단가	절감비용	비고
변동직불금	383억원/ 쌀값 1천원	3,064억원	8천원/80kg 쌀 가격 상승
재고 쌀 관리비용	316억/10만톤	1,264억원	과잉 생산량 40만톤 감축 시
계	-	4,328억원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2014년 10년간 연평균 쌀 공급과잉 물량은 36만톤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여유분 4만톤을 포함, 40만톤의 공급과잉을 가정하여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구축했다.

쌀 생산조절제를 통한다면 40만톤이 감축 가능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원이다. 반면, 절감되는 비용은 4,328억원으로 1,478억원의 여분 예산액 뿐만 아니라 산지 쌀 가격 8천원/80kg 상승 효과, 식량자급률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 대북 쌀 지원과 재고량 변동

(단위: 천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평균
재고량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
대북 쌀 지원 (국내산 쌀)	- 외국산 쌀	400	400	100	400	100	150	258

출처: 농촌경제연구원(박완주의원실 재구성)

○ 옥수수 곡물자급률 현황

(단위: %)

양곡년도	’10	‘11	'12	‘13	‘14	'15잠정
옥수수(%)	0.9	0.9	0.9	1	0.8	0.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또한 박 의원은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은 쌀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1%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로 반감이 있는 대북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단기적 쌀 재고 처리 비용(10만톤당 비용)

(단위: 억원)

	가공용		사료용	저소득층 지원	해외지원	대북지원
	주정용	일반 가공용
판매원가(A)	1,761	1.981	1.761	2,201	2,201	2,301
부대비용(B)	123	133	87	132	231	180
-국외 운송비	-	-	-	-	43	17
-국내 조작비	123	133	87	132	132	163
-국제기구 행정비	-	-	-		56
공급가격(C)	194	670	279	1,101	0	456
판매결손 (A+B-C)	1,690	1,444	1,569	1,233	2,432	1,925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쌀 값 문제에 대해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쌀값 21만원 공약을 무색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쌀 대란 해소를 위한 Win-Win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