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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과제 지원금 남녀차별?

최근 5년 간 한국연구재단 과제 당 지원액 남성이 2배 이상 더 받아

남성이 연구 책임자인 경우 여성일 때보다 약 2.7배 더 많은 과제 당 지원액 받아

지난 5년 간 큰 변화 없어 2015년에는 오히려 3배 이상으로 더 벌어져

신용현 의원, 성별에 따른 과제 당 지원액 차이 줄이기 위해 연구 평가자 풀 성별 편중 낮춰야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당 지원액이 최근 5년 간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때 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1>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6개 사업의 연구개발부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평균 1억 5천만원의 지원액을 받은 반면,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5천 5백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

<표1 - 2011-2015년 연구개발부문 대사업별/성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대사업명	남		여		확인불가*		총합계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46,545	4,377,423	10,094	665,673	32	63,751	56,671	5,106,847
학술연구지원사업	14,791	687,163	10,022	246,030	1,196	156,253	26,009	1,089,446
원천기술개발사업	2,387	1,831,421	226	136,194	25	88,006	2,638	2,055,62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535	1,154,131	210	88,809	136	27,871	1,881	1,270,811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679	1,879,452	14	2,439	51	16,480	744	1,898,37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150	209,897	97	8,654	108	26,908	1,355	245,459
합계	67,087	10,139,487	20,663	1,147,798	1,548	379,270	89,298	11,666,555

※출처 : 한국연구재단

※확인불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평가/심사 과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어 연구책임자 성별 확인이 불가능한 과제 등

※한국연구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사업을 총 7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개인보다 학부, 대학원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

특히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때보다 과제 당 지원액을 2011년에는 2.6배, 2012년에는 2.8배, 2013년에는 2.7배, 2014년에는 2.4배, 2015년에는 3.2배로 더 많이 받아 지난 5년 간 연구 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나타났다(표2).

<표2 - 2011-2015년 연구개발부문 연도별/성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년도	남		여		확인불가*		총합계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과제 수	지원액
2011년	12,845	1,666,651	3,850	189,596	280	66,378	16,975	1,922,625
2012년	12,592	1,790,727	3,759	193,993	1,042	143,428	17,393	2,128,148
2013년	13,586	1,996,119	4,058	221,196	29	46,939	17,673	2,264,254
2014년	14,168	2,229,096	4,411	285,788	155	61,453	18,734	2,576,337
2015년	13,896	2,456,894	4,585	257,225	42	61,071	18,523	2,775,190
합계	67,087	10,139,487	20,663	1,147,798	1,548	379,270	89,298	11,666,555

※출처 : 한국연구재단

오히려 2015년에는 남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과제 당 지원액이 약 1억 7천만 원이 넘은 반면 여성이 연구 책임자일 경우 약 5천 6백만 원을 받아 남녀 과제 당 지원액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졌다.

<그림2>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며 “연구 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과제 당 지원액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평가자 풀의 성비를 보면 약 3년 간 여성 평가자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위원 성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여성 비율을 늘려온 것과 대비 된다”고 전했다(그림1).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2016년 10월 4일(화)